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전 설계검토(1차)

◈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 설계검토 실시 계획임

Ⅰ		검토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방식 : ‘21. 4. 1.(목) ~ 4. 7.(수) / 서면검토

ㅇ 검토대상 : 보행환경개선지구(9개소) 및 보행자우선도로(14개소) 신규사업

※ 실시설계 발주한 지자체 중 초안(기본설계)이 마련된 지자체에 한해 1차 설계검토 추진, 미발주 지자체는 2차 사전 설계검토 시 검토(5~6월 중)

ㅇ 주요내용

- (설계도면) 보·차도 폭, 회전반경,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검토

- (운영방식) 불법 주정차 관리, 교통체계 개편(일방통행 등) 검토

□ 대상지별 자문위원

구 분	대상지		전담 자문위원	비 고
	보행환경개선지구(9개소)	보행자우선도로(14개소)
1팀 (5개소)	-	(서울) 영등포구·송파구· 광진구·서대문구·구로구	김승남, 이신해, 노승만, 심재익	-
2팀 (7개소)	(부산) 해운대구·북구·남구	(부산) 동구·북구·해운대구· 부산진구	하동익, 장일준, 서정렬, 이윤호, 오성훈	-
3팀 (6개소)	(경북) 영덕군 (경남) 함안군	(대구) 수성구·달서구 (대전) 서구(용문동, 월평동),	홍성민, 신치현, 민병대, 엄상근	-
4팀 (5개소)	(충북) 음성군 (전남) 무안군·장흥군·해남군	(전남) 광양시	명묘희, 조준한, 변완희, 김은희	-

Ⅱ		세부 계획

□ 검토방법 및 내용

ㅇ 검토방법 : 서면검토

- 대상지별 제출서류 검토 후 전담 자문위원 서면 컨설팅

ㅇ 검토내용

- 공모 시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교통사고(차 대 사람 사고)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 포함 여부

- 보도·차도의 폭 및 교차로 회전반경 등은 사업 취지 부합 여부

- 불법 주·정차 해결방안 마련 및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편 여부

-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설계반영 여부

□ 검토시 행정사항

ㅇ 자치단체

-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붙임 2] 제출

- 세부 시행계획 ppt(현행화) 및 실시설계 도면(pdf 파일) 제출

※ 검토대상 사업 중 초안(기본설계)이 마련된 지자체만 제출

ㅇ 자문위원

- 지자체 제출서류에 대한 추진현황 및 설계도면 확인

- 사업지구별 자문의견서[붙임 3] 작성 후 제출

Ⅲ		향후 계획

ㅇ [붙임 2], ppt 및 설계도면 등 제출(자치단체→행안부) : ~3. 26.(금)

※ susia21c@korea.kr로 시·도 담당자가 사업지구별로 정리 후 제출

ㅇ 대상지별 사전 설계검토 실시(행안부→자문위원) : 4. 1.(목) ~ 4. 7.(수)

ㅇ 사전 설계검토 의견 정리 및 지자체 통보(행안부→자치단체) : 4. 14.(수)

ㅇ 2차 및 3차 사전 설계검토 추진 : 2차(5~6월), 3차(9월)

붙임 1		검토 대상 지자체

□ 보행환경개선지구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계		9개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온천길 보행환경개선
부산	북구	덕천시장 주변 어울림거리
부산	남구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충북	음성군	1919.4.2. 역사거리 조성
전남	무안군	무안읍 중심지역 보행환경개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생활안전구역 보행환경개선
전남	해남군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개선
경북	영덕군	영해 3.18만세 보행환경 조성
경남	함안군	가야시장 일대 보행환경개선

□ 보행자우선도로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계		14개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0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서울	송파구	오금로68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서울	광진구	세종초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부산	동구	정공단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부산	북구	구포동 사랑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부산	부산진구	전리단길 보행환경개선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대구	달서구	용산큰시장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대전	서구	월평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전남	광양시	중동근린공원 및 백운초교지구 보행환경개선

붙임 2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업 개요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사업구분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개 노선 ○○km ○○㎢
사 업 비		총 ○○○ 백만원 (국비 ○백, 지방비○백)		사업연수		2년 / 3년 택1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수립 / 수립중 / 미수립		미수립 사유 및 예정일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지정 / 지정중 / 미지정		미지정 사유 및 예정일
추진 일정
설계착수		‘21.00.00.		설계완료(예정일)		‘21.00.00.
공사착공(예정일)		‘21.00.00.		공사완료(예정일)		‘21.00.00.
추진현황		- - - -
향후계획		- - - -
예산 집행
사업비(국비 기준)		집행현황(3.31. 기준)		상반기 집행전망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집행률(A/B)	4월	5월		6월	계

※ 시·군·구 담당자 : ○○○과 ○○○(시설○급)

(사무실: 000-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공모시 사업계획서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보도 ㅇm , 차도 ㅇm ※ 변경사유 기재	○ 보도 ㅇm , 차도 ㅇm
필요시 도면 첨부	필요시 도면 첨부
사업추진 시 문제점
○ 필요시 작성 ○ ○ ○
자문위원 질의사항
○ 필요시 작성 ○ ○ ○

※ 서면검토이므로 사업추진 시 변경사항, 문제점 및 질의사항 등 자세히 작성

붙임 3		사업지구별 자문의견

자문위원 검토의견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검토일자		2021. 4. .
검토사항	- 공모 시 사업계획서에 맞게 설계 되었는가? - 교통사고(차 대 사람 사고)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는가? - 보도·차도의 폭 및 교차로 회전반경 등은 사업 취지에 맞게 설계 되었는가? - 불법 주·정차 해결방안은 마련이 되었는가? -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편은 진행 중인가?
자문의견
자문위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