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2020년도 제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 6.

◦ 기후환경본부 소관

◦ 푸른도시국 소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1

Ⅱ. 심 사 경 과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3

1. 기후환경본부 소관	3

2. 푸른도시국 소관	8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

4. 한강사업본부 소관	16

Ⅳ. 검 토 의 견	18

1. 기후환경본부 소관	18

2. 푸른도시국 소관	23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8

4. 한강사업본부 소관	39

Ⅴ. 질의 및 답변요지	43

Ⅵ. 토 론 요 지	43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43

Ⅷ. 심 사 결 과	43

Ⅸ. 소수의견의 요지	43

Ⅹ. 기타 필요한 사항	43

2020년도 제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616호		2020년 6월 1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3. 제출일자 : 2020. 6. 5

4. 회부일자 : 2020. 6. 10

5.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6. 상정일자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2020. 6. 16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나.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2020. 6. 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2020. 6. 18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2020. 6. 18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총괄

1)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49억 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3,651억 8천7백만원) 대비 7.8%인 197억 4천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384,927	365,187	19,740	7.8
일반회계	384,927	365,187	19,740	7.8

2)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222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6,799억 5천2백만원) 대비 6.2%인 423억 4천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722,292	679,952	42,340	6.2
일반회계	678,188	635,848	42,340	6.7
특별회계	44,104	44,104	-	-

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1) 세입예산안

◦ 증액분 197억 4천만원 전액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의한 것이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 없음.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84,927	365,187	19,740	7.8
세외수입		109,358	109,358	-	-
	경상적 세외수입	105,728	105,728	-	-
	임시적 세외수입	3,630	3,630	-	-
보조금		273,490	253,750	19,740	7.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8	2,078	-	-

2) 세출예산안

◦ 증액분 423억 4천만원 전액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및 특별회계의 정책사업비는 변동 없음.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계	계	722,292	679,952	42,340	6.2
	정책사업비	1,013	1,013	-	-
	재무활동	27,769	27,769	-	-
	행정운영경비	693,510	651,170	42,340	6.5
일반 회계	계	678,188	635,848	42,340	6.7
	정책사업비	1,013	1,013	-	-
	재무활동	27,769	27,769	-	-
	행정운영경비	649,406	607,066	42,340	7.0
특별 회계	계	44,104	44,104	-	-
	정책사업비	44,104	44,104	-	-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세입예산안

가) 증액 예산

◦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등 총 2건, 208억원 증액되었음.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을 뜻함.

- ｢전기차 보급｣

124억원 증액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84억원 증액

나) 감액 예산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예산 조정 등 총 1건, 10억 6천만원 감액되었음.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10억 6천만원 감액

2) 세출예산안

가) 증액 예산

☐ (그린뉴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2개 사업, 증 59억원)

◦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신규)」(증 39억원, 0→39억원)

◦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증 20억원, 40→60억원)

☐ (그린뉴딜) 친환경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2개 사업, 증 368억원)

◦ 「전기차 보급」(증 248억원, 1,306→1,554억원)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증 120억원, 478→598억원)

나) 감액 예산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예산 조정(1개 사업, 감 3.6억원)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감 3.6억원, 17.6→14억원)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추경예산안 (B)	기정예산 (A)	증감(B-A)
				금액	비율
기후환경본부 전체예산		(×273,490) 722,292	(×253,750) 679,952	(×20,800) 42,700	6.3
기후 대기과	시 소유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3,900	-	3,900	신규사업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5,999	3,999	2,000	50.0
	전기차 보급	(×88,029) 155,436	(×75,629) 130,636	(×12,400) 24,800	19.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38,092) 59,845	(×29,692) 47,845	(×8,400) 12,000	25.1
자원 순환과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700) 1,400	(×1,760) 1,760	(×1,060) △360	△20.5

(2) 부서별 감액 현황

◦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감액 예산은 총 909억 5백만원이고, 이 중 차량공해저감과의 감액예산이 82.1% (746억5천6백만원)를 차지하며, 기후대기과가 12.9%(117억 5천5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차량공해저감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86억 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2,832억 7천만원) 대비 26.4%인 746억5천6백만원 감액되었음.

