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214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민지	김연주	김기현		02/26 송다영
협 조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김선수
	기획담당관		이해선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성별고정관념 사례를 발굴·개선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정책에 성인지성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도시 서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성평등도시 서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제도와 문화에 성별고정관념 잔존

○ 성평등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정책의    기획‧수립‧집행‧환류 전 과정에 성인지 관점 반영 필요

□ 추진 목적

○ 성별고정관념 사례 개선을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유도

○ 성별영향평가와 협조결재를 통해 검토되는 계획 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 계획에 성인지 관점 반영 추진

□ 추진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24조 제2항

-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조(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여성정책담당관–18856, ’20.12.15.)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성인지 정책의 이해

Ⅱ		개선계획

1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1-1.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안)
“하기” ◈ 차별이라고 생각될 때 ‘STOP’ 외치기 ◈ 나의 말과 행동에 상대가 불편해하면 즉시 멈추고 사과하기 ◈ 교육, 캠페인 등에 참여해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 근무시간에 공식적 호칭 및 존댓말 사용하기 ◈ 세대차이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하지 않기” ◈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말 하지 않기 ◈ 외모에 대한 칭찬도 비하도 하지 않기 ◈ 성별에 따라 더 적합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 다른 사람의 나이, 연애, 결혼 등에 대해 지나친 관심 갖지 않기 ◈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술자리나 카톡방을 묵인하지 않기

※ ’19년 수립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수칙을 준용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대   상 : 서울시 본청 전 부서

○ 방   법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판넬) 각 부서에 배포 및 본청 게시

□ 소요 예산 : 3백만원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판넬) : 15,000원 × 200개 = 3,000,000원

□ 추진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총무과

□ 추진 일정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판넬) 제작 및 배포(여성정책담당관)  : ’21. 3월

○ 전자홍보 게시판 게시(총무과)                               : ’21. 3월

		1-2. 안내 방송 음성 여성 편중 해소

□ 현황

○ 청사 내 안내방송에 여성 음성만을 사용하여 방송

- 음성 사용 매뉴얼은 부재하나, 관행적으로 안내방송에 여성의 음성을 사용

▶ ’20.10월 기준  “Hyeryun(여성, 20대~30대)” 음성 샘플을 사용하여 방송

- 청사 안내 방송 프로그램의 내장 음성 샘플 6개 중 5개가 여성 음성이며, 남성 음성은 미사용

연번	샘플명	성별	비고
1	Dayoung	여성
2	Gyuri	여성
3	Hyeryun	여성	현재 사용 음성
4	Junwoo	남성
5	Kate	여성	영어 방송 전용
6	Yumi	여성

□ 개선 필요성

○ 안내·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여성에게 적합한 업무로 여기는 성별역할        고정관념 강화 우려

□ 개선 방향

○ 청사 안내방송에 특정 성별 음성만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

- 안내방송 시 여성·남성 음성 균형 사용

□ 소요 예산 : 비예산(추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동화 추진)

□ 추진 부서 : 총무과

□ 추진 일정

○ 청사 안내방송 음성 교차사용 실시	: ’21. 2월 22일

		1-3. ‘가정의 날’ 명칭 변경

□ 현황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매주 수·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

○ 초과근무의 예외적 허용, PC 셧다운 등을 통한 정시퇴근 유도

- ’20.8월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요일 19시, 금요일 18시 30분 이후 셧다운 적용

□ 개선 필요성

○ ‘가정’에 대한 강조로 미혼, 비혼 및 1인 가구 등 조직 구성원 가족  형태의 다양성 미반영

○ 정시퇴근을 장려하여 일·생활 균형 촉진의 본래 취지 강조 필요

□ 개선 방향

○ ‘가정의 날’을 ‘정시퇴근의 날’로 명칭 변경

- 청사 안내방송 멘트 및 서울시 포털 안내 변경

(현행) 오늘은 가정의 날로, 이제 곧 오후 7시부터 PC셧다운이 적용되오니 업무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오늘은 정시퇴근의 날로, 직원 여러분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오후 7시부터 PC셧다운이 적용되오니 업무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 예산 : 비예산

