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한 영 희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제 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일

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가.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제 잔재 용어가 시민의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임.

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에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1.-4. (생 략) <신설> ③ (생 략)	제13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1.-4. (현행과 같음)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