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코로나19 안전신고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계획

□ 안전신문고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음

※ 코로나19 안전신고 이행력 확보 방안 보고 시, “코로나19 안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에 집중” 강조 (행안부장관, ‘21.2.6.)

□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6호) 제5조 3호. 안전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 및 안전위해 요소의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 방역수칙 위반 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개설(’20.7.6.) 이후 신고건수 대폭 증가

※ 월 신고현황 : (‘20. 7~9월) 18,172건→ (10~12월) 46,111건→ (’21. 1월 33,863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급증, 처리지연 및 불수용 사례*가 다소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안전신고 현장점검 필요

※ 코로나19 총 신고건수(‘21.1.31.기준) 97,930건, 불수용 4,647건(5.0%), 처리중 5,676건(5.8%)

* ①현장 확인 등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 시기를 놓치는 경우 ②처리답변 없이 ‘진행중’ 또는 ‘검토중’으로 장기간 방치 ③신고내용 상 ‘수용’ 답변이 적정하나 ‘불수용’으로 답변 ④ 처리기관(부서)간 신고업무 이관으로 지연 등

❍ 처리지연 및 불수용 현황을 지속 분석하여 개선안을 발굴, 해당기관에 공유할 필요

□ 그간 ‘안전신고’ 분야 현장점검 결과

1) ‘17년도 현장점검 결과   (※ ’17년 국회 행안위 결산심사 시 현장점검 미흡 지적)

❍ 점검기간 및 점검대상 : 11월/ 민원발생 2개소 (경기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결과 : 개선조치 완료 2개소(100%)

2) ‘18년도 현장점검 결과

❍ 점검기간 및 점검대상 : 2~12월/ 전국 민원발생, 불수용, 처리지연 41개소

❍ 조치결과 : 개선조치 완료 30개소(73.2%), 조치중 8개소*(19.5%), 불수용 3개소(7.3%)

* ‘19년 12월까지 8개소 조치 완료(총 조치완료 38개소/92.7%)

3) ‘19년도 현장점검 결과

❍ 점검기간 및 점