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지침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2022. 2.

	< 목 차 >
Ⅰ. 기본방향 1 1. 목 적 1 2. 일반 원칙 1 3. 기금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2 Ⅱ. 기금운용계획 수립 4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4 2. 관련기관별 역할 6 Ⅲ. 사업계획 작성방법 7 1. 일반사항 7 2. 사업별 세부작성 요령 9 [붙임 : 사업계획 작성서식]

Ⅰ. 기본 방향

□ 목  적

□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기금”) 사업 기본방향‧지원규모 및 대상사업 등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관리청(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동 지침에 따라 2022년도 기금사업계획 수립

※ 근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6조(기금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통보)

□ 일반원칙

□ (기금의 용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법”) 제22조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이하 “운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

□ (지원비율 및 규모) 법, 운용규칙, 세부사업별 지침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다만, 운용규칙 제1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금사업 대상 및 지원비율 조정 가능

* (기금의 지원에 관한 특칙) 기금수입 차질 발생, 수계위가 기금사업 대상 및 지원조건을 달리 의결한 경우, 기금사업 성과평가가 부진할 경우

□ (사후관리 결과 반영) 집행실적 및 기금사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결과가 기금운용계획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 기금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 기금 대상사업

□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업

□ 기금사업의 분류

구 분	세 부 사 업	사업주체
1.주민지원사업	1) 관리청별주민지원	관리청
	2)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사무국 및 관리청
2.환경기초시설	1)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리청
	2)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무국 및 관리청
	3)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관리청
3.기타수질개선지원	1)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사무국 및 관리청
	2) 환경기초조사연구	사무국
	3) 퇴적물준설	관리청
	4)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청
	5) 수질보전활동지원	사무국 및 관리청
	6)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리청
	7) 정수비용지원	관리청
	8)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청
	9)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관리청
4.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1) 토지 등의 매수	사무국
	2)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사무국
5.오염총량관리	1) 오염총량관리사업	관리청
	2)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사무국
6.친환경 청정사업	1)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사무국 및 관리청
7.기금운영비	1) 운영경비	사무국 및 관리청
	2) 징수비용보전	사무국

□ 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사업 범위(대상지역 등)	지원 기준
주민지원사 업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 및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내의 주민	위원회에서 결정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기관 (사무국, 관리청)	실소요비용
환경기초 시 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임진강수계 지역 제외)	① 국고매칭사업: 지방비의 60%(완충 70%) ② 국고비매칭 사업(하수관로에 한함): 지방비의 24%
	환경기초시설 운영		재정자립도 등 차등 - 총 운영비의 60～80% ※ 특대지역 5%추가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한강수계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	설치비용의 70%
기 타 수질개선 지 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관리, 기타 상수원관리지역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실소요 비용
	환경기초조사연구	한강수계	위원회에서 결정
	퇴적물준설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	위원회에서 결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임진강수계 지역 제외)	수생태계복원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35% 지원
	수질보전활동지원	기금사업대상 지자체 소재 민간 환경단체 등	위원회에서 결정
	비점오염저감사업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임진강수계 지역 제외)	지역별․재정자립도별 차등 - 지방비 부담분의 50～70%
	정수비용지원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위원회에서 결정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위원회에서 결정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잠실수중보 상류(공공정수장)	방지시설 운영비의 30% 범위내 위원회에서 결정
토지매수 및 수변 구역관리	토지 등의 매수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위원회에서 결정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위원회에서 결정
오염총량 관 리	오염총량관리사업	한강수계중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리청	위원회에서 결정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운영 등	위원회에서 결정
친 환 경 청정사업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 제외)	총 사업비의 60% 이하
기 금 운영비	운영경비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실소요 비용
	징수비용보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기관	징수액의 3.0% 이내

Ⅱ.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 사업계획은 실제 사업 추진기관(관리청, 사무국)에서 작성 제출

- (사무국)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리청)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작성, 특·광역시 및 도에서 취합·조정 후 사무국 소관부서 및 재정계획과로 제출

◇ 특·광역시, 도는 시․군․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반드시 예비심사 실시

※ (유의사항) 국고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요구액은 “기금” 부담분에 대해서만 작성

◇ 사무국 소관부서는 관리청(특·광역시, 도 및 시․군․구) 추진사업계획에 대해 1차 검토 및 조정(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계획과로 제출

