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CO-M202-1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

2021.02.00

◼ 개정 이력

순번	개정 내용	개정사유	개정일자
0	제정	건설진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수립	2014.08.08
1	개정	국토부 및 서울시 기준 개정(기술지원기술자수 산정방식 조정 등) 반영	2016.02.04
2	개정	국토부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소규모 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 개선 등) 반영	2021.02.00

목   차

[SH-AC-U001-15] 하도급 관리요령

1. 목 적 ..................................................... 3

2. 적용범위 ................................................ 3

3. 용어의 정의 .......................................... 3

4. 책임과 권한 .......................................... 5

5. 용역 시행 전 적정성 검토 .................. 5

6. 절 차 ..................................................... 6

7. 첨 부 ..................................................... 9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우리공사(이하 “SH”라 한다)에서 수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준은 S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산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S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의 전체나 일부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공사비

“공사비”란 공사비의 총예정금액(지급자재비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이설비, 기술료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마. 총예정금액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일반 턴키․대안입찰발주방식에서는 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을 “공사비”로 적용하며, FAST TRACK(우선시공)발주방식에서는 추정금액(예산액)을 “공사비”로 적용한다.

바. 기본업무

“기본업무”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기준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사. 기준인원수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아. 보정계수

“보정계수”란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건설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자. 공사난이도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차. 통합건설사업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직선거리로 20km 이내)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가. 공사시행부서장

공사시행부서장은 본 기준에 의하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산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의뢰, 기성 및 준공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계약부서장

계약부서장은 본 기준에 의하여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가의 지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용역 시행 전 적정성 검토

가. 관련 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 적정성 검토

공사시행부서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전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평가점수(총점)	건설사업관리 방식 검토
8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5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50점 미만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6. 절  차

가. 대가산출의 원칙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기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2020.10.6.)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첨부#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의한 업무별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산출된 투입인원수는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가) SH는 해당 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SH는 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배치되는 기술인 중 1인은 SH가 정하는 특정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나)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의 기술인 중 1명을 특급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다. 항목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 방법

S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직접인건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의 급여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6.나.의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은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에 법 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6.나.(다)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정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의한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직접경비

(가) 주재비

1) 당해 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 주재비를 말하며,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이내를 적용한다.

(나) 현지 사무원의 급여

구 분	단위	배치인원	비 고
보통인부	인	1인	- 월22일 기준 - 상여금 400% - 퇴직적립금 100%적용

(다) 보고서 등 인쇄비

1) 발주청에 제출하는 제출도서의 인쇄비로서, 용역기간(월)에 월정액(10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감리업무보고시스템 활용 가능한 월간보고서,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를 위한 도서 등은 제외하며,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준공검사시 정산한다.

(라) 차량 운행비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현지 차량운행비로서 다음의 경우 계상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 공사연장 3km이상 건설공사. 단, 대지면적 4㎢ 의 건축공사 등의 경우 제외

※ 공사현장의 산재되어 있거나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음.

(마)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

1) 별도의 현장사무실 제공 비용은 제외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3) 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5) 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SH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라”항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나)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다)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라)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마)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바) 법률자문비

(사) 건설사업관리백서 작성비

(아)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7. 첨 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첨부#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가. 산출방법

1) 전체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해당 공사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인을 기준으로 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6) 공사의 특성 및 발주여건에 따라 제2호에 제시된 단계별 기본업무 외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는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택지조성과 아파트건설공사의 통합발주 등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 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비(억원)	10 이하	30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이상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개월)	10	14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마. SH는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동일지구 내이거나 서로 인접한 건설공사로서 현장관리 상 단일공사인 경우 : 단일공사로 간주하여 산정

2) 서로 다른 지구로서 공사 현장 간 거리가 10km 미만인 경우

: ‘공사별로 각각 산정한 기술인수의 합’과 ‘단일공사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술인 수’ 차이의 15%이내 추가

3) 공사 현장 간 거리가 10km 이상 20km 미만인 경우

: ‘공사별로 각각 산정한 기술인수의 합’과 ‘단일공사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술인 수’ 차이의 30%이내 추가

바. 기술지원기술인(시공단계에 한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산정된 기술지원기술인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기 포함되어 있음.)

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2)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가. 공통사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기본업무 중 ‘ *기울어진 궁서 ’로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적용 산정하며,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역 발주 시 필요업무를 추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2) 기본업무 중 적용수량 단위가 ‘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실제 적용수량이 다를 경우 조정 적용한다.

- 기본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 기성 반기별 1회, 준공검사 1회

- 실시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 기성 반기별 1회, 준공검사 1회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기본설계 1회, 실시설계 1회

- 기성검사(시공단계) : 분기별 1회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1회

3)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에는 국토부 고시 및 우리공사의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나. 토목선형 분야 : 도로, 하천 조성공사 등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 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수(인･일)	보정계수			난이도
단계	기본업무			고급	a	b	c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식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식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식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식	22.3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운영일수	0.3	○			○
	* 클레임 사전분석		식	31.0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전 단계	식	27.3
		2) * 시공이후 단계
				54.6
설계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식	43.7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6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3			○	○
	발주방식 결정 지원		식	31.0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식	18.0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식	11.4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개월	3.2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2.5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90.6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개월	5.7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3.7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6.8		○	○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회	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개월	5.9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3.3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123.3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개월	10.5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8.1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식	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8.3		○	○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회	6.4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식	16.9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식	37.7
	계약업무지원		식	27.5
	* 지급자재조달지원		공사개월	0.6
시공 단계	* 공사착수		식	107.7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공사일수	2.2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개월	1.8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개월	11.0		○		○
	* 시공계획검토		공사개월	6.4	○	○		○
	*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개월	5.0		○		○
	* 공정관리		공사개월	8.2				○
	* 안전관리		공사개월	22.0		○	○	○
	* 환경관리		공사개월	2.6				○
	* 설계변경 관리		공사개월	13.4				○
	* 기성검사		회	5.2
	* 준공검사		식	6.0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공사개월	1.5
	* 하도급적정성검토		공사년수	6.9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4.6
	* 일반행정업무		용역일수	0.8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식	23.3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식	25.9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식	20.8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27.4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2) 보정계수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항목	보정계수 값
a. 도로등급	①일반국도 : 1.0 ②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b. 공사성격	①신설 : 1.0 ②확장 : 1.1
c. 지역특성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3) 공사난이도

