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주거복지본부 청렴도 제고 계획

1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 분석

□ 외부청렴도

측정업무별	계약 및 관리	토지 등 보상	임대주택 공급·관리
소관부서	전부서	자산운용본부 도시재생본부	주거복지본부 (기간 내 신규계약)

○ 임대주택 공급 관리 분야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

- 부패경험은 금품‧향응‧편의 요구 응답 1건 발생으로 특별 대책 강구

- 부패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공개성·적극성은 지속 관리 필요

2	2020년도 본부 청렴사업 추진 성과 및 반성

□ 2020년도 청렴사업 주요 성과

○ 업무처리기준절차의 투명성

- 입주자 선정절차도 홈페이지 공개 및 청렴계약서 배포

○ 계약 상대방 만족도조사 실시 후 결과 확인 및 피드백 반영

- 주거복지기획부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 사업 관련 계약 및 과업 만료 시점에 해당 계약 상대방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 수준 및 피드백 확인

- 만족도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계약절차 안내 및 행정처리 속도 향상 요구가 있어 추후 부서 업무 시 담당자 숙지하여 반영하고자 함

○ 사업안내방법 다각화를 통한 청렴 업무 실시

-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매입임대주택 업무 소개 페이지 개설 등

○ 부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에 대한 경각심 강화

- 매달 회의시간에 청렴관련 기사 및 간접 사례의 공유

○ 청렴 방명록을 통한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 방문자, 일시, 목적 등의 시스템 입력으로 인한 담당자의 경각심 제고

□ 2020년도 보완할 점

○ 임대주택 방문청약신청자 등 공사 내방객을 위한 정보 전달 미비

○ 시간이 경과할수록 청렴 관련 활동에 대한 노력의 저하 발생

- 청렴 방명록 및 청렴 관련 활동 사례 공유의 횟수 저하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및 일정 계획 지연 발생을 최소화하여 계약 상대방 만족도 향상

- 주거복지사업 특성상 대면사업 비중이 큼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과업 수행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로드 및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계약 상대방과 최대한 사전협의하여 계약 대상 주거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계약 상대방의 만족도 제고 필요

3	2021년도 반부패·청렴도 제고 계획

	주요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강화되는 추세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으로 계약 상대방의 피로도 증가 및 만족도 저하 우려 ◇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업무 추진하는 계약 상대방의 만족도 관리 중요성 증가 - 주거복지사업 추진 시 계약 상대방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 만족도 관리 필요 - 계약 상대방 만족도 관리를 위한 하반기 만족도조사를 통해 피드백 도출 및 반영

□ 청렴관련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사업자공모 심의위원 선정 업무 개선

○ 추진배경

- (현황) 제안서 평가 전 심의위원 명단을 구성 후, 사업자가 직접 추첨하여 심의위원을 선정.

- (문제점) 동일위원 재선정의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 및 심의위원 간 사전접촉의 위험성이 있음.

○ 개선계획

- (기존) 심의위원 POOL(3배수) 구성, 심의 위원회 당일 보안각서 수령

- (개선) 심의위원 POOL(5배수) 확대, 평가위원 선정 시점 보안각서(개별접촉 금지) 사전 수령 및 제안사업자 사업 참여사실 외부공개 금지

○ 기대효과

- 심의위원 POOL 확대로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제고

- 보안각서 사전수령 및 참여사실 공개 금지를 통해 사전접촉 가능성 차단

○ 추진일정(안)

- (방침수립) ‘21. 3분기 중

- (실행) ‘21. 10∼12월

○ 업무담당자 : 공동체주택사업부 6급 김다연(☎7389)

□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약 상대방 만족도조사 실시

○ 추진배경

- (현황) 기존 청렴과제였던 부서 사업 관련 계약 상대방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지속적인 만족도 관리 및 피드백 반영 유지 필요

- (문제점) 단발성 청렴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청렴과제로 자리매김하여 계약 대상 업무 수행 시 담당자의 청렴도 및 계약 상대방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개선계획