◇ 사무국(재정계획과)은 사업비 규모 등 사업계획 총괄 조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21.3.26까지) ※ 아래의 제출절차 및 시기 이행

- 사무국 추진사업('21.3.19까지) [사무국 담당부서→재정계획과]

- 관리청 추진사업('21.3.26까지) [사무국 담당부서 취합→재정계획과]

시·군·구 → 특·광역시,도(`21.3.12까지) → 사무국(사업부서, `20.3.19까지) → 재정과(`20.3.26까지)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4.16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자문(자문위원회, 4월말~5월초)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관계기관 회의 및 실무위원회, 5월 초․중순)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수계관리위원회, 5월말)

□ 기금운용계획 협의(안) 제출(수계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 5.31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수계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 6∼8월)

□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승인(국무회의, 대통령, 8월말까지)

□ 기금운용계획 국회 제출(기획재정부→국회, 9.2까지) 및 심의․의결(국회, 12.2까지)

□ 관계기관별 역할

□ 총 괄

구 분		내 역	근 거
관리청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운용규칙 제17조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 사업계획 종합․조정	운용규칙 제16조 및 18조
	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운용규칙 제18조
	사무국	상기 업무의 지원	법 제23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협의	국가재정법 제66조
국무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가재정법 제66조
대 통 령		기금운용계획 승인	국가재정법 제66조

□ 사무국 부서별 소관사업

사무국 부서명	소 관 사 업		비 고
	사무국 추진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유 역 계획과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 운영비) 친환경청정사업 지원(사업 운영비) 운영경비(교육홍보비 등) 환경기초조사연구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운영비, 홍보 등)	관리청별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 운영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비) 상수원관리지역관리(중소유역수질개선 등)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재 정 계획과	운영경비(사업운영비) 징수비용보전	운영경비(기금사업관리비)
상수원 관리과	토지 등의 매수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수중정화활동)	상수원관리지역관리(상수원보호구역관리, 댐부유물 운반·처리, 충주호 선박 운영비 지원) 정수비용지원
수질총량관 리 과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오염총량관리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수생태 관리과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운영비)	퇴적물 준설, 완충저류시설설치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

참고: 2021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지출규모)

구 분	2021 계획	비 고
지 출 규 모	658,894
◦ 주민지원사업	78,363
- 관리청별주민지원	77,215
-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1,148
◦ 환경기초시설	259,413
- 환경기초시설 설치	53,917
- 환경기초시설 운영	205,496
-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기타수질개선지원	46,884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63
- 환경기초조사연구	2,918
- 퇴적물준설	985
- 생태하천복원사업	9,410
- 수질보전활동지원	1,876
-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 정수비용지원	665
-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10,128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753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09,355
- 토지 등의 매수	96,010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3,345
◦ 오염총량관리	10,079
- 오염총량관리사업	5,285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94
◦ 친환경 청정사업	22,208
◦ 기금운영비	9,078
- 운영경비	987
- 징수비용 보전	8,091
◦ 여유자금운용	123,514

Ⅲ. 사업계획 작성방법

□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 선정 시 실시설계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2022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며,

□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기금사업 성과평가, 집행실적(정산포함) 등 사후관리 결과를 반영, 우수 관리기관 Incentive, 부적정 관리기관 Penalty 부여 등 기관별 차등 지원

□ 신규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 국가 및 지방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사업목표, 수행주체, 지원대상 및 효과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후 요구

□ 특히, 사업명칭 및 내용이 유사하여 대외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사사업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

'22년 사업비 = ('21년 경상사업비 총액 × '22년 공통 기준율*) + 특이증감소요

* '22년 공통기준율: 3% 적용(추후 변경 가능)

□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함

※ 자연증가 예시: `21년 운영비 3개월분 반영(`21년 10월 가동개시) → `22년 운영비 12개월분 요구

□ 특이증감소요 반영 시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금액 요구

나. 사업계획서 작성

□ 관리청 추진 사업계획은 사업별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관리청(시․군․구)에서 별지 서식(제2∼8호)에 작성하여 특‧광역시․도에 제출

☞ 위원회의 별도지침에서 서식이 정해진 사업은 해당지침에 따라 작성

□ 각 특·광역시, 도는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청 추진사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만을 취합하여 별지 서식(제1호, 3∼6호, 8호)에 의해 제출

