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대 변화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위원회 특정 성별 위촉 위원의 수를 법률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촉직 여성 위원의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추가 함. (안 제8조제4항)

나. 시장이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개정된 법률을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을 추가 함.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4. 검토의견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여성경제인”을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신 설>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신 설>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4.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