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11. (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3월 10일 오전 11:15분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2133-5360
	한국소비자단체혐의회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2133-53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민은정	2133-540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74-405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련 홈페이지			http://www.consumer.or.kr
서울시, 코로나 시대 현명한 예식장 계약 방법… 계약 변경 여부와 구체적 내용 계약서에 꼭 명시 -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예식장 계약시 주의사항’ 당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분쟁예방 - 보증인원 변경, 예식연기 가능 횟수 등 거리두기 상황별 계약 변경 가능 범위 명시 -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여부 확인, 모든 계약내용은 서면으로 작성 후 날인 필요 - 분쟁 발생 시 市-소비자단체공동운영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로 신고·조정 신청

☐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예식업계의 체감온도는 쌀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예식을 치를 수 없는 예비부부들은 물론 예식장 업주들 또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월에만 서울시내 4곳의 예식장이 폐업신고를 했다.

□ 서울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예식장 계약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10일(수)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소비자 피해는 줄이고, 예식장 운영에도 도움을 줘 상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 내용은 지난 2월 17일 서울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은 줄이고 소비자와 사업주가 함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 첫째,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 한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추가 및 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이 대표적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 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 제공, 방역지침을 준수한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등이 있다.

☐ 둘째, 계약하고자 하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한다. 실제로 분쟁발생 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또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2133-4863~4,4936)’로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계획이다.

○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홈페이지(www.ccn.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 사항]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 제한시 위약금 감경 · 예식의 연기 · 계약 내용의 변경 가능 여부를 약관에 표시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 ․ 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

☐ 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외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예식업관련 분쟁은 총 367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인한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았다.

☐ 또한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분쟁은 줄이고 사업주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통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예식관련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 후 날인해야 한다”며 “덧붙여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예 식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감염병을 의미 * 예식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함. 3.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함. * 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ㆍ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