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기전 규명을 통한 공상 등 관리대책 수립연구 : 요추질환을 중심으로

총연구기간	2 년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 개발( )
연 구 필요성	○ 소방관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는 장비와 업무 수행으로 인한 요추 부담이 매우 큼. *일반인 대비 척추질환으로 치료 비율 53% 높음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과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제외한 요추부담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어(9연간 6건으로 일반 근로자의 1/20), 요통·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공무상 질병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기술동향	□ 현실태 및 국내 동향 ○ 2008년 및 2009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대한 NIOSH(미국립 산업보건연구소) 분류기준에 따른 NIOSH I 이상이 34% 이상이고, 요통으로 인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비율도 4.0%로 상당히 높음. ○ 2000-2008까지 우리나라 남자 소방관을 표본 추출한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했을 때, 기타 배병증(M50-M54)으로 인한 표준화 입원비가 152.85 (95% 신뢰구간 143.76-162.37)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척추질환으로 치료받는 비율이 53% 정도 높음. ○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자 8,721명 중 요통질환자는 4,879명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자의 55.9%(2008년 9,734명 중 5,232명으로 53.7%)로 일반근로자에서는 요통이 중요한 업무상 질병임. 즉, 일반 근로자는 사고가 아닌 누적 부담 작업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보상받는 사례가 매우 많음. 소방공무원은 2000-2008년까지 6건만 인정되어 10만명당 인정건수가 2.4건으로 일반 근로자 44건의 1/20 수준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현재 41개의 연구 보고서가 있고, 2003년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법제화 하여 실시하고 있어, 2004년을 정점으로 사고를 제외한 요통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근골격계 질환이 감소하고, 적절한 공상처리도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소방공무원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요추질환 실태 파악. 소방공무원 요추 질환의 기전(직업관련성) 파악 소방공무원 요추질환 예방 대책 및 공상 등 관리대책 수립
	○ 연차별 목표 - 1차년도(2014년) ․ 소방공무원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유병상태 파악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공상신청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업력 및 임상의학적 조사를 통한 질병의 작업관련성 기전 파악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생리학적 기전 파악 (반복작업 등에 의한 질환 증명) - 2차년도(2015년)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및 추간판탈출증 등의 예방 대책 수립(매뉴얼작성)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및 추간판탈출증 등의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 및 관리대책 제시
연 구 비	○ 총 527 백만원 - 1차년도(2014년) : 377백만원 - 2차년도(2015년) : 150백만원
연구내용 (단위과제 및 연구범위)	< 1차년도(2014년) > ○ 소방공무원에 대한 요추질환 실태파악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공상신청(요양여부 관계없이)을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작업력조사 및 임상의학적 조사를 통한 질병의 작업관련성 기전 파악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전 파악 - 반복작업이 질병을 유발하는 기전 파악 - 인간공학적 실험 및 MRI 촬영 등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실태 파악 및 업무관련성 평가 (환자-대조군 연구디자인) - 3개 소방서 (대도시, 중소도시, 군) 약 500여명 및 제조업 종사 신체부담 작업 근로자 약 500명에 대한 직업력, 질병력,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중심), 손상, 기타 질병력 및 증상, 건강행태 등 조사 : 요통 군과 요통이 없는 군으로 분류하여 요추 촬영, MRI 촬영 - 성, 연령, 직업력 등 고려하여 각각 100명 이상 촬영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공무상 요양신청 한 소방공 무원에 대한 조사 (환자군): 위 3개 소방서 조사항목과 동일한 조사. MRI 재촬영 또는 기존 필름 재판독 - 환자군 및 대조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 요추의 기능적, 해부학적 변화와 업무와의 관련성 평가. 소방공무원 업무가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위험도 산출 < 2차년도(2015년) >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예방대책 수립 - 질병 자연사 단계별 의학적 관리 - 작업별 관리 매뉴얼 개발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공무상질병 판정 기준(안) 제시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질환과 업무관련성의 실태 파악을 통해 공무상질병 판정 기준(안) 제시 및 기타 관리대책 제시 ○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
최종성과물	○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실태와 업무관련성 파악 ○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의 예방 대책 (매뉴얼 등) ○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의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안) - 공상처리 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 구제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관련법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및 제17조(역학조사)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요양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요양비) 제1항 제8호 가목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개발가능성	○ 매우 높음 : 예방 매뉴얼, 공상 기준 및 관리 기준 등 마련 가능성 높음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소방공무원 요추질환 실태 및 직업관련성 규명 ○ 소방공무원의 요추질환의 직업관련성 규명을 통하여 원할한 공상처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요통의 자가 치료 등으로 인한 이직 요인 등을 줄임 ○ 소방공무원 요추질환 예방, 관리에 활용 (매뉴얼 개발, 교육자료) ○ 소방공무원 요추질환 관련 공상처리, 재판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활용분야	○ 요통을 유발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여 개인의 질병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활용 (공상판정, 재판 등의 근거자료) ○ 소방공무원에서 요통을 유발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요추질환의 예방에 활용 (작업 매뉴얼 개발 및 교육) ○ 소방공무원에서 요통을 유발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으로 사용
관련부서	소방정책과			담당자	소방위 이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