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7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화	문혜영	박기용	이해우		03/10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26.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

○ 주요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서울시민복지기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등으로 규정

- 조례 제8조제1항제1~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신 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신 설>	2. 서울시민복지기준		2. 서울시민복지기준
<신 설>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신 설>	4.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