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치구 상설 나눔장터 운영 지침』

I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

○ 운영기간 : ’21. 4월 ~ 11월 (※ 기간 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

○ 사업내용 : 자치구 주관 재활용장터 운영 지원

- 기존 자치구 상설 장터에 운영되고 있는 재사용 나눔 취지 강화

○ 지원 내용 : 자치구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장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행사 개최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 조건 : 사업계획서 신청

- 장터 운영 계획서, 장터 규모 확대 혹은 운영횟수 추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 분배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Ⅱ		사업집행 지침

□ 지침의 목적

○ 자원순환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부적합한 사업집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변동 사항

○ 전년 대비 지원금 하향 조정 : 최대 500만원 → 300만원

○ 장터운영 시 코로나19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방역지침 마련·배포

□ 사업 집행 절차

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운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		자치구별 장터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절차
자치구		서울시
<장터 운영 준비 기간>				<장터운영 기간>

※ 실적보고 및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산지침에 별도 설명

□ 집행 세부지침

○ 운영의 구체적 집행 내역 기록

- 자릿수, 운영횟수, 집행 잔액, 이자 등

○ 운영 방식 다양화를 통한 주민들의 장터 접근성 용이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등

○ 재활용 장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1회용품 사용 자제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장터 내 사용 제한 1회용 품목 선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 장터별 방역담당자 지정 및 코로나19 대응계획 준수여부 점검

○ 보조금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집행 잔액, 이자, 자릿수, 운영횟수 등의 실적 및 정산내역 포함

- 상반기 중간보고 후 하반기 최종 실적 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후 공고 기한 내에 시의「2021년도 자치구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지원 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의 수행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비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비 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단체에서 사업비 계좌로 개설한 카드), 국세청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Ⅲ		사업 정산 지침

□ 지침의 목적

○ 사업집행에 대한 예산 운용의 적정성 검토 후 향후 장터 보조금 지원 계획에 참고 및 보완

□ 사업 정산 절차도

실적 보고 및 정산 보고		심사 후 반납고지서 발행		고지서 반환 (잔액 반납)		체납관리 ※체납발생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정산 세부 지침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잔액 반환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

- 반납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조치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을 따름.

-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함.

○ 정산이 완료돼야 고지서 발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정산 기한 준수

○ 납입 기한 엄수 : 기한은 반납 고지 시 안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체납관리 절차 진행

- 보조금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장터 운영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음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잔액 반환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정산이 완료돼야 고지서 발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정산 기한 준수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자치구에 통지, 이후 반납고지서 송부 절차 진행

○ 납입 기한 엄수 : 기한은 반납 고지 시 안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체납관리 절차 진행

- 보조금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장터 운영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음

Ⅳ		보고 및 서류제출

○ [장터준비기간] 사업계획서<서식1>

○ [장터준비기간] 사업비 교부 신청서<서식2>

○ [장터준비기간]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체크리스트<서식3>

○ [운영 중 1회, 최종 1회]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반기별)<서식4>

○ 사업 실적보고서<서식5>

○ 사업비 정산 내역서<서식6>

○ 사업비 교부 신청 내역<엑셀 서식1>

○ 상설 장터 운영실적 내역<엑셀 서식2>

○ 상설 장터 사업비 정산 내역<엑셀 서식3>

※ 엑셀서식에 날짜 등의 항목 기입 시 지정된 양식을 준수

※ 대표자(운영자)명의 경우 각 구 장터 운영 방식(직영 또는 위탁)에 따라 기재

<서식 1>

00000 상설장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0000장터
사업예산	천원
단 체 명 (개인의 경우 운영자명)		대표자명
자치구명
연 락 처	∘자치구 담당자 : ☎ (H.P ) ∘민간단체대표 : ☎ (H.P )

Ⅰ. 사업계획

사업목적
운영일정	※○○월 ○○일(정기적일 경우 매월 ○번째 ○요일)로 작성
운영장소
운영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장터 내 사용 제한 1회용 품목 포함
장터 홍보 방안	※ 운영방식의 다양화 포함

II. 세부 추진계획

세부 장터명	추진 일시	사업내용
		장소	판매자(팀)수	품목
	※시간표시

III. 사업비 집행계획

( 단위 : 원 )

운영내용	지출항목	산출내역	소요금액	비 고
총 계

2021년 자치구 상설 나눔장터 사업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    .      .

신청자 : 자치단체명(위탁 시 운영자)   (인)

<서식 2>

000 상설 나눔장터

사업비 교부 신청서

(단위 : 원)

총 사업비	자체 부담액	교부(지원) 신청액
원	원	원
자치구명		장터명
신 청 여 부	□ 재신청(운영년도: ) □ 신규 ※ 해당란에 √ 표시 ※ 재신청의 경우 운영년도 기재(예: 2015, 2019)
단 체 명 (운영자명)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 )
신청자 주소	서울시 구
운 영 일 정	※ ○○월 ○○일(매월 ○번째 ○요일)로 작성
운 영 장 소	※ ○○아파트 단지내, ○○공원 등
예 금 계 좌	예금주명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사업시작전 30일 이내 정리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별첨 제출

2021  .     .      .