□ 추진 부서 : 인사과

□ 추진 일정

○ 제도 명칭 변경 및 안내방송 멘트 변경	: ’21. 3월

		1-4. 성별 간 육아지원제도 사용 격차 해소

□ 제도 개요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남녀 동일)의 육아휴직 허용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 현황

○ 육아휴직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상대적 저조

- ’19년 서울시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 비율 22%

○ 서울시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국가공무원 대비 낮은 수준

- ’19년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33.9%(인사혁신처 정기 인사통계, 교육공무원 제외)

○ 직원 성별 간 육아시간 사용률 격차 존재 및 심화

- 성별 육아시간 사용률 격차 ’18년 14.7% → ’20년 28.8%

<서울시 및 국가공무원 육아휴직률>

구 분	서울시 공무원					국가공무원
	육아휴직률	육아휴직 신청자 수			남성비율 (b/a)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전체(a)	남성(b)	여성
2020년	14.9%	286	66	220	23.1%	-
2019년	13.7%	281	62	219	22.0%	33.9%
2018년	12.1%	260	47	213	18.0%	29.0%
2017년	12.8%	263	44	219	16.7%	22.5%

<서울시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률>

구 분	육아시간 사용대상자 수		육아시간 사용인원(사용률)
	남	여	남	여
2020년	779	472	363(46.6%)	356(75.4%)
2019년	964	523	295(30.6%)	313(59.8%)
2018년	432	188	72(16.7%)	59(31.4%)

○ 휴가 및 휴직 사용 관련 여성 24.6%, 남성 23.8%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2개 광역시‧도 지자체 남녀 공무원 664명(여성 374명, 남성 290명) 응답, ’20년 11월~12월 실시)’

□ 개선 필요성

○ 여성 직원에 편중된 육아지원제도 사용으로 돌봄과 가사를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 형성 우려

○ 남성 직원들의 부모로서의 권리 보장 미흡 및 일·생활 불균형 발생

○ 유사 제도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대비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 제고를 위해 조직문화 차원의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 서울시 공무원 육아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직원들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성별)개선 방안 마련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안)

- 육아휴직, 육아시간, 대체인력 등 관련 제도 활용 현황

- 육아지원제도 활용 애로사항

- 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세부계획 별도수립 예정

□ 소요 예산 : 10백만 원

□ 추진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협조(실태조사 대상 명단)

□ 추진 일정

○ 서울시 공무원 육아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협조) : ’21. 3~6월

○ 육아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여성정책담당관)  : ’21. 7월

2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2-1.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분야 추가

□ 현황

○ 사전검토항목 중 「정책수립」 분야에 ‘성별분리통계’ 포함(’17.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개선 필요성

○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위한 필수 항목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체점검 필요

□ 개선 방향

○ 기존 성별분리통계 점검 사항 구체화

○ 기존 점검사항 중 관련 항목에 ‘젠더 전문가 참여’, ‘홍보물 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등 성인지 정책 강화를 위한 필수 항목 추가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정책의제 형성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 소요 예산 : 비예산

□ 추진 부서 : 기획담당관

□ 추진 일정

○ 사전검토항목 추가	: ’21. 3월

		2-2.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례집 배포

□ 추진배경

○ ’20년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자문 이행 의무화 시행을 통해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집 제작(「성인지 관점을 반영했을 때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주요 내용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개요 및 운영 과정

○ 분야별(복지, 경제, 도시공간, 주거, 문화, 안전) 정책개선사례 총 30개

□ 기대효과

○ 성인지 관점 반영을 통한 실제 정책 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제고 및 성평등 정책 확산 유도

□ 소요 예산 : 2.7백만원(기 제작)

□ 추진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 일정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례집 배포	: ’21.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