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제12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1.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의료급여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77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의료급여	10,210,766,982*	7,678,691,000*	2,532,075,982	-	-

* 미통지액 39,282,072천원 포함

ㅇ 국고보조비율 : 서울 50%, 그 외 80%

ㅇ  사업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의 건강한 삶 도모

□ 교부 목적 : 의료급여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

□ 예산 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2 의료급여	302 의료급여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의료급여	7,678,691,000*	2,457,181,120	767,869,100	767,869,100	4,453,640,780

* 미통지액 39,282,072천원 포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3월)

ㅇ 사업명 : 의료급여

ㅇ 예산과목 : 080-081-1100-1132-302-330-01

ㅇ 국고보조비율 : 서울 50%, 그 외 80%

(단위:천원)

구분	총 예산액 (국비)	기 교부액 (1～2월)	금회교부액 (3월)	교부잔액 (4~12월분)
합계	7,678,691,000	2,457,181,120	767,869,100	4,453,640,780
서울	829,633,000	266,846,401	83,399,338	479,387,261
부산	825,603,772	265,413,245	82,963,016	477,227,511
대구	523,142,000	168,388,204	52,561,543	302,192,253
인천	546,075,000	175,580,081	54,901,517	315,593,402
광주	304,363,000	97,894,986	30,586,335	175,881,679
대전	239,382,000	77,053,905	24,056,057	138,272,038
울산	126,358,000	40,596,124	12,695,186	73,066,690
세종	21,891,000	7,039,574	2,199,534	12,651,892
경기	1,358,310,623	436,829,697	136,524,638	784,956,288
강원	281,262,000	90,485,843	28,301,745	162,474,412
충북	247,341,000	79,566,043	24,878,303	142,896,654
충남	308,745,277	99,317,873	31,036,583	178,390,821
전북	438,851,839	141,243,278	44,114,853	253,493,708
전남	401,045,624	128,994,747	40,319,860	231,731,017
경북	523,361,000	168,462,748	52,596,441	302,301,811
경남	572,693,793	184,087,910	57,546,365	331,059,518
제주	91,350,000	29,380,461	9,187,786	52,781,753
유보액	39,282,072			39,282,072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의료급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반영한 경우에는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의료급여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