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 서식

지방자치단체명
작성일자	2021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책
	성명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현황

□ 인구 현황/운전면허 소지자수

(2020.12.31. 기준)

구 분	인원(명)	출 처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운전면허 소지자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소지자수

□ 자동차 등록대수

(2020.12.31. 기준)

구 분	대수(대)	출 처
자동차 등록대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이륜차 신고대수

□ 도로연장

(2020.12.31. 기준)

구 분		도로연장(km)	출 처
고속국도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일반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시군도
구도

□ 운수업체 현황

(2020.12.31. 기준)

구 분		업체수(개)	면허대수(대)	운전자수(명)	출 처
여객자동차	시내․농어촌버스				출처 명시
	시외버스(고속포함)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 지자체 총예산

(2020.12.31.기준)

구 분	예산(백만원)	출 처
총 세출액		출처 명시

① 단위사업추진실적

가. 시설개선

1) 주요 시설개선 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계획량		2020년 실행량
		계획	예산액	실적	집행액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	-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행주체는 도, 시․군, 지방국토관리청, 경찰청, 교육청,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해당(이하 동일)

2) 기타 시설개선 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차로 시설개선 (신호시설, 조명 등)
도로 안내시설 개선 (표지, 표시, 주행유도선 등)
도로 안전시설 개선 (노후포장, 펜스, 갓길 등)
교통 단속장치 설치 및 정비 (과속, 주차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합 계

* 기타 시설개선 사업은 주요 시설개선사업을 제외한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사업과 교통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말함(이하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나. 홍보·교육·단속

1) 홍보 실적

[단위 : 개/회, 백만원]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보도자료 배포[필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배포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교통안전 포럼/토론회 개최

* 보도자료 배포는 필수입력 항목이며, 지자체에서 배포한 실적만 집계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말하며,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은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서 평가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교육 실적

[단위 : 인, 백만원]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교육인원 명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3) 단속 실적

① 단속 실적

[단위 : 단속건수,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음주, 신호위반 등)
불법 주·정차 단속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도로 내 불법 적치물 단속

* 지방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실적은 반드시 포함

* 이하 예산집행이 없는 경우 ‘비예산’으로 기입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② 단속 인력

[단위 : 인]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지자체 교통단속인력

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점검·지원 활동을 말함(이하 동일)

1) 교육 실적

[단위 : 인,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법정 유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운수종사자 교육(신규, 보수교육 등)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운수회사 CEO 교통안전관련 교육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교육인원 명시

* 교육은 법정교육, 비법정 교육(자율교육)으로 구분 제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점검 실적

[단위 : 점검업체수, 점검대수]

구 분	등록업체수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운수회사 정기점검
운수회사 수시점검
노상 교통안전점검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점검업체수를 명시, 노상교통안전점검의 경우 점검대수를 명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3) 지원 실적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예시)
경영/서비스평가인센티브제공(예시)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예시)
운행기록계 활용 우수회사 포상(예시)
노후장비교체지원(영상기록,후방카메라등)(예시)
첨단안전장치 보급 지원(예시)
…

라. 유관기관 간 협력

1) 거버넌스 구성·운영

[단위 : 회]

구 분	구성 기관	활동 실적	실행량 (회)
사업용 교통안전협의체(예시)
교통문화실천 시민모임(예시)
교통포럼(예시)
...

* 거버넌스란 중앙정부-소속기관-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함(예: 경찰청, 교육청, 공공기관, 언론사, 학계 등)

* 3건 이내로 주요 거버넌스 실적 작성

* 협의체의 경우 구성기관(경찰청, 교육청 등)의 명칭 기입

*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입(예: OO계획수립, OO조례제정, OO홍보․OO캠페인 시행 등)

< 평가대상 제외 대상 및 사례 >

1) 총괄조정기구 운영실적은 유관기관간 협력에서 제외

2) 1회성 회의 또는 교통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

3) 캠페인, 토론회 등은 홍보 실적에서 작성

4) 법정위원회 제외(지방교통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등)

< 평가대상 제외 사례>

지자체 제출자료 목록	비고
업종별 노·사·정 간담회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지방교통위원회	미 반영(법정위원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시군 교통과장 협의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교통안전 대토론회	미 반영(1회성 회의)
교통봉사대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택시 감차위원회	미 반영(교통안전과 연관성 부족)
교통안전 실천 결의 대회	미 반영(1회성 행사)

마. 우수시책 추진

구 분	내 용
시책명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내용 (일정포함)
성과 및 기대효과

* 우수시책이란 (1)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고령보행자 안전 보호 등 주요과제,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한 시책 등을 의미

* 우수시책 3건 제출

* 시책별로 A4 1장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바. 제도 및 조직

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구 분	인원수(명)
교통안전팀(예시)	OO명(예시)

2) 총괄조정기구 운영

총괄조정기구	참여기관	활동실적	회의횟수(회)
교통안전 네트워크(예시)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군·구 등	세미나 개최, 계획수립, 조례제정 등	O회

□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

구 분	내 용
사업명	도시부 속도하향(안전속도 5030 등 속도하향 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내용 (속도하향 구간 연장, 사업예산 등)
성과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 A4 1장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시행계획 추진실적 증빙자료 서식

지방자치단체명
작성일자	2021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책
	성명	□

￭￭￭￭ 증빙자료 목차 ￭￭￭￭

① 단위사업추진실적

가. 시설개선

1) 주요 시설개선 사업

▪ 증빙자료 # : ○○○○○ ....................................................................................................

2) 기타 시설개선 사업

▪ 증빙자료 # : ○○○○○ ....................................................................................................

나. 홍보·교육·단속

1) 홍보 실적

▪ 증빙자료 # : ○○○○○ ....................................................................................................

2) 교육 실적

▪ 증빙자료 # : ○○○○○ ....................................................................................................

3) 단속 실적

▪ 증빙자료 # : ○○○○○ ....................................................................................................

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1) 교육 실적

▪ 증빙자료 # : ○○○○○ ....................................................................................................

2) 점검 실적

▪ 증빙자료 # : ○○○○○ ....................................................................................................

3) 지원 실적

▪ 증빙자료 # : ○○○○○ ....................................................................................................

라. 유관기관 간 협력

1) 거버넌스 구성·운영

▪ 증빙자료 # : ○○○○○ ....................................................................................................

마. 우수시책 추진

▪ 증빙자료 # : ○○○○○ ....................................................................................................

바. 제도 및 조직

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 증빙자료 # : ○○○○○ ....................................................................................................

2) 총괄조정기구 운영

▪ 증빙자료 # : ○○○○○ ...................................................................................................

② 가점(도시부 속도하향)

▪ 증빙자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