◦ 기후대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37억 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2,054억 8천8백만원) 대비 5.7%인 117억5천5백만원 감액되었음.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A-B)
			증감액	비율(%)
기 후 환 경 본 부	(×253,740) 679,942	(×304,316) 770,847	(×△50,575) △90,905	(×△16.6) △11.8
환경정책과	(×184) 14,622	(×184) 15,012	(×-) △390	(×△-) △2.6
대기정책과	(×6,097) 18,128	(×7,226) 20,329	(×△1,129) △2,201	(×△15.6) △10.8
기후대기과	(×107,950) 193,733	(×114,350) 205,488	(×△6,400) △11,755	(×△5.6) △5.7
차량공해저감과	(×112,361) 208,614	(×155,407) 283,270	(×△43,046) △74,656	(×△27.7) △26.4
녹색에너지과	(×13,902) 53,759	(×13,902) 53,839	(×-) △80	(×-) △0.1
자원순환과	(×2,585) 138,930	(×2,585) 139,556	(×-) △626	(×-) △0.4
생활환경과	(×10,208) 38,978	(×10,208) 39,133	(×-) △155	(×-) △0.4
에너지시민협력과	(×453) 9,046	(×453) 10,088	(×-) △1,042	(×-) △10.3

2. 푸른도시국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ㅇ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2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3,179억 7천만원)보다 47억 3천5백만원 감액되었음.

ㅇ 세출예산안은 6,267억 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6,262억 9천7백만원)보다 4억 2천만원 증액되었음.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ㅇ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2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3,179억 7천만원)보다 47억 3천5백만원 감액되었음.

ㅇ 세출예산안은 6,267억 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6,262억 9천7백만원)보다 4억 2천만원 증액되었음.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1)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3억원 증액

ㅇ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

(2)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5천만원 증액

ㅇ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운영 공원운영과 푸른수목원

(3)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7천만원 증액

ㅇ 서울대공원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9회계연도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A-B)
		증감액	비율
813,920	814,000	△80	△0.01

1)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A-B)
계	자체수입	의존수입	계	자체수입	의존수입	증감액	비율
813,920	804,842	9,078	814,000	806,837	7,163	△80	△0.01

2)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A-B)
계	사업비	일반예산	계	사업비	일반예산	증감액	비율
813,920	563,127	250,793	814,000	562,907	251,093	△80	△0.01

※ 사업비 = 경상사업비 + 투자사업비

※ 일반예산 = 행정운영비 + 재무활동비 + 예비비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세입예산안

◦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19억 1천5백만원 증가되었지만, 자체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019회계연도 결산시 19억 9천5백만원의 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 감소되었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76,324	76,404	△80	△0.1
	순세계잉여금	67,246	69,241	△1,995	△2.9
	국고보조금	9,078	7,163	1,915	26.7

2) 세출예산안

◦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7건, 139억 4천만원 증가되었지만, ｢기본경비｣ 등 11건, 140억 2천만원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 감소되었음.

- 감액사업 11건, 140억 2천만원

- 증액사업 7건, 139억 4천만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146,932	147,012	△80	△0.03
1	기본경비	14,445	14,745	△300	△2.0
2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306	1,402	△96	△6.8
3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118	168	△50	△29.8
4	단기 해외연수 운영	213	389	△176	△45.2
5	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	-	1,500	△1,500	△100.0
6	정수센터 시설정비	23,960	30,471	△6,511	△21.4
7	아리수 생산재료비(입상활성탄 구매)	16,055	18,455	△2,400	△13.0
8	아리수생산재료비(슬러지케익처리비)	4,382	4,682	△300	△6.4
9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6,485	7,336	△851	△11.6
10	상수도 GIS 구축	3,989	4,825	△836	△17.3
11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12,310	13,310	△1,000	△7.5
1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3,232	1,332	1,900	142.6
13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5,086	3,606	1,480	41.0
14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4,613	3,213	1,400	43.6
15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7,291	2,437	4,854	199.2
16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3,714	2,086	1,628	78.0
17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송배수관) 정비	35,943	35,383	560	1.6
18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 수전 환경개선	3,790	1,672	2,118	126.7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세입예산안

가) 감액 예산

☐ 감액은 2019회계연도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반영에 따라  19억 9천5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4천6백만원으로 2020년 편성된 692억 4천1백만원 기준 19억 9천5백만원 결손 발생

나) 증액 예산

☐ 증액은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 반영에 따라 19억 1천5백만원임.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은 당초 64억 8천6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9억 1천5백만원 증액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8,401	6,486	1,915
1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3,068	641	2,427
2	배수관소블록 물세척 추진	1,054	240	814
3	내용연수경과 취약관로(송배수관)정비	280	-	280
4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065	1,065	-
5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 환경개선	1,884	825	1,059
6	유량계 설치	1,050	1,050	-
7	정수센터 시설정비	-	2,665	△2,665	지원 제외

2) 세출예산안

가) 감액 예산

☐ 감액은 코로나19, 도시계획시설 입안 지연,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및 낙찰차액 등 반영에 따라 11건, 140억 2천만원임.

