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팀-353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02/04
				이은정	이영경		강민규			김경호
결재일자	2021.02.04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2021.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홍보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일시 : 2021. 1. 29.(금) 16:00～19:00

2. 회의 장소 : 15층 대회의실

3. 참석 위원 : 18명(참석 대상 20명 중 2명 불참)

※ 안건 관련 간부 및 실무 담당자 등 최소 인원(5명 이하) 배석

4. 안건 심의

○ 보고 안건

- 보고 1호: 2021년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의결 안건

- 의결 1호: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및 거래제도 개선

5. 심의 결과

○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재심의(안)에 대해 선어․패류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건어부류는 2월말까지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 후 재심의․의결토록 수정 의결한다.

붙 임  1. 2021년도 제1차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사진 1부.

4. 위임장 1부.  끝.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회의록(요약)

성원 보고 및 전회차 회의결과 보고, 회의 안건 상정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대면 회의 수칙 안내

위원 20명 중 현재 17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

- 강동만 위원, 최병옥 위원은 불참, 강창식 위원은 도착 예정임.

- 정해덕 서경 항운노조 위원장을 대리하여 조영한 부위원장이 참석

지난 12월 17일에 개최된 제4차 회의는

- 의결 안건은 「2021년도 청과․양곡 부류 거래 방법 지정 안」과 「2021년 수산부류 거래 방법 지정 안」 등 2건이었고,

-  보고 안건은 「청과부류 공정 경매 방식 추진경과 보고」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미수금 연체 이자율」 등 2건으로 총 4건이었음.

-  아울러 전회 차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님들의 이메일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음.

오늘은 보고 안건 1건, 의결 안건은 1건임.

- 보고안건은 「2021년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이고, 의결안건은「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 방법 지정 및 거래제도 개선안」임

(보고 제1호) 2021년도 가락시장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

“전문 위원회”와 “소위원회” 명확히 정리하여 운영 필요

- 물류나 거래 제도처럼 전문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과제는 “전문 위원회”로 구성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의 연관성을 확대하고,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처럼 어떤 이슈에 이해당사자관 합의가 필요한 것은 “소위원회”로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이에 대해 추후 정리해서 보고 필요

(의결 제1호)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및 거래제도 개선(안)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도출하느라 고생하셨음.

- (위원장) 지난해 4차 회의에서 2021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했음. 서울시에서는 수산부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의견을 수렴하여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함. 수산 소위원회 분과협의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고, 이후 수산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도매법인 3사와 중도매인 8명, 서울시가 심도 있는 논의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함.

강동수산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다섯 가지 제안함

- (최정희 위원) 21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심의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2020년 기준 매출액의 40% 감소함. 고민이 적지 않았으나 중도매인이 원하고 있고 가락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함. 강동수산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다시 다져서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자 하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림.

- 첫 번째, 도매법인에게도 전 품목에 대해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도매법인이 출하자 위탁만 받아서는 수집에 한계가 있음. 두 번째, 매매 참가인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매참가인 모집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 부탁드림. 세 번째,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시행일’과 ‘도매법인에게 전 품목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시행일’을 동일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림. 네 번째,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상장 거래질서 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주시길 바람. 다섯 번째, 수산부류 품목코드를 도매 법인과 공사가 일원화가 필요함

서울건해 김에 대해 상장품목으로 전환을 건의하고 건의서 배부

- (최정희 위원) 심의 안에 김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건해산물과 소속 중도매인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 김은 상장 품목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함. 서울건해산물 법인이 관여하지 않고 중도매인 자체적으로 투표한 결과 해태부류(김) 중도매인 53명 중에서 26명이 상장 및 정가수의 매매를 택함.

