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의 개념

1. 근골격계질환이란 ?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 부위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작업 동작으로 인한 극히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로서 허리, 목, 어깨, 팔, 손목 등의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1-1.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발령·시행) 제2호가목1)].

1-2. 용어정의

누적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 CTD), 반복성긴장 장애(Repetitive Strain Injury: RSI), 직업성 과사용증후군(Occupational Overuse Syndrome: OOS),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증후군, 경견완증후군(頸肩腕症候群)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2.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근골격계질환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합니다[「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가목2)].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습니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습니다.

3.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인정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음)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근골격계질환)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상 관련성의 판단

-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라목1)].

- 위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합니다[「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라목2)].

법제처 바로가기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3#570.4.2.3.402841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된 문제

자동차, 선박, 중공업 등의 제조업에서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최근 들어 병원, 호텔, 유통, 사무직종 등의 서비스 분야 등 전 산업에 걸쳐서 확대되고 있다.

5. 근골격계질환 산재 발생현황 및 사회적 비용

승인된 질환들은 1996년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총 4,112건으로 업무상 질병의 44.8%(전체 재해의 4.6%)를 점유한데 이어 2009년에는 71.5%(6,234건, 전체 재해의 6.4%)로 최근 6년 동안 5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2010).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1999년에 비해 193% 증가, 2003년의 경우에는 2002년에 비해 148% 증가하는 등 근골격계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으로써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여 노·간의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요양비 등 직접보상비의 경우에는 2000년 당시 59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556억원으로 약 25.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접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상당함을 알 수있다(김대성 등, 2010).

1) 사고성 요통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사고성 요통은 증가하는 경향,

2) 업무상 질병대비 근골격계질환자 비율은 1990년대에 대체적으로 10%내외를 보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60~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3) 업무상 사고를 포함하는 전체 산업재해 대비로도 최근 3년 기간 동안 6~8%를 점유하고 있다

4) 업무상 질병 요양자 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은 1995년 1.4에서 2007년 8.3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며, 근골격계질환자의 만인율은 2006년도 5.3, 2007년도 6.2, 2008년도 5.0으로여타의 질환자보다 아주 높은 분율을 보이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발생건수와 발생 비율 및 보험급여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의 대상은대기업에서 중소규모 사업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사업체, 생산직에서 사무직과 전문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질병 특성은 아직도 요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나 점차적으로 사고성 요통에서 비사고성 요통, 요부질환에서 상지 근골격계질환으로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역학조사와 감시체계를 통해서 본 근골격계질환은 공식적인 업무상 질병보다 더 다양하고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7) 소방공무원의 요통유병률은 일반근로자보다 높으나 공상승인율은 근로자의 5% 미만으로 분석되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 : 김규상, 박정근, 김대성(2010).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현황과 특성.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Korea, 29(4), 405-4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