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회보장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소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

하고 있지 않아,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시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서울시민복지기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을 상설소위원회로 규정

하여, 소위원회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서울시민복지기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등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4호 신설).

4. 시의회 수정

제8조제4호의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으로 한다.

5.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 목적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

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211		제안연월일	:	2021년 2월 2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일부 문구조정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위원회의 구성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제4호 수정)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4호의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를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신 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신 설>	2. 서울시민복지기준		2. 서울시민복지기준
<신 설>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신 설>	4.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 서울시민복지기준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신 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신 설>	2. 서울시민복지기준
<신 설>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신 설>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