- (기존) 계약 절차 및 안내에 치중된 만족도 조사를 현황에 맞게 일부 보완 필요

- (개선) 설문조사 질문에 코로나19 관련 항목 추가하여 계약 및 과업 수행시 어려운 점 및 만족도 세부 분석

- 계약 및 대상 사업 수행 시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 갑질 문제 발생을 확인하는 청렴 문항을 만족도 조사에 추가

○ 기대효과

- 계약 담당자의 업무 청렴도 책임감 숙지와 동시에 계약 상대방의 신뢰도 강화

○ 추진일정(안)

- (방침수립) ‘21. 2분기 중 주거복지사업 계약 상대방 만족도조사 실시계획 수립

- (실행) ‘21. 10월~11월 결과보고 예정

○ 업무담당자: 주거복지기획부 4급 방민영 (☎7245)

□ 청렴관련 입주민 사전 설명회 개최

○ 추진배경

- (현황) 임대아파트 시설물 교체공사 수행 시 입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공사를 수행.

- (문제점) 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진행하다보니 입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

○ 개선계획

- (기존) 공사에 관한 내용을 사전 설명 없이 수행.

- (개선) 공사 전 입주민 설명회를 공지하여 공사개요 및 입주민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

○ 기대효과

- 공사에 관한 충분한 내용의 전달 및 협조사항 전달을 통한 민원 저감

- 공사 수행 전 입주민 요구사항의 반영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안)

- (방침수립) ‘21. 3분기 중

- (실행) ‘21. 10월∼12월

○ 업무담당자: 시설계획부 5급 송덕근 (☎7275)

□ 업무처리절차를 포함한 청렴소통카드 제작 · 배포

○ 추진배경

- (현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소외계층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문제점)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시 최종 당첨자 발표로 오해하거나 일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다량 발생

○ 추진방법

- (자료작성) 업무처리절차 등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정보가 포함된 청렴소통 카드를 제작해 공사에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문객 대상으로 배포

○ 기대효과

- 공사 업무 절차에 대한 안내와 청렴 소통에 대한 홍보의 목적 모두를 달성

○ 추진일정

- (방침수립) ‘21. 1분기 내 방침 수립 후 제작

- (실행) 연내 공급되는 모든 임대주택 접수시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물에 이미지 첨부

○ 업무담당자: 공공주택부 4급 정운기 (☎8756)

□ 재도장공사 등 고위험군 공사 근로자 안전관리 혁신

○ 추진배경

- (현황) 재도장공사 고위험군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아니며, 현재 자체 감독 시행

- (문제점) 안전관리자 및 자체 감독 부족으로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근로자 위험 노출

○ 개선계획

- 안전감시자 선임제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비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없음	안전관리 전담하는 안전감시자 배치	시공업체의 안전감시자 상주배치로 안전관리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구 분	현행	개선	비고
공사감독자	상주 공사감독자 배치 제한	적정한 공사감독자의 배치	상주 건설사업관리자 배치

○ 기대효과

- 상주 안전관리 인원의 실질적 점검 통한 안전사고 예방

- 2023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변경 기준 강화(50억원 이상) 선제 대응

○ 추진일정(안)

- (방침수립) ‘21. 3분기 중

- (실행) ‘21. 9월∼12월

○ 업무담당자: 시설관리부 4급 윤성호 (☎7289)

□ 주민참여행사를 통한 입주민 대상 청렴문화 확산

○ 추진배경

- (현황) 주민참여공연을 통해 주민간의 유대와 화합을 촉진시켜 공동체 활성화를 강화하고 공사의 대표 축제로 정착하여 공사와 주민간의 소통 기회 제공

- (문제점) 공적인 사업을 행하는 공사가 주관하는 큰 행사이므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청렴문화를 함께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공사의 이미지 제고 필요

○ 개선계획

- (기존) 주민참여공연의 참여 독려 및 공연 활성화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

- (개선) 주민참여공연 참여자 공모 절차 및 예선‧본선 등 심사과정을 청렴하게 진행할 것을 주민 대상으로 공표 및 안내

- 주민참여공연 포스터 및 홍보물 등에 청렴 관련 내용 포함하여 배포

○ 기대효과

- 주민참여공연을 통해 공사 외부 고객인 주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공사의 청렴문화를 전파

○ 추진일정(안)