□ 사무국 추진사업은 사무국 사업부서에서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의 방침을 받은 후 제출

□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작성

※ 추후 지침 시달 시 별도 송부 예정

□ 작성된 사업계획은 전산파일로 제출(단, 사진 및 도면 등 전산파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2부 제출)

다. 행정사항

□ 관리청(시·군·구)에서는 소관 사업계획을 관할 특‧광역시‧도에 '21.3.12까지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군․구별 총괄자료와 아래의 사업별 작성서실 제출

□ 특‧광역시‧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21.3.19까지 사무국 소관부서로 제출

※ 특·광역시, 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할지역 총괄자료와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사무국 소관부서와 재정계획과를 함께 수신처로 지정하여 제출

□ 사무국 소관부서는 관리청 사업계획 및 검토결과를 '21.3.26까지 제출

□ 사무국장은 추후 기금운용 및 재정운영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통보하거나 2022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 통보 가능

□ 사업별 세부작성 요령

가. 작성기관 및 서식

사업명	작성기관	작성(제출)서식
관리청별주민지원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청	별지 제4-1,2,3,4호 서식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관리청	별지 제6호 서식
상수원관리지역관리	관리청, 사무국(상수원관리과 총괄)	별지 제3호 서식
환경기초조사연구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퇴적물준설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청	별지 제8호 서식
수질보전활동지원	사무국(수생태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리청	(설치)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운영)별지 제5-1,2호 서식
정수비용지원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관리청	별지 제7호 서식
토지 등의 매수	사무국(상수원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사무국(상수원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오염총량관리사업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사무국(수질총량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운영경비	사무국 (재정계획과, 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징수비용보전	사무국(재정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나. 사업별 세부작성 방법

1-1		관리청별주민지원

□ 작성 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법 및 위원회 별도지침에 의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사무국 소관부서(유역계획과)의 별도계획(예산배정, 사업계획 제출시기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1-2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법 및 위원회 별도지침에 의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2-1		환경기초시설 설치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은 제외)에서의 설치사업 중 국고지원 확정 사업

- 또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하수관로 사업

□ 지원기준(기금 운용규칙 참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소 규 모 하 수 도	하수관로	분뇨처리 시 설	가 축 분 뇨 공공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지방비의 60%	지방비의 60%	지방비의 60%	지방비의 60%	지방비의 60%	지방비의 70%

비고 1. 제1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하수관로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24(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지원한다.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2-2		환경기초시설 운영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 시설로서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은 제외)에서 운영 중인 시설 또는 2021년 중 가동예정인 시설

□ 지원기준(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제4항 별표)

구 분		지원비율
기본지원비율		60%
재정자립도 반영비율	30%미만	+15%
	30%∼40%	+10%
	40% 이상	+5%
전년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이상	+5%
	3%∼5%미만	+3%
	1%∼3%미만	+1%
	1%미만	-
하수도법 위반사항 (시설별, 건별)	방류수수질기준초과	-2%
	미처리하수방류	-6%

비고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의 경우 지원비율의 5%를 추가 지원한다.

2. 전년도 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0% 이상은 5%, 40% 이상～50%미만은 3%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3.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로 한다.

4. 하수도법 위반사항 감액은 기금 신청연도 기준 최근 2년간의 시설별, 건별 실적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4-1호 ~ 4-4호 서식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작성․제출[별지 제4-1호]

□「하수도법」 제20조 및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기술진단비용 및 시설 개선 소요 대수선비 등은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서”를 작성[별지 제4-2호]

- 견적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실시설계서, 기술진단 등에 따른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첨부

□ 하수관로 운영비는 “하수관로 운영비 요구내역서” 작성․제출[별지 제4-3호]

- 세부사업내용, 산출근거,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 자료 첨부

□ `20년 운영비 절감이 있을 경우에 “성과급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4-4호]

※ 기준운영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그 절감액의 50%내에서 성과급 지급 가능(성과급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된 경비 및 직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

2-3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법 제8조의3에 따른 한강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 지원기준: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교체)비용의 100분의 70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3-1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사무국(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생태관리과)

□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의 관리비용(「한강법 시행령」 제28조제7호)

□ 중․소유역 수질개선, 하천변쓰레기 수거 등 기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비용 등