◦ 코로나19에 따른 감액 4건, 6억 2천2백만원

｢기본경비｣	3억원 감액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9천6백만원 감액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5천만원 감액
｢단기 해외연수 운영｣	1억 7천6백만원 감액

◦ 도시계획시설 입안 지연에 따른 감액 1건, 15억원

｢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	15억원 감액

◦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에 따른 감액 1건, 53억 3천만원

｢정수센터 시설정비｣	53억 3천만원 감액

◦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6건, 65억 6천8백만원

｢정수센터 시설정비｣	11억 8천1백만원 감액
｢아리수 생산재료비(입상활성탄 구매)｣	24억원 감액
｢아리수 생산재료비(슬러지케익처리비)｣	3억원 감액
｢상수도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8억 5천1백만원 감액
｢상수도 GIS 구축｣	8억 3천6백만원 감액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10억원 감액

나) 증액 예산

☐ 증액은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등 7건, 139억 4천만원으로 이 중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은 4건, 91억 6천만원임.

◦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송배수관) 정비｣는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조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드레인 밸브 설치에 따라 5억 6천만원(국비 2억 8천만원) 증액

◦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동별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확대에 따라 48억 5천4백만원(국비 24억 2천7백만원) 증액

◦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 수전 환경개선｣은 여의도 혁신지구 스마트 상수도 관리 운영모델 구현 및 원격검침 실시(신규 5만수전 중 1만수전)에 따라 21억 1천8백만원(국비 10억 5천9백만원) 증액

◦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은 소블록 물세척 대상 확대(선→면단위)에 따른 추가 시설물(다용도 밸브) 설치에 따라 16억 2천8백만원(국비 8억 1천4백만원) 증액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국가질병의 확산 방지 및 비상사태 발생시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민원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민원 상담 챗봇 시스템, 디지털 Seoul Water 플랫폼,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19억원 증액

◦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은 직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책상 교체 및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14억원 증액

◦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방송사를 통한 홍보 마케팅 확대 추진 및 아리수 친화거리(5곳)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진행에 따라 14억 8천만원 증액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 한강사업본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02억 7천7백만원보다 1억 2천8백만원(0.4%) 감액된 301억 4천9백만원임.

<2020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세입예산	30,149	30,277	△128	△0.4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 테니스장 등 4개 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2천8백만원 감액

<2020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302	430	△128
1	이촌 축구교육장 시설 임대료	48	67	△19
2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임대료	3	6	△3
3	테니스장 임대료	248	353	△105
4	난지국궁장 임대료	3	4	△1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 이번 추가경경 세입예산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그에 따른 세입을 감액 편성한 것임.

이촌 축구교육장 시설 임대료

(6천 7백만원 → 4천 8백만원 ; △1천 9백만원)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임대료

(6백원 → 3백만원 ; △3백만원)

테니스장 임대료

(3억 5천3백만원 → 2억 4천8백만원 ; △1억 5백만원)

난지국궁장 임대료

(4백만원 → 3백만원 ; △1백만원)

Ⅳ.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1.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49억 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3,651억 8천7백만원) 대비 7.8%인 197억 4천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분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업들은 「전기차 보급」(124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84억원) 등 2개 사업이고 감소한 사업은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10억 6천만원)임.

나.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222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6,799억 5천2백만원) 대비 6.2%인 423억 4천만원 증액되었음.

◦ 이 중 증액 사업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4개 사업으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2개 사업, 59억원)과 친환경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2개 사업, 368억원) 등이 있음.

