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88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동길	장지애	윤재삼	엄의식		02/25 정수용
협 조

2021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미세먼지(PM2.5, PM10)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사회재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Ⅱ	현 황

□  ’20년 경보발령 현황

(단 위 : 횟 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10월	11월	12월
PM2.5	주의보	5	-	3	-	-	-	-	-	1	1
	경보	없음	-	-	-	-	-	-	-	-	-
PM10	주의보	4	-	1	-	1	1		1	-	-
	경보	없음	-	-	-	-	-	-	-	-	-
	황사 경보	없음	-	-	-	-	-	-	-	-	-

※ 미세먼지-황사 경보제 통합운영으로 경보기준 변경(기상청 훈령개정, 2017.1)

□  미세먼지(PM-2.5) 농도 및 기상 현황(’16년～’20년)

○ 최근 4년간(’17～’20년) ‘좋음(15㎍/㎥이하)’ 일수 큰 폭으로 증가

- ’16년 57일, ’17년 101일, ’18년 130일, ’19년 111일, ’20년 143일

○ ‘나쁨’ 이상 일수도 ’20년에 급격하게 감소

- ‘나쁨’일수 : 73(’16) → 64(’17) → 61(’18) → 64(’19) → 46(’20)

○ 기상여건도 풍속과 강수량의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에 유리한 조건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PM-2.5 (㎍/㎥)	1년	26	25	23	25	21
	1~3월	28	34	32	39	27
좋음(15㎍/㎥이하)일수	1년	57	101	130	111	143
	1~3월	10	6	15	3	17
나쁨(35㎍/㎥초과)일수	1년	73	64	61	64	46
	1~3월	23	34	32	36	24
매우나쁨(75㎍/㎥초과)일수	1년	0	3	4	9	0
	1~3월	0	1	4	9	0
풍속 (m/s)	1년	2.27	2.23	1.74	1.96	2.36
	1∼3월	2.53	2.40	2.00	1.93	2.31
강수량 (mm)	1년	991.7	1,233.2	1,284.1	891.7	1,651.1
	1~3월	89.1	33.9	87.6	50.6	129.9

[ 최근 10년간 서울시 PM-2.5 좋음일수, 나쁨일수 현황 ]

Ⅲ	예·경보제 운영개요

□ 예보제

○ 예보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예보발표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 예보시기 : 매 일 4회[오전 : 2회(5시, 11시), 오후 : 2회(17시, 23시)]

○ 예보기준

예보구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전파방법 : 문자전송, 서울시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 전파대상 : 시민,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 등

□ 경보제

○ 발령 및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경보기준 (황사경보-미세먼지 경보제 통합 운영)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 의 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황사 재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

※ 황사주의보(400㎎/㎥)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 전파방법 : 긴급재난문자, 문자전송, 보도자료 배포,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등

○ 전파매체 및 전파체계

- 1차 : 보건환경연구원 → 2차 : 자치구 등 유관기관

<1차 전파>			<2차 전파>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
매체	1차 수신		매체	2차 수신
보도자료	언론담당관	→	보도관리시스템	기자
문자	교육청 담당자	→	문자	각급 학교
	실·국·본부 담당자	→	문자	조치 대상시설
	자치구 담당자	→	문자, SNS,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주민, 조치 대상시설
	서울시 출입기자	→	기사	시민
	공공시설 담당자	→	안내방송, 전광판	시민
	알림문자 신청시민	→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시민
SNS	SNS 구독자
팩스	유관기관
대기오염전광판	시민
긴급재난문자*	시민

*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송(필요시)

- 전파체계

								보건환경연구원
<1차 전파>
1차전파 대상	자 치 구					방 송 · 신 문						교 육 청					공 공 시 설
<2차 전파>
2차전파 대상	지역주민					뉴스·일기예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용시민
	∘아파트·경로당 ∘어린이집 ∘배출업소·공사장 등					∘실외활동자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 검토					∘공원,체육시설,고궁 ∘지하철, 철도 등

※ 예· 경보제 시행에 따른 세부 전파계획(대상, 방법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수립 · 시행

Ⅳ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 기관별

구 분		조 치 내 용
서울시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토·공휴일 대기환경정보 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 시민 행동요령 홍보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
	생활환경과	▪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전파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총무과	▪ 관용차량 운행감축
	체육정책과	▪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전파대상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 ▪ 대기오염전광판 활용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예·경보 상황전파(2차 전파) : 지역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등 ▪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사전안내 등) ▪ 관용차량 운행감축,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서울시 교육청		▪ 학교 비상연락망 및 전파체계 정비 ▪ 실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검토 등 학생 건강보호
공공시설 (공원, 고궁, 지하철 등)		▪ 시민행동요령 전파(안내방송 및 전광판) : 실외활동 자제 권고
언론기관		▪ 미세먼지 예보사항,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보도, 자막처리 등 시민 홍보

○ 기 타 : 자체 시행계획 수립·제출(붙임 1) - 보환연, 자치구

※ 조치사항 이행후 조치결과 대기정책과 제출(붙임 2) - 해당부서 및 기관, 자치구

□ 사업별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배출

사업장

공공

(1~3종)

▪조업시간 단축

주의보

경보

공공·민간

(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감축 명령

주의보

경보

⇒ 1~3종 민간사업장(22개소) 우선관리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조업시간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이 어려울 경우 가동율, 부하율 조정 등 기타저감조치 시행(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주의보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경보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운영상 작업중지, 조업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자동차

5등급

차  량

▪운행제한

경보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 3월, 10만원, 1회/일)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차량 과태료 부과(10만원, 1회/일)

※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제외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 , 운행제한  : 코로나 ‘심각’ 단계로 일시중단

주의보

경보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 3월)시 차량 2부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서울시 운행금지, 중앙행정기관 2부제

※ 코로나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일반차량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의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오염전광판12개소 등)

□ 보도자료, 서울시 응답소 등록(트위터 9개 계정 전파, 약 30만명)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공회전

단  속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주의보

경보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반 운영 및 단속실시

도로청소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등 강화

주의보

경보

· 작업구간 50% 확대, 2교대 작업 등 종일 작업체계 운영

· 1회/일(야간 23~07시) ⇒ 2회/일(주간 10~17시 추가)

※ 중점 관리도로 청소(4회/일)

공공시설

야 외

체육시설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운영중단

주의보

경보

· 서울시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잠실주경기장 등 9개소

※ 스케이트장(서울광장, 노들섬) 2개소 코로나 19로 운영 일시중단

· 자치구 : 구민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주요시설(잠실종합운동장 등) 운영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영방법 포함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경보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경보

<교육청 자체 매뉴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및 예보를 토대로 자체적 판단	⇒	①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요청 ② 휴업명령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	①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 ② 실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Ⅴ	행정사항

□ ’21년 자체 시행계획(보환연, 자치구) 수립·제출 : ’21.3.5(금)限

□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경보 해제일 다음날

붙 임  1.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계획 작성서식 1부.

2.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실적 작성서식 1부.

3.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