- (방침수립) ‘21. 3분기 중 주민참여공연 개최안 수립 시 청렴한 행사진행 관련 내용 포함하여 방침 수립

- (실행) ‘21. 3~4분기 주민참여공연 개최 후 결과보고

○ 업무담당자: 주거복지기획부 4급 방민영 (☎7245)

□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법인 선정제도 개선 및 감정평가위원 선정기준 수립

○ 감정평가업무 참여 감정평가사와 매입심의위원회 참여 감정평가사의 분리

관리를 통한 공정성 향상(반영)

- 추진배경

· (현황) ‘매입임대주택 매입심의위원회 시행내규’ 제6조에 의거 매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업무 참여 평가사의 매입심의위원회 참여를 일괄 제한하지 않음

· (문제점) 매입심의 참여 평가사와 감정평가 평가사가 분리되지 않아 업무수행의 투명성,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개선계획

·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업무 참여 평가사의 명단을 누적 관리하고 해당   평가사가 우리공사의 매입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예   정임

- 기대효과

· 감정평가업무와 매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을 분리함으로써 공정성 강화

- 추진일정

· 2021년 상반기 : 감정평가업무 참여 평가사의 매입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안내 및 평가사 명단 관리

○ 중소형 감정평가법인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기시행 중)

- 추진배경

· (현황)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옴

· (문제점)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중소 감정평가업체의 형평성 문제제기

- 개선사항

· 기존 13개 법인에서 2021년 제1차 공고시부터 중소감정평가법인 2개를 포함한 15개 감정평가법인을 활용하고 있음

- 기대효과

· 감정평가법인 확대를 통한 공정성 확보 강화

- 추진일정

· 매 회차 공고에 따라 단 시간 내 다량의 탁상 감정 업무 및 약정 평가, 준공 후 평가 업무를 진행하므로 다수의 평가 인력이 단 기간에 필요한 매입 업무 성격상 소규모 법인은 인력의 한계로 인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을 일시에 대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21년도 새로 투입된 2개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업무추진 상황을 파악한 후 점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법인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업무담당자: 매입주택부 3급 최미선 (☎7402)

4	청렴실천T/F 구성(청렴 협의기구) 및 활동 계획

□ 청렴실천 T/F 구성 계획

○ 구   성: 위원장(본부․실장), 간사(주무부장), 청렴리더

* 청렴리더는 직급구성 다양화하되, 본부별 4급(주거복지직 9급갑) 이상 직원이 60% 초과되도록 함(가급적 입사 1년 이상자)

** 청렴리더 변경 시 샤인시스템 재등록 철저(경영지원 - My page - 온라인 신청 – 2021년도 청렴리더 신청)

*** 방침제출 시 청렴리더 시스템 등록 및 명단 제출(필수, 별첨 가능)

○ 활동계획: 운영일정, 국민권익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계획 등

○ 재 구 성: 인사발령(전보) 후 5일 이내에 재구성하고 샤인시스템 등록

□ 청렴 교육계획

○ 향응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 당 1회 청렴 예방 교육 실시

- 주택공급처장 주도 하에 임대공급 부서 전직원 참여

5	청렴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

□ 감사실 권고내용

○ 주거복지사업 계약 상대방 만족도 조사 실시 시 청렴관련 문항 추가 및 방침 조기 수립(주거복지기획부)

○ 업무처리절차를 포함한 청렴소통카드 제작‧배포 과제 추가(공공주택부)

○ 사외보 SH사랑방을 통한 청렴정책 홍보 추가(주거복지기획부)

○ 시설공사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혁신 추가(시설관리부)

○ 주민참여행사를 통한 입주민 대상 청렴문화 확산 추가(주거복지기획부)

○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법인 선정제도 개선 및 감정평가위원 선정기준 수립 추가(매입주택부)

□ 본부별 청렴계획 반영 여부

○ 주거복지사업 계약 및 사업 수행 시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 갑질 문제 발생을 확인하는 문항 추가

○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조기 수립(2021년 2분기)

○ 사전컨설팅 권고과제 5건 중 4건 추가

- 사외보 SH사랑방을 통한 청렴정책 홍보는 폐간에 따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