감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예산 조정(1개 사업, △3.6억원) 관련 1개 사업임

다. 사안별 검토

1) (그린뉴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신규)｣ 등 2건)

◦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Passive)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Active)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임.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한데 이어, 2025년에는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

서울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1호, ’14.8.30)에 따라 2014년부터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20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공건물 7개소의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노유자시설의 제로에너지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ZEB: Zero Energy Building

1,000m2 이상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획득 의무화

◦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신규)｣ 사업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원 중 기여도가 68%로 가장 높은 건물부문의 제로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고,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시설 6개소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추경 예산안 제출 당시,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신규)｣ 사업은 세부 계획이나 산출내역 등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방침서 등의 사업 계획서도 작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또한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 역시 사업 확대 배경, 수요 조사 결과 및 세부 추진 계획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사업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동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될 정도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2) (그린뉴딜) 친환경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전기차 보급｣ 등 2건)

◦ 동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 친환경차량 및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는 전기버스 124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248억을 편성하였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에서는 수소버스 충전소 2개소 구축을 위해 120억원을 편성하였음.

◦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버스 124대분의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민간에 시내버스로 전량 보급할 예정임. 현재 총 225대의 전기시내버스 도입노선이 확정되는 등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 전기차 보급 계획>

(단위: 백만원, 대)

구 분	예산액	차종별 보급대수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소형	초소형
기정예산	130,636	9,200	5,305	400	120	600	1,000	1,775
추경예산안	155,436	9,324	5,305	400	244	600	1,000	1,775
증감	24,800	124	-	-	124	-	-	-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은 공영차고지 2개소(강서, 제2진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20억원(국비84억원) 편성하고 있음.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총 11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본 추경 예산(안)에서는 강서와 제2진관 공영차고지 내 부지 면적 1,980m2에 1,000kg/일의 충전 용량으로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0년 3월, 대기질 개선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현대차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음

<서울시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계획>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충전시설 구축	11개소		2개소 (강서, 진관)	2개소 (중랑, 염곡)	2개소 (도봉, 상암)	2개소 (강동, 장지)	2개소 (양천, 송파)	1개소 (은평)
수소버스 도입	1,000대	4	40	100	150	200	250	256

◦ 위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은 없음. 다만, 수소충전소는 대표적인 NIMBY 시설 중 하나이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예산 구조조정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1건)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은 당초 간주처리를 통해 100% 국비사업(1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시범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 10억 6천만원을 감액하고 남은 7억원과 매칭하기 위해 시비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최종적으로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14억원(국비:시비=50:50)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임. 이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음.

<2020년도 제3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시비	합계
기정예산	1,760	-	1,760
추경예산안	700	700	1,400
증감	△1,060	700	△360

2. 푸른도시국 소관

가. 세부 사업별 의견

1)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

ㅇ 2020년도 제3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3천5백만원 감액된 3,132억 3천5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313,235	317,970	△4,735
	일반회계	56,964	61,699	△4,735
	특별회계	256,271	256,271	-

ㅇ 세입예산 감액은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 것에 기안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재무국 자산관리과와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하였음.

ㅇ 이에 따라 푸른도시국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7억 5천만원,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30억 2천6백만원, 사업수입(주차요금수입) 9억 5천9백만원 등 총 47억 3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자산관리과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기타업체는 재산관리관별로 자료작성 후 공유재산심의회 제출하였으나, 피해액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서 향후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또한, 이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임대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인해, 코로나19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계약포기)을 선언한 업체의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피해정도를 파악해 계약금 환급 등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2020년도 3회 푸른도시국 세입예산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 역		부 서	감 액
재산임대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750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 임대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74
	보라매,서울숲,시민의숲임대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40
	월드컵공원 매점위탁료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임대료 등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51
	서울식물원 카페테리아 등 임대료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85
사용료수입 - 기타사용료			3,026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 사용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87
	서울대공원 캠핑장, 서울랜드, 무궤도열차 사용료	서울대공원 총무과	2,839
사업수입 - 주차요금수입			959
	보라매, 서울숲 주차 요금 수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70
	남산공원야외식물원 주차장 운영수입 6개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4
	월드컵 주차장 등 주차장 운영수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7
	서울대공원 주차장 운영수입	서울대공원 총무과	718
총 계			4,735

2)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

ㅇ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2천만원 증액된 6,267억 1천 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626,717	626,297	420
	일반회계	245,765	245,345	420
	특별회계	380,952	380,952	-

ㅇ 세출예산 증액은 사업 물량 조정 1건, 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2건임.

ㅇ 사업 물량 조정은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율현공원의 수목량 확충) 사업으로 공사 물량을 늘려 증액한 것이며, 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2건은 위탁연구 완수 후 위탁금을 받는 사업으로 완수 전 사업집행을 위해 증액한 것임.

ㅇ 이에 따라 푸른도시국은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3억원, 산림생명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음.

