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183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한복근	이보형	03/03 김광덕

2020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0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락 및 강서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성 검사 대행사업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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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 진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2		대행사업 개요

□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대행사업

○ 대행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사업수행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사 업 비 : 금1,400백만원

※ ’20년도 전체 사업비 2,126백만원의 65.9%를 시비로 편성,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부담)

○ 주요 사업내용

- 안전성 검사 인력(연구원, 시료채취원) 운영

- 안전성 정밀검사 주요장비 유지보수

- 안전성 검사 및 정밀검사 의뢰

- 사후조치(유통중지, 폐기처분, 출하제한 등)

3		주요 성과 보고

□ 대행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검사 목표 달성

○ 가락 및 강서시장의 안전성 검사 인력 효율적 운영

구 분	합계	가락 검사실	강서 검사실
합계	18	10	8
연구원	16	8	8
시료채취원	2	2	-

○ 안전성 검사 대행사업비 집행 예산 회계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 도매시장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건수 목표 초과 달성

- 검사건수 : 26,930건(목표 25,445건의 105.8% 달성)

□ 합리적인 검사 대상 품목 선정을 통한 안전성검사 고도화

○ 합리적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선정 : 81개 품목(집중 43, 일반 38)

- 선정 기준

□집중 검사품목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이상인 품목

□일반 검사품목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미만인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집중 검사 품목 (43개)	고위험군 (12개)	3년간 30건 이상 적발	쑥갓, 참나물, 깻잎, 시금치, 상추, 근대, 고추나물, 당귀, 얼갈이, 고수, 취나물, 열무
	중위험군 (23개)	3년간 6건 이상 30건 미만 적발	무(잎), 치커리, 부추, 대파, 쪽파, 머위, 겨자잎, 방풍나물, 비름나물, 아욱, 풋고추, 꽈리고추, 쌈배추, 청경채, 갓, 파세리, 미나리, 유채나물, 돌나물, 케일, 바질, 로메인, 샐러리
	저위험군 (8개)	3년간 3건 이상 6건 미만 적발	복숭아, 오이, 두릅, 배추, 쑥, 호박잎, 살구, 무
일반 검사품목 (38개)		3년간 3건 미만 적발	감귤, 참외, 봄동, 세발나물, 풋마늘, 가지, 비트, 브로콜리, 포도, 콩나물, 양상추, 방아, 고구마순, 로케트, 향나물, 우엉, 쌈추, 배, 동초, 마늘, 당근, 생강, 양배추, 마늘쫑, 호박, 냉이, 비타민, 메밀순, 민들레, 체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매실, 키위, 딸기,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곤달비, 고사리

○ 집중검사 성분 수 조정(’19년 92종→ ’20년 86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고도화

- 최근 3년간 불검출된 19종 성분 제외

- 2019년 신규 검출 24종 중 13종 성분 추가

※ ’20년 성분수 86종 = ’19년 성분수 92종 – 불검출 19종 + 신규추가 13종

최근 3년간 불검출 19종(제외)	‘19년 신규 검출로 추가된 24종(일부추가)
디메토에이트, 말라티온, 메톡시페노자이드, 메트라페논, 사이목사닐, 사이아조파미드, 에타복삼, 이프로벤포스, 톨크로포스메틸, 트리플루미졸, 티오디카브, 페나리몰, 페나자퀸, 펜헥사미드, 피리메타닐, 피리프록시펜, 피레로닐부톡사이드마이클로뷰타닐, 아닐로포스	즉시 추가 (11)	디노테퓨란, 디클로르보스, 디플루벤주론, 메티오카브, 에토펜프록스, 옥사디아존, 테트라코나졸, 티오벤카브, 티플루자마이드, 프로파닐, 플룩사피록사드
	분석 가능 테스트(5)	디페노코나졸, 알라클로르, 에폭시코나졸, 테플루트린, 프로치오포스
	분석 불가 성분(8)	비펜트린, 사이퍼메트린, 엔도설판,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페니트로티온, 펜프로파트린, 프탈리드

□ 다각화된 안전성검사 실시로 안전성 사각지대 최소화

○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 적발

- 목표(168건) 대비 실적(161건) 달성(달성율 95.8%)

· 가락시장 : 목표(103건) 대비 실적(110건)

· 강서시장 : 목표(65건) 대비 실적(51건)

※ 코로나사태로 인한 3~5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안전성검사 부적합 적발건수 감소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확대실시(2개 품목 추가)

구분	2019년	2020년
검사 품목	비름, 갓,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 생강(원강), 참나물, 고춧잎, 머위, 샐러리, 케일, 돌나물	비름, 갓,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 생강(원강), 참나물, 고춧잎, 머위, 샐러리, 케일, 돌나물, 유채, 냉이
	15개	17개

○ 출하 전 안전성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출하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 : 매월 12회 실시

- 관리방법 개선

기 존	개 선
유선으로 출하자 및 경매사에게 출하연기 통보	도매시장법인 차원의 체계적 관리 의무 부여(출하 연기 기한 내 반입 시 즉시 공사로 유선 보고)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실시(농안법 제81조 제2항)

○ 방사능 간이 검사 체계 개선을 통한 검사건수 확대

기 존	개 선
▪검사품목 중 무작위 방사능 검사 (검사건수가 일부 품목에 편중)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공백 발생 (미 검사 일수 89일)	▪시기별 출하량을 고려, 월별·품목별 검사건수 조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일(全日) 실시 (공사와 강동수산, 수협 합동점검)

- 2020년도 대비 123.3% 증가한 총4,1123,334건 검사 실시

○ 미생물 안전성 검사 강화

- 검사대상 : 수산시장 및 가락몰 점포 내 수족관물, 식품접객업소 영업도구 등

- 검사기간 : 2~11월(하절기 6~9월 집중 검사실시)

- 검사건수 : 1,240건

4		정 산 보 고

□ 대행사업 정산 결과

○ 사업비 : 금1,400백만원

○ 사업비 집행현황(붙임 2 참조)

(단위: 원)

대행원가			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합계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852,044,632	98,770,118	296,956,818	24,955,431	127,273,000	1,400,000,000

○ 반납액 : 금1,222,936원

- 사업비 집행잔액은 없으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734,536원)와 안전성검사 대행 수수료(488,400원)를 반납(세외수입처리)

5		향 후 계 획

□ 결과보고 및 반납계좌 통보 : 2020. 3월 중

□ 2021년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교부 : 2020. 3월 중

붙 임 : 1. 2020년 안전성검사 세부 추진 실적 1부.

2. 2020년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정산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