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회의

’21. 2. 17.(수)  14:00  비대면 온라인 회의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회의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Ⅰ		제17기 정책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안)

□ 연간 일정(안)

○ 제17기 정책위원회 연간 일정(안) : 총 15회 활동 예정

- 전체 위원 참석 : 전체회의 4회, 전문가 초청 강연 1회

- 소위원회 위원 참석 : 소위원회 각 2회 (필요시 현장탐방, 세미나 등)

- 위원장단 참석 : 위원장단 간담회 2회

연번	일 자	주요내용	비고(일자)		연번	일 자	주요내용	비고(일자)
1	2020. 8월	비대면 온라인 전체회의	8.28		9	2021. 1월	위원장단 간담회	1.26
2	9월	위원장단 1차 간담회	9.10		10	2월	보고서 전달식	2.22 예정
3	10월 (하반기 중 위원회별 1회이상)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10.15		11	3월~5월 (상반기 중 위원회별 1회 이상)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2.18 예정
4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10.23		12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2.17
5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10.15		13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3.9 예정
6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10.14		14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3.8 예정
7	11월	위촉식 및 전체회의	11.2		15	4월	전체회의	4.19예정
8	12월	비대면 회의(서면,온라인)	12.22~29		16	6월	해단식	6.10예정

※ 정책위원회 활동 목표 횟수 : 15회 (2020년 하반기 8회, 2021년 상반기 7회)

Ⅱ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 추진 실적

① 제17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 8. 28(목) 14:00 ❍ 방 법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주요내용 : 위원장단 선임, 운영 방향 보고

②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개최 ❍ 일 시 : ’20. 9. 10.(목) 11:00 ❍ 장 소 : 정책위원장실 ❍ 주요내용 :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 방향 공유

③~⑥ 제17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 제17기 정책위원회 연간일정 공유 및 진단과제 선정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20.10.14.(수) 11:00, 정책위원장실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20.10.15.(목) 11:00, 정책위원장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20.10.15.(목) 16:00, 정책위원장실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20.10.23.(금) 12:30, 정책위원장실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2020.10.14.)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2020.10.15.)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2020.10.15.)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2020.10.23.)

⑦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서울 정책진단 T/F팀 현판식)

❍ 일시·장소 : ’20.11.2.(월) 16:30, 프레스센터

❍ 주요내용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2020년 연구용역 평가,

위촉식 및 전체회의 (2020.11.2.)		서울 정책진단 T/F 현판식 (2020.11.2.)

(소위원회별 회의) 정책진단을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 요청

⑧  제17기 정책위원회 비대면 회의 개최

❍ 일    시 : ’20.12.22.(화)~12.29(화)

❍ 방    법 : 서면 및 온라인 회의 (유선, 카카오톡 등)

❍ 주요내용 : 제17기 정책위원회 정책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확인

⑨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 정책진단 T/F팀’ 정책진단 결과 공개

❍ 일    시 : ’20.12.30.(수)

❍ 방    법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 책자 준비중)

❍ 내    용 :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에 대한 정책진단 결과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연번	위원명	과 제 명
1	임종국	제로페이 도입		9	이광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17	장상기	반려견 놀이터 조성		24	이경선	공적임대주택 24만호
2	송아량	고루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균형발전 특별 회계 설치		10	신정호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		18	김경영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 장애인 미래교육 방안		25	김수규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개선
3	이광호	공공 테스트베드		11	이은주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19	이호대 이동현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26	박상구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4	이병도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12	정지권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모색		20	장상기 김경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방안		27	이성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확대
5	한기영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 종합지원센터(Y.C) 설립		13	최영주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사업 및 정책		21	이진용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28	이성모	관문도시 조성계획
6	류석진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민주 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14	김려경	서울생활문화정책 개선방안 모색		22	이택수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29	정인희	물순환 인프라 인증 제안
7	장명숙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15	김성호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성과분석과 미래발전방향		23	주창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0	최호진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8	전봉걸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16	최용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정책제안

	《 정책진단 관련 주요기사 목록 》
1.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정지권위원장, 「서울 정책진단 T/F팀」 주요정책 진단결과 공개 (’20.12.30. 서울신문) - 정책위 T/F팀 정책진단 활동 관련 2. 서울시의회 정책委 서울 정책진단 T/F팀 주요정책 진단결과 공개 (’21.1.3. 아시아경제) - 정책위 T/F팀 정책진단 활동 관련 3.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2곳 노후화...10~15년 밖에 못쓴다 (’21.1.8. 문화일보) - 이광성 의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관련 4. [단독] 서울시의 ‘실적 뻥튀기’... 준공됐는데 ‘공급예정’ (’21.1.17. 매일경제) - 이경선 의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관련 5. [단독] 서울 지하철 승강기, 45%가 15년 넘은 노후 설비 (’21.1.20. 중앙일보) - 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관련

Ⅲ		회의 안건

□  제17기 정책위원회 후반기 활동방향

○ ‘서울 정책진단 T/F팀’의 정책진단 결과 공유

- 소위원회 위원별 본인 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진단결과 공유

- 전체 또는 소위원회 대상으로 정책진단 결과발표회시 소위원회 대표 발표자 선정

○ 전문가 초청 강연 : 2~5월 가능 (전체 또는 소위원회 대상)

- 방 법 : 줌 등을 활용한 강의 및 질의응답

- 추 천 : 주제 및 강사

․ 4차 산업혁명 관련 :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등

․ 코로나 극복과 그 이후 관련 :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등

․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와 미래상 관련 : 지방분권T/F 추천 강연자 등

․ 기타 추천 주제 및 강사

○ 소위원회 활동 : 3~5월 중 1회 이상

- 활동일시 결정

3월			제299회 임시회						4월			제300회 임시회						5월
			2/22~3/5(12일)									4/19~5/4(16일)									어린이날(5.5)
			삼일절(3.1)									【시정질문 : 4/20~21】									부처님오신날(5.19)
												재․보궐선거(4.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3									1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30	31

- 활동내용 결정

․ 정책진단 결과 중 발표희망자가 있는 경우 연구발표회 가능

․ 정책제안자가 있는 경우 연구발표회 가능

․ 소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가능

․ 기타 현장체험이나 소위원회 관련 다양한 활동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