<2020년도 3회 푸른도시국 세출예산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 역	부 서	증 액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00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푸른수목원	50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서울대공원 총무과	70
총 계		420

□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율현공원 수목량 확충)

ㅇ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 사업은 기정예산(3억 7천1백만원)의 80.9%인 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율현 주민협의체 요청에 따라 수목을 추가하여 그늘목으로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임.

ㅇ 휴게시설 설치와 수목식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정예산의 81%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최초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또한,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 공사는 사업비 3억 7천1백만원을 초과해 공사비 5억 4천만원을 소요하여 사업이 완료된 사항임.

- 금번 추경으로 3억원이 증액된다면 “율현공원 수목량 확충”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천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음.

ㅇ 율현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교목은 “율현공원 그늘목 식재” 예산으로 편성하고, 휴게시설 설치는 “율현공원 시설개선” 예산으로 각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ㅇ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공모 및 선정하고 있으며, 식물자원 보유량, 연구전문가, 관리시설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음.

ㅇ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과 서울대공원은 지난 2월 위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월까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1차 추경(3월)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음. 지난 2차 추경(5월)은 코로나19로 감액 추경 위주로 진행되어 안건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번 3차 추경에 제출하는 것임.

- 서울대공원은 2018년과 2019년에 위탁기관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있으며, 푸른수목원은 2020년 처음으로 선정되었음.

ㅇ 위탁금은 사업 완수 후 발주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청구하여 올해 12월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추경대상인 해당 사업비는 세출예산(시비)으로 편성하는 것임.

ㅇ 전문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발주처(국립수목원)의 사업이행 요건을 충족시키고 연구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 완수 및 위탁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총괄

1) 세입 예산

◦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139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0.01%) 감소되었음.

세부 내역을 보면,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19억 1천5백만원 증액되었지만 2019회계연도 결산시 자체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9억 9천5백만원 결손되어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결손 발생은 2019년도 하절기 평균기온 하락 및 폭염 일수 감소, 급수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용료수익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다만, 최근 사용료수익 등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2) 세출예산

◦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139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0.01%) 감소되었음.

세부 내역을 보면,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매칭사업 확대, 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상수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음용률 향상을 위한 아리수 홍보 사업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총 7개 사업에서 139억 4천만원 증액되었지만, 코로나19 영향, 도시계획시설 입안 지연,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낙찰차액 발생 등의 반영에 따라 총 11개 사업에서 140억 2천만원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나.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1) 감액 예산
(1) ‘코로나19에 따른 감액’ 사업 관련

◦ ｢기본경비｣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장, 교육 및 연수 등의 축소‧중단에 따른 미집행 예산 6억 2천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하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코로나19에 따른 감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감액	비율
	소 계	16,082	16,704	622	3.7
1	기본경비	14,445	14,745	300	2.0
2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306	1,402	96	6.8
3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118	168	50	29.8
4	단기 해외연수 운영	213	389	176	45.2

세부 사업 중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은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예산 불용률이 30% 이상을 보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금년도의 경우 관련 예산은 1억 6천8백만원으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청 연수 및 브루나이 출장이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2020년도 동 사업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1억 6천8백만원 중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초청 연수에 따른 예산이 45.6%에 달하고 있고 유일한 해외 참여사업인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도 지난 4월에 종료되어 현재 실질적인 해외 참여사업이 없는 바, 동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예산 현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률
118	168	178	30.1	195	35.2	310	42.4

(2) ‘도시계획시설 입안 지연에 따른 감액’ 사업 관련

◦ ｢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동 배수지 건설 대상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배수지 사용 허용 시 환경단체 및 토지 소유자 등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설명회 진행 또한 용이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정지(’20.3.16~7.31) 상태에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완료된 이후 사업추진을 계획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감액하는 것임.

현재 해당 급수구역은 방배 가압장에서 가압급수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까치산 배수지 건설을 통해 자연유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급수구역 인근에서 배수지 설치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이므로 계획대로 배수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부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바, 도시계획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임.

용역기간 : ’19.5.23.~’20.1.22(당초) → ’19.5.23.~’20.11.30(변경)

사당동 산32-81 일대 까치산 근린공원 토지주 연합에서 민원 및 소송 준비 중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보상금액 인상 등

’23년 이후 공사착공 전망

까치산 배수지(V=5,000㎥) 운영으로 수돗물 체류시간 11.7hr 확보 가능

(3)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에 따른 감액’ 사업 관련

◦ ｢정수센터 시설정비｣는 정수센터에 설치하는 수질 및 유량‧수위측정장치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53억 3천만원(국비 26억 6천5백만원) 감액되었음.

