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개선 의견수렴 계획

□ 목 적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선의견 취합

※ 실제 개선 여부는 사전검토,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필요시 반영

□ 제도개선 대상

○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기준경비(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등) 개선 필요사항

- 세입예산 과목구분

- 세출예산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포함) 개선·추가 사항

- 예산안 제출 서류 주요 서식 등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 성과계획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개선 및 보완할 사항 등

○ 기타 제도개선 관련 의견 등

※ 시·군·구 및 사업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취합·제출

※ 법령 제‧개정, 외부기관 지적·권고, 제도개선 등으로 전년(’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한 사항 포함

□ 향후 일정

○ 시·도(시·군·구 포함)별 의견수렴 취합(~3.31.)

※ <서식1> 의견목록, <서식2> 개선의견 상세내용

○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 토론회*(4~5월)

* 필요시 사전 서면 의견수렴 실시

○ 개선안 마련(5~6월) 및 지자체 설명(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