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9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정훈	박종수	김용복	10/10 임옥기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홍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0-2번, 이미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950-2.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시-인천시 간의 협의 추진현황

가. 2013년 관련 협의 및 추진 주요일지

나.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이슈별 쟁점 및 서울시의 대책

가. 2013년 관련 협의 및 추진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4. 5 :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요청(인천시→서울시)

- 3개사업 1,048억원(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원 지원)

○ 2013.5.22 : 환경개선사업 협의 요청(서울시→인천시)

-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협의

○ 2013.6. 4 : 서울․인천 자원순환과장 협의

- 서울시 기금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

○ 2013.6.12 :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보고(환경부, 3개시․도 국장회의)

○ 2013.7.12 :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2013.7.2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울시→인천시)

○ 2013.7~10월 : 서울시 기금지원 관련 매립지 현안논의 방안 등(서울시↔인천시)

나.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이슈별 쟁점 및 서울시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매립지는 ’80년대말 조성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매립기간을 ’16년까지 예상하였으나, 종량제 및 음식폐기물 분리수거 실시,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 매립지 반입량을 크게 줄여 왔음

- 매립지 반입량 : ’94년 31,959톤/일(서울 22,273) ⇒ ’11년 11,875(서울 5,290)

※ 생활폐기물 : ’94년 15,826톤/일(서울 9,634) ⇒ ’11년 2,096톤/일(서울 1,170)

○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내 4개 매립장중 제1매립장이 ’00년 10월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매립중인 제2매립장은 ’16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제3·4매립장은 ’17년 이후에도 매립이 가능한 상태임(전체 매립량의 55% 매립)

○ 서울시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입지 선정 및 조성기간(최소 10년), 막대한 재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미 확보된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인천시에서 주민 민원과 지역발전 저해 등을 사유로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장은 ’16.12월까지(향후 42개월) 매립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제3매립장 조성공사(48개월 소요)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2016년 이후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됨

○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고충과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상생을 위해  민원해소 대책 및 지역발전사업 방안 등을 환경부·인천시와 지속 협의 하고 있으며,

○ 또한 서울시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을 개선하여 소각용량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홍식
	☎ 2133-3676	담당자	이정훈
	작 성 일 :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