노후 수질측정장치 등의 계측장치 교체는 당초 각 정수센터 요구물량과 이후 환경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추가물량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0년 정수센터 수질, 유량‧수위측정장치 설치 계획(기정예산)>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센터 요구		국고보조금 반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질측정장치	195	4,557	15	347 노후 수질측정장치 교체예산 3억 4천7백만원 이외에 유지보수예산 4억 4천만원 별도 편성	180	4,210
유량‧수위측정장치	401	1,951	163	831	238	1,120

그러나 지난 4월 환경부 회의에서 정수센터 노후 계측장치 교체는 배급수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격과 배치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 반영물량은 금년도 설치 물량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임.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부 사업명에서도 보듯이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무리하게 급수계통 외의 정수센터 노후 계측장치 교체를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고보조금 반영물량은 당초 정수센터 요구물량 외에 추가 계획한 것으로 계측장치 교체의 시급성은 당초 정수센터 요구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정수센터 시설운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금번 제외된 물량 전체가 내구연한(10~12년)이 경과된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편, 급수계통 내 수질 자동측정장치는 행정동별(424개) 설치 계획에 따라 금번 추경에 154대를 반영하고 있음.

’19년까지 117대 설치, ’20년 본예산 14대 설치, ’20년 추경예산 154대 설치, ’21년 153대 설치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반영

(4) ‘낙찰차액 반영에 따른 감액’ 사업 관련

◦ ｢정수센터 시설정비｣ 등 6건은 계약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총 65억 6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이 재원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낙찰차액 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 예산	감액	비율
	소 계	67,181	79,079	6,568	8.3
1	정수센터 시설정비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에 따른 감액(53억 3천만원)과 중복되어 총 65억 1천1백만원 감액	23,960	30,471	5,330	17.5
				1,181	3.9
2	아리수 생산재료비(입상활성탄 구매)	16,055	18,455	2,400	13.0
3	아리수 생산재료비(슬러지케익처리비)	4,382	4,682	300	6.4
4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6,485	7,336	851	11.6
5	상수도 GIS 구축	3,989	4,825	836	17.3
6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12,310	13,310	1,000	7.5

다만,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업 대부분이 2019회계연도에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의 사유로 상당한 예산을 불용하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낙찰차액 감액 사업 중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1	정수장 시설 정비	24,159	20,139	-	4,020	16.6
2	아리수 생산재료비(입상활성탄 구매)	4,923	3,208	83	1,632	33.1
3	아리수 생산재료비(슬러지케익처리비)	4,378	3,475	-	904	20.7
4	상수도 GIS 구축	9,765	7,920	171	1,674	17.1

※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은 2020년 신규 사업임.

1) 증액 예산

(1) 국고보조금 증액 사업 관련

◦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등 4건(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은 국고보조금이 45억 8천만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율(5:5)에 맞춰 91억 6천만원 증액되었음.

｢정수센터 시설정비｣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사업 국고보조금이 26억 6천5백만원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19억 1천5백만원 증액된 것임.

<국고보조금 증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비율
	소 계	(×6,286) 50,738	(×1,709) 41,578	(×4,580) 9,160	22.0
1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송배수관) 정비	(×280) 35,943	(×-) 35,383	(×280) 560	1.6
2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3,068) 7,291	(×641) 2,437	(×2,427) 4,854	199.2
3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 수전 환경개선	(×1,884) 3,790	(×825) 1,672	(×1,059) 2,118	126.7
4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1,054) 3,714	(×240) 2,086	(×814) 1,628	78.0

동 사업은 여의도 혁신지구 내 실시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드레인 밸브 및 원격검침 수도계량기(862개소) 설치, 신규 및 취약계층 원격검침 수도계량기(10천개소) 설치, 행정동별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 기존 선단위에서 면(블록)단위로 물세척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조성 계획｣(2.95㎢, 24개 단지 10,334세대 공동주택 및 업무용빌딩)

- 첨단기술을 활용, 공급과정의 수량·수질을 실시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미래 스마트 상수도 모델을 정립하고 소비자 중심 수도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