구분	산식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해당)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총공사비*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시공단계)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시공전 단계)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1.라.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공사난이도의 적용

- 산정된 난이도가 1.0 이하인 경우 : 모든 난이도 적용항목에 대하여 난이도를 곱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출

- 산정된 난이도가 1.0 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용여부 조정 가능

* 적용항목

① 시공단계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② 시공단계 ‘공정관리’

③ 시공단계 ‘안전관리’

④ 시공단계 ‘환경관리’

다. 토목 비선형 분야 : 단지 조성공사 등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 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업무분류체계			적용수량 단위	기준인원수(인･일)	보정계수		난이도
단계	기본업무			고급	a	b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식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운영		식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식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식	22.3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운영일수	0.3			○
	* 클레임 사전분석		식	31.0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전 단계	식	27.3
		2) * 시공이후 단계		54.6
설계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식	43.7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6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3	○		○
	발주방식 결정 지원		식	31.0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식	18.0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식	11.4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개월	3.2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2.5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90.6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개월	5.7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3.7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6.8	○	○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지원		회	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개월	5.9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3.3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123.3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개월	10.5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8.1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식	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8.3	○	○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지원		회	6.4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식	16.9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식	37.7
	계약업무지원		식	27.5
	* 지급자재조달지원		공사개월	0.6
시공 단계	* 공사착수		식	110.1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공사일수	2.2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개월	1.8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개월	11.0		○	○
	* 시공계획검토		공사개월	6.0		○	○
	*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개월	5.0		○	○
	* 공정관리		공사개월	5.5			○
	* 안전관리		공사개월	22.0	○	○	○
	* 환경관리		공사개월	3.5			○
	* 설계변경 관리		공사개월	13.4			○
	* 기성검사		회	5.2
	* 준공검사		식	6.1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공사개월	1.5
	* 하도급적정성검토		공사년수	6.3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4.6
	* 일반행정업무		용역일수	0.9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식	22.1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식	29.0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식	20.8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25.3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2) 보정계수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항목	보정계수 값
a. 지역특성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b. 공사성격	①신설 : 1.0 ②확장 : 1.1

3) 공사난이도

구분	산식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해당)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총공사비*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시공단계)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시공전 단계)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1.라.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공사난이도의 적용

- 산정된 난이도가 1.0 이하인 경우 : 모든 난이도 적용항목에 대하여 난이도를 곱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출

- 산정된 난이도가 1.0 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용여부 조정 가능

* 적용항목

① 시공단계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② 시공단계 ‘공정관리’

③ 시공단계 ‘안전관리’

④ 시공단계 ‘환경관리’

라. 건축분야 : 아파트건설공사 등 건축공사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 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수(인･일)	보정계수			난이도
단계	기본업무			고급	a	b	c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식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식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식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식	22.3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운영일수	0.3				○
	* 클레임 사전분석		식	31.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시공전 단계	식	27.3
		2) * 시공이후 단계		54.6
설계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식	43.7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6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3				○
	발주방식 결정 지원		식	31.0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식	18.0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식	11.4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개월	8.4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2.5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90.6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개월	8.8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3.7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6.8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지원		회	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개월	18.4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3.3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123.3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개월	18.9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8.1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식	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8.3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지원		회	6.4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식	16.9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식	37.7
	계약업무지원		식	27.5
	* 지급자재조달지원		공사개월	0.6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식	72.7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공사일수	2.9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개월	10.0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개월	12.6	○			○
	* 시공계획검토		공사개월	8.8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개월	10.1	○			○
	* 공정관리		공사개월	9.0	○	○		○
	* 안전관리		공사개월	22.0		○		○
	* 환경관리		공사개월	5.3		○		○
	* 설계변경 관리		공사개월	7.5			○	○
	* 기성검사		회	6.6
	* 준공검사		식	3.8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공사개월	2.8	○
	* 하도급적정성검토		공사년수	23.0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36.4				○
	* 일반행정업무		용역일수	1.6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식	13.6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식	32.6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식	20.8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27.2

2) 보정계수

※ 여러 용도, 성격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분야	항목	보정계수 값
건축	a.건축용도	①단순공종 : 0.9 ②보통공종 : 1.0 ③복잡공종 : 1.1 (별표 1 제1호사목2)에 따라 공종 구분)
	b.공사성격	①신축 : 1.0 ②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 1.1 ③순환 리모델링 : 1.2
	c.BIM적용여부	①미적용 : 1.0 ②적용 : 1.1 (아파트건설공사는 미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난이도 산식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해당)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5*골조공사비 비중)+0.2)*(총공사비*0.2) (※ 골조공사비 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시공 단계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5*골조공사비 비중)+0.2 (※ 골조공사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시공전 단계	․0.015*총공사비*(1-0.001*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1.라.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공사난이도의 적용

- 산정된 난이도가 1.0 이하인 경우 : 모든 난이도 적용항목에 대하여 난이도를 곱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출

- 산정된 난이도가 1.0 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용여부 조정 가능

* 적용항목

① 시공단계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② 시공단계 ‘공정관리’

③ 시공단계 ‘안전관리’

④ 시공단계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