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과-2889
결재일자	202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도로굴착담당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김정훈	정재두	유충현	02/23 임승락
협 조

- 2021년 성북구 상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1. 2.

건설교통국

(도 로 과)

- 2021년 성북구 상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우리 구 관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한 상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2021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법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및 제 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Ⅱ		추 진 경 위

2020.12.28. ~ 2021. 1.18. :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2021. 1. 2. ~ 2021. 2. 2. :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2021.02. 3. ~ 2.10. : 도로관리심의회 조정 가심의(안) 협의

2021.02.16.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안내

Ⅲ		심의회 개최개요

건    명 : 2021년 성북구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일시 : 2020. 2. 17.(수)

개최방법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개최

심의위원 : 위원장 등 15명(내부위원 11명, 외부위원 4명)

안    건

2021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가심의·조정(안)에 대한 심의

기타 지하매설물 관리 및 도로굴착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

Ⅳ		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 사업계획 제출현황

구분	계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			비고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계	197	39,071	116,260	166	28,708	92,703	3	500	888	28	10,521	22,011

도로굴착복구 사업계획 심의결과

계			시행가능									시행불가			비고
건수	연장 (m)	면적 (㎡)	소계			단독시행			병행시행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건수	연장 (m)	면적 (㎡)
197	39,071	116,260	183	37,585	114,477	138	29,757	102,848	36	7,828	11,629	14	1,486	1,783

2021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가심의·조정(안)에 대한 심의 : 원안 통과

※ 시행불가 : 도로굴착 통제기간 내 불가(아스팔트 3년, 보도 2년)

- 도로법 시행령제5조제6항

굴착관련 기관 주요 당부사항

굴착복구 공사 후 포장이 늦어질 때에는 가복구후 소속기관명, 임시포장 표기 철저

고려대로 병행 구간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 사전 협의 철저

특히, 병행 굴착구간의 복구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사전 협의후          굴착공사 시행

- 굴착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공사기간 연장없이 관리청복구 시행

굴착복구시 하수관 파손 및 누수 발생시 즉시 협의 요청(성북구 치수과)

다짐불량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준수 및 공사감독 철저

열선구간내 굴착공사 신청전 필히 우리구 도로과 협의후 시행

- 굴착복구시 복구비 외 별도 열선설치비용 부과 예정

굴착공사시 충분한 주민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공사 시행

열선 공사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사전협의 시행 및 열선설치 구간 굴착공사         시 매뉴얼 필요(별도 검토)

Ⅴ		행 정 사 항

2021. 2월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심의결과 통보

2021. 2월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서울시 보고(서울시 도로관리과)

붙임  1. 상반기 도로관리심의 결과 1부.

2. 도로관리심의 의견서 각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