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3. 18.(목)

서울특별시광역자원회수시설

입 지 선 정 위 원 회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18.(목) 16:00~17:1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0명

- 갈등관리전문가       1명

- 간사 : 자원순환과장, 서기 :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당관(배석)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소요(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1		1’	위원회 성원보고	간사 (자원순환과장)
안건심의	16:01~17:08	68‘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결정(전문연구기관 보고)	위원장
17:09~17:10		1‘	5차 회의 결정 및 폐회	위원장

Ⅱ. 회의안건

1.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결정

□ 추진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 사업 개요

○ 조사기간 : 2021. 3. ~ 8.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전역

○ 수행기관 : ㈜한국종합기술, ㈜동해종합기술공사(공동이행)

○ 계약금액 : 71,500천 원(사업비 94,700천 원의 75.5%)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구성

○ 과업 개요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과업수행 세부계획

○ 과업관리 및 상호협력 방안

□ 논의사항

○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조사계획 수립 보고 및 검토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문(안) 검토 및 서울시 통보 결정

붙 임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3. 25.

서울특별시장

1. 조사목적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21. 3. ~ 8.

3. 조사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4. 조사내용

가.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나. 설치기관 : 서울특별시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종류 : 소각시설

○ 시설규모 : 1,000톤/일

라.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마. 조사범위

○ 광역 현황조사 및 입지후보지 도출

- 지역현황 : 지리, 지형, 기상,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 및 산업현황 등

- 일반현황 : 환경기초시설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서울시 시유재산 부지 현황 등

○ 입지후보지 현장조사 및 환경영향 검토

- 후보지별 활용가능 면적, 인접 주민현황 등 현장조사

- 생태계, 대기질, 수질, 악취,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 검토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최적후보지(안) 도출

- 입지적 조건, 사회적 여건, 환경적 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평가하여 최적후보지 선정

○ 관련법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주민지원방안 검토 등

5.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 ㈜한국종합기술

6. 본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기타 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708)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