- (수산팀장) 일차적으로는 물김은 산지위판장을 통해서 가격 산출된 다음에 공장에서 제조해서 도매시장 상품으로 출하하는 형태로 소비지 공영 도매시장에 와서 가격을 발견하기에는 부적절함, 실태조사 결과 김은 중도매인 정가 수의 또는 기록상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박상헌 위원) 건어물은 중부시장이 굉장히 큼. 옛날부터 형성이 잘 되었고, 하남근처에 수산 야적장이 잘 되어있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장사함. 수산부류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수산직판, 건어직판을 가락몰로 이전시켰기 때문임. 직판 상인들을 이전해 놓은 다음 도매법인에게 실적 감소 탓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유통본부장) 동의함. 가락시장은 법이나 제도가 도매법인이나 유통인에게 족쇄가 되고 있지만 밖의 시장들은 날아다님. 중부시장이나 미사리에서 경매를 합니까? 유통인들이 직접 산지에 가서 수집함. 유통인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수산 시장의 거래방법 지정 취지임. 중부건해와 미사리시장 크지만 우리와의 차이는 규제임.

- (김완배 의원) 합의안을 잘못 쓰셨음. 합의서에는 5개 품목을 상장품목으로 합의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50개 품목을 상장품목으로 의결한 것이 됨. 합의서 제1항은 ‘다섯 개 품목’이 아니라 ‘원안을 따른다.’라고 해야 하고 50개 품목을 해놓았어야 맞음. 합의서 만드실 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음

- 그리고 위원회의 이름으로 서울건해는 경고를 요청함. 최정희 위원은 수산법인 대표지만 자료를 선별해서 배부하시기 바람. 합의하지 않은 ‘김’에 대해 중도매인과 합의했다고 하고, 변호사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공사를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 배부는 부적절함.

위원회 수산부류 도매법인 매수거래 법 개정에 최대한 적극적 협조

- (최정희 위원)도매법인이 경쟁을 하려면 위탁 기능과 매수기능이 있어야 함. 매수조건을 만들어놓지 않고 상장예외로 빼게 되면 매출액이 40% 감소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임. 도매법인 매수여건을 갖춰 놓음과 동시에 거래 방법 지정도 시행해 달라고 제의 드림.

- (위원장) 매수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상대가 다행히 완고한 아집이 있는 상대가 아니라 해수부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유연한 조직이라고 생각함. 해수부가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는 건의서를 올리겠음.

- (유통본부장) 품목별 거래 지정 한도 내에서 논의를 했었고 합의했는데 굳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품목별 거래 지정의 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앞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협의가 어려움. 특히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라서 행정부와 같이 하면 가능성이 높음. 시장관리위원회의 권한 사항이 아님. 그것을 어떻게 조건부로 달 수 있는지.

- (하석건 위원) 최정희 위원이 처음 말씀하실 때 기대가 벅찼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매법인이 미래를 향해서 합의하신다고 했을 때 뜻깊게 받아들여졌음. 여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도 도매법인이 매수하는 데 동의하고 같이 우리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로 함. 청과는 복잡하지만 수산 분야에 대해선 모두 낙관할 수 있는 문제니까 대승적이라고 말씀한대로 매수 여건을 조건으로 걸지 않기 바람.

- (최정희 위원) 내용은 동의함. 여건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람. 무한정대로 기다릴 수는 없음. 별도의 여건을 만들어줘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 (김광덕 위원) 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임. 12월 31일 날 강동수산에서 요청할 때 합의서는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매수거래에 관한 사항은 거래 방법 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 어떤 권한이 있는 사항도 아님. 위원회의 권한 사항도 아님. 농식품부나 해수부의 권한 사항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거래한다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음. 그게 전제조건이었습니까?

- (최정희 위원) 아니었음.

합의된 선어․패류와 미 합의된 건어 부류를 구분하여 수정 심의 의결

- (위원장) 이상으로 토론 종결하겠음. 의안 제1호 2021년도 수산 부류 거래방법 지정 및 거래제도 개선안은 선어․패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재심의 조정안대로 의결한다. 건어류는 2월 말까지 조정기간을 재부여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재상정, 심의․의결토록 한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