신청자 : 자치단체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체크리스트

	<필수포함사항>
• 기본 대응 계획(개인 관리, 행사장 관리, 비상연락망 등) • 대책 사항(예. 먹거리장터 등 비말 전파 프로그램 제외 등)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계획

□ 코로나19 대응계획

방역담당관	단체명 / ○○○ 000-0000-0000
중점추진계획	• •
비상연락망	•행사주최 측 - 방역담당관 : ○○○ / 000-0000-0000 - 행사 진행요원(자원봉사자 포함) : ○○○ / 000-0000-0000 - 판매자 명부 •유관기관 - 자치구 관할 보건소, 응급 의료기관 등
참가자 관리계획
장터 방역계획
확진자 발생 시 대처계획

□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 장터 준비 관련 점검 항목	가능여부 (해당에 v표시)
	가능	불가	모호
○ 장터 인근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위치 파악 및 핫라인 구축
○ 방역담당관 및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 장터 개장 전 행사장 전체 소독 실시(운영 중에도 1회 이상)
○ 판매자 간 2m 거리 유지하여 자리 배치
○ 체온계, 비누, 손소독제, 여분 마스크 등 충분히 구비·비치
○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장터 곳곳 코로나19 예방수칙 부착
○ 호흡기 전파 가능성 낮은 프로그램 위주 구성
○ 방역수칙 동의 시에만 참여 가능 사전 안내

□ 장터 운영 관련 점검 항목	가능여부 (해당에 v표시)
	가능	불가	모호
○ 참여자 명부 작성
○ 지속적 주의 메시지 전파 및 유증상 시 즉시 신고 안내
○ 가급적 전자 결제방식(계좌이체 등) 활용 권장
○ 음식물 섭취 자제 및 음식물 섭취 시 위생 철저

□ 장터 종료 관련 점검 항목	가능여부 (해당에 v표시)
	가능	불가	모호
○ 다수의 동시 밀착 방지를 위해 퇴장 관리, 퇴장 시에도 마스크 착용 안내
○ 장터 종료 후에도 행사장 소독 실시
○ 장터 종료 후 장터 참여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 의심환자 발생 관련 점검 항목	가능여부 (해당에 v표시)
	가능	불가	모호
○ 방역조치, 군중혼란 등 진행 어려울 경우 장터 중단
○ 환자가 접촉한 물건은 의료폐기물 폐기절차에 따라 조치
○ 주최 측과 함께 접촉자 파악 및 연락처 확보

※ 사업부서에서 장터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만든 자가점검표입니다.

<서식 4>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A)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B)	비율(B/A)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제출자      자치단체명

장터 운영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내역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서식 5>

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장터명)		자치구명
운영기간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2. 추진실적

운영일시	장소	운영횟수	운영 자릿수 (참가 팀 수)
			자리
			자리
			자리
합계			자리

3. 사업성과(우수사례 등)

※사진 첨부 가능

4.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이행여부
		예	아니오
장터 준비 코로나19 조치사항	○ 장터 인근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위치 파악 및 핫라인 구축	□	□
	○ 방역담당관 및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	□
	○ 장터 개장 전 행사장 전체 소독 실시(운영 중에도 1회 이상)	□	□
	○ 체온계, 비누, 손소독제, 여분 마스크 등 충분히 구비·비치	□	□
	○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
	○ 장터 곳곳 코로나19 예방수칙 부착	□	□
	○ 호흡기 전파 가능성 낮은 프로그램 위주 구성	□	□
	○ 방역수칙 동의 시에만 참여 가능 사전 안내	□	□
장터 운영 코로나19 조치사항	○ 참여자 명부 작성	□	□
	○ 판매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
	○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및 유증상 시 즉시 신고안내	□	□
	○ 장터 운영 중 1회 이상 소독 시행	□	□
	○ 가급적 전자 결제방식(계좌이체 등) 활용 권장	□	□
장터 종료 코로나19 조치사항	○ 다수의 동시 밀착 방지를 위해 퇴장 관리, 퇴장 시 마스크 착용	□	□
	○ 장터 종료 후 소독 실시	□	□
	○ 장터 종료 후 장터 참여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	□
1회용품 사용제한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
	○ 장터 내 사용제한 1회용 품목 선정	□	□

2021.   .    .

자치단체명 :          (인)

<서식 6>

사업비정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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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A)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B)	비율(B/A)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현황(지출액)

1.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인출일자	내역	집 행 내 역		잔액	지급방법
		산출기초	집행액
					직불카드, 계좌입금

※ 작성시 참고사항

1. 자금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과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Ⅲ.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2021   .    .

자치단체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