<원격검침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0년		향후 추진계획
	기정	추경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량	3,500	10,862	267,000	53,500	53,500	53,500	53,500	53,500
예 산	1,700	2,100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2021년(신규 50,000개소, 검침불편 3,500개소) 국고보조금 50% 지원 예정)

(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 동 사업은 디지털 Seoul Water 플랫폼, 영상회의 시스템, 민원 상담 챗봇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질병 및 비상사태 발생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과 시민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문자나 음성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지능

(3)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관련

◦ 동 사업은 노후 사무용 책상 교체(9억원) 및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5억원)에 따라 14억원을 증액한 것임.
노후 사무용 책상 교체, 본부 및 사업소 사무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 편성시 문래동 수질사고에 따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수요로 인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낙찰차액 등 연내 미집행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금번 추경에 반영할 만큼 그 시급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무용 책상 2,320개 중 금번 추경을 통해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한 2,132개(91.9%)를 구입‧교체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파손이 아닌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후도를 고려하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본부 3개소(경영관리부, 민원분석과, 시설관리부) 780㎥ 및 중부수도사업소 1개소 380㎥

시의회 00전문위원실의 경우 보유 사무용 책상 총 16개 중 구입년도 ’03년 11개, ’04년 2개, ’05년 1개, ’07년 1개, ’15년 1개임.

(4)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관련

◦ 동 사업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방송사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아리수 친화거리(5곳)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에 따라 기정예산의 41.0%인 14억 8천만원을 증액한 것임.

동 사업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지출액 수준으로 증액되는 것이지만, 광고제작 및 송출 축소(△7억 3천9백만원), 아리수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캠페인 축소(△3억 8천만원) 등의 사유로 2020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마당에 아리수 홍보 마케팅 및 캠페인 확대 추진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규모나 필요성 및 시급성, 상수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만일 예능/정보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편성, 이미지 브랜딩 광고 송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 본예산에 축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에서는 ‘홍보방안 전략수립’ 정도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급수차를 임차하여 각 현장에서 아리수 공급(음수대 대용)

광고제작 및 송출 축소(△7억 3천9백만원), 아리수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캠페인(△3억 8천만원) 및 홍보용품 구매 축소(△6천2백만원), 백서 발간사업 종료 등에 따른 인쇄물 제작 축소(△6천4백만원), 시민평가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규모 조정(△1억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4.93%에 달하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추경예산안 예산과목 증액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 관리비	◦ 아리수 언론, 방송 홍보 마케팅 추진 - 전략수립 50,000,000 - 언론홍보(기획기사) 100,000,000 - 방송홍보(프로그램 등 제작/편성) 700,000,000 - 언론표준화 50,000,000	= 900백만원
	◦ 아리수 친화거리 운영 활성화 - 버스킹 50,000,000 - 체험행사 50,000,000	= 100백만원
	◦ 이미지 브랜딩 광고 송출 - 지상파 TV광고 송출 400,000,000 - 포털사이트 광고 송출 80,000,000	= 480백만원
	증감사유
	수돗물의 음용 가치 확산과 음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언론 및 방송 홍보 확대 추진 아리수 친화거리 운영 활성화 캠페인 추진

세부 사업 중 아리수 친화거리(홍대, 신촌) 운영 활성화의 경우 이벤트 및 체험행사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홍대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은 음수대 설치(2천8백만원) 및 공사(2천2백만원)에 따라 총 5천1백만원(기정예산)을 지출하고 신촌은 기존 음수대를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에 대해 실효성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그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0 아리수 친화거리 버스킹 페스티벌 행사’와 ‘시민 체험과 공감을 위한 “Story와 Fun” 아리수 체험행사’를 개최하는데 1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예산 대비 홍보예산 규모, 효과성,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낙찰차액 발생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노후 사무용 책상을 일괄 교체하거나 아리수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데 반영(증액)하는 것 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기 조성된 아리수 친화거리(음수대)가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시민 이용도(만족도)가 높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이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정수센터 내 노후 시설 및 장비(장치), 노후 배수지,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송배수관/배급수관), 노후 밸브 등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사업개요

◦ 한강사업본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02억 7천7백만원 보다 1억 2천8백만원(0.4%)이 감액된 301억 4천9백만원이며,

◦ 감액의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임.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를 말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함.

