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20년

2021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9쪽)

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장애인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장애인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장애인보호자는 내부단원으로 분류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0쪽)

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임명하고, 관할 시군구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외부단원을 추천한다.

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맞게 수정

2-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

(70쪽)

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단장과 간사는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42쪽)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45쪽)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대상과 정원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며, ’20년부터 시설의 휴무일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기간：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 단, 연간 6개월 이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대상과 정원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

단기거주시설 이용 기간 명확화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47쪽)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이내의 종사자, 일과이후 운영 공동생활가정의 1인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48쪽)

3. 추진방향

나. 인력지원기준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 교사 1인 이상, 생활지도원* 1인

-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 생활지도원 1인 추가 배치는 상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3. 추진방향

나. 인력지원기준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 교사 1인 이상, 생활지도원* 1인

-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 생활지도원 1인 추가 배치는 상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49쪽)

<신설>

바.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등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지침 신설 반영

2-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9쪽)

6. 종사자관리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6. 종사자관리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출산휴가자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지급기준 적용과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금 적용 법적 기준 준용을 위한 기준제시가 필요

2-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9쪽)

6. 종사자관리

(중략)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이 때, 시군구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충족

6. 종사자관리

(중략)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법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 타직종 역할 수행시, 시군구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신규채용 시 재 승인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충족

타 직종 역할 수행 기준 명확화

2-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9쪽)

6. 종사자관리

(중략)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6. 종사자관리

(중략)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 시 진단서 첨부 기간 명확화

2-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63쪽)

[별표3]

<신설>

※ 6개월이상 장기입소자의 경우 정원 외로 관리하고 퇴원 시(시설복귀) 입소현원으로 산정

장기입소자관리방안명시

2-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64쪽)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신설>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에 소용되는 비용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 된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71쪽)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0년)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 (a)	지원단가* (b)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1년)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 (a)	지원단가* (b)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개소/8인	20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면적 기준 추가

2-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71쪽)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신설〉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지원기준 명확화

2-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사업

(199쪽)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수납한도액

월 비용 수납한도액: 674,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수납한도액

월 비용 수납한도액: 678,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물가상승분 반영

2-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사업

(200쪽)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중략)

지원내용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0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중략)

지원내용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물가상승분 반영

1

2021년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