□ 지원기준

□ 총  괄

구 분	지원 범위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구*
- 경기도수자원본부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하남시 환경정책과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기타 일용직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사 무 국
- 상수원관리과	수중정화활동,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 충주호 선박 운영비 지원사업
- 유역계획과	중소유역수질개선사업, 물이용부담금 제도 홍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지원, 춘천물포럼 지원
- 수생태관리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실시간 조류감시 사업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구’ 세부 산출내역은 ‘지원기준’의 세부내역을 참고하되, 해당기관 특별회계 예산항목에 따라 작성(증빙서류 제출)

□ 세부 지원기준

구 분	내 역
1. 인건비	공무원(전담기구만 해당), 공무직, 청원경찰, 공익 및 계약직 등
2. 차량․선박유지관리비	유류비, 장비유지비, 선박용품 등 차량․선박의 유지관리비
3. 선박 지원시설 유지관리비	선착장, 선박계류장, 권양장치, 창고, 공작실, 야적장 등 지원시설의 신․증설, 개․보수비
4. 오염방재물품 구입	유흡착제, 오일펜스 등 오염방재물품 구입비
5. 보호구역 관리비용	보호시설물(펜스), 안내판의 설치․보수비 및 수거된 부유쓰레기 처리비
6. 사업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제2호 및 3호 관련 제외),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업무용 자산취득비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3-2		환경기초조사연구

□ 작성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 한강수계내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조사·연구사업(기금운용규칙 제13조)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3-3		퇴적물준설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 지원기준

□ 국고사업(계획 중인 사업포함) 또는 그 사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한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3-4		생태하천복원사업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 제외)에서 국고보조가 확정된 사업

□ 지원기준: 수생태계복원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35% 지원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3-5		수질보전활동지원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사무국(수생태관리과)

□ 지원대상 및 기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등에 따름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3-6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한강수계 지역 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 수계지역 제외)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지원기준

구 분	시․도청 소재지	시․군
		재정자립도 30%미만	재정자립도 30%이상
			시 지역	군 지역
지원비율	지방비의 50%	지방비의 70%	지방비의 50%	지방비의 70%

□ 작성(제출) 요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설명서 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한강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기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

□ 지원기준

구 분	시․도청 소재지	시․군
		재정자립도 30%미만	재정자립도 30%이상
			시 지역	군 지역
지원비율	운영비1」의 50%	운영비의 70%	운영비의 50%	운영비의 70%

1」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해당하는 비용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따라 작성

3-7		정수비용지원

□ 작성기관: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지원대상:「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지원기준: 조류경보 발령 또는 맛냄새물질(Geosmin, 2-MIB) 발생기간(0.02 μg/L 초과) 중에 추가 소요되는 정수비용지원

□ 작성(제출) 요령: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작성

3-8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선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매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3-9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및 기준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수계위 지침 제117호)에 따름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4-1		토지 등의 매수

□ 작성기관: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지원대상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

□ 지원기준

□ 최근 집행실적 추이와 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규모 산정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4-2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 작성기관: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지원대상

□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수목․초화류 식재, 습지조성 등 생태복원사업

□ 지원기준

□ 전년도 토지매수 실적과 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생태복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투자규모 산정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5-1		오염총량관리사업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법 제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제8조의3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 지원기준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등)

※ 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이행평가는 매년 실시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5-2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 작성기관: 사무국(수질총량관리과)

□ 지원대상: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사무국 포함)

□ 지원기준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비 및 총량관리 시행 연구용역비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별표1에 규정된 사업

□ 지원기준

□ 위 지침의 별표2 배분원칙에 따른 적용비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관리청은 사무국 소관부서(유역계획과)의 별도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7-1		운영경비

□ 작성기관: 관리청, 사무국(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본경비) 기금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본경비

□ (홍보) 한강수계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실천의지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용

□ (기금관리비) 관리청은 기금관리업무를 위한 경비 세부 소요내역만 제출

□ (인건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전산 전문직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7-2		징수비용보전

□ 작성 기관: 사무국(재정계획과)

□ 지원대상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수도사업자

□ 지원기준

□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3.0% 이내

※ '21년도 징수 교부율 : 1.7%, ‘22년도 계획 : 1.8%(지자체만 0.1% 인상)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 기금사업계획 작성서식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