※ 별표 3. ┌ 32. 소매업 등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40.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등

<2020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302	430	△128
공유재산임대료	이촌 축구교육장 시설 임대료	48	67	△19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임대료	3	6	△3
	테니스장 임대료	248	353	△105
	난지국궁장 임대료	3	4	△1

나. 검토의견

◦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한강공원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총 5개 시설로 모두 최고가입찰방식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이며 감면금액은 3억 1천9백만원임. 사용수익허가시설 중 난지캠핑장 임대료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당초 난지캠핑장 운영 허가종료일은 2019.12.31.일에 따라 2020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나(캠핑장 리모델링 공사로 2020∼2021년 미운영), 이후 사용수익허가자의 연장요청(2019.12.20.)에 따라 허가기간을 6개월 연장 결정(2019.12.23.)하였음.

<한강공원 사용수익허가시설 임대료 감면 현황>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감면액	허가기간	산출근거
합 계		987,870,000	319,447,780		감면액 = (월(일) 사용료 × 운영중지월(일) 수) × 50%
이촌 축구교육장		84,332,600	21,083,150	2019.10.13 ~ 2022.10.12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12,155,000	3,038,750	2019.11.20. ~ 2021.11.19
테니스장	이촌	344,663,000 (동일사업자)	68,933,040	2020.02.01. ~ 2023.01.31
	뚝섬			2020.04.01. ~ 2023.03.31
	광나루
	잠원, 망원	187,407,000	46,851,550	2018.08.01. ~ 2021.07.31
난지국궁장		4,400,000	1,100,000	2019.08.27. ~ 2022.08.26
난지캠핑장(추경대상 제외)		354,912,580	178,441,290	2020.01.01. ~ 2020.06.28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강공원내 민간사업자(소상공인)들의 소득 및 생계보장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며,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서울시 자산관리과(2020.3.30.)).

코로나19 유행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인 ‘대규모 재해’에 해당(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다만, 서울대공원에서는 소상공인 여부를 떠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검토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인 6개 업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대상(공유재산심의회 상정)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가 있음.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서울대공원장 방침, 2020.4.14.)

서울대공원내 중소기업 등 6개업소 : 기린음식점, 대형주차장, 서울랜드, 주차장휴게소, 코끼리열차, 호랑이음식점

6개업소 총 감면금액 : 28억 8천9백만원

◦ 이는 서울시(자산관리과)에서 수립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을 근거로 마련한 것임.

기본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 한정하나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함(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서울시 자산관리과(2020.3.30.)).

◦ 따라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한강공원내 전체 공유재산 임대시설(사용수익허가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임대료 감면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강공원내 공유재산 임대시설(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상공인		감면여부 (공유재산심의)	비고
			해당 (14)	미해당 (19)
1	자전거대여점		◦			해당기간 허가취소
2	자전거 공방		◦
3	이촌축구교육장		◦		◦
4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		◦
5	테니스장	이촌 외 2개소	◦		◦
6		잠원 외 1개소	◦		◦
7	난지국궁장		◦		◦
8	난지캠핑장		◦		◦
9	주차장	여의도		◦
10		망원, 난지		◦
11		양화, 강서	◦
12		뚝섬		◦
13		광나루, 잠실		◦
14		잠원,반포,이촌		◦
15		여의도(서강대교 남단)		◦
16	매점	잠실1,2,3,4호점		◦
17		이촌 1,2호점		◦
18		잠원1,3호점		◦
19		양화1, 2호점		◦
20		강서1호점, 망원2호점	◦			해당기간 허가취소
21		양화3호점	◦
22		광나루1호점, 잠원2호점	◦
23		망원1호점, 광나루2호점	◦
24		여의도1,2호점		◦
25		여의도3,4호점		◦
26		난지1, 2호점		◦
27		반포 1, 2호점		◦
28		뚝섬1,2,3호점		◦
29	카페	뚝섬 자벌레	◦
30		한강대교		◦
31		양화대교		◦
32		동작대교		◦
33		여의나루		◦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기후환경본부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2. 푸른도시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4. 한강사업본부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 1.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수도사업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1) 총괄
(단위: 백만원)
2020년도 추경예산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813,920		813,920	0		2,180		2,180
2) 수정내역(감액)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0년도 추경예산안		상 임 위 조 정 안		감 액	비 고
	합 계			9,699		7,519		2,180
1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4,613		3,913		700	자산취득비 2억원 시설비 5억원
2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5,086		3,606		1,480

3) 수정내역(증액)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0년도 추경예산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합 계	25,939	28,119	2,180
1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배급수관) 정비	25,939	28,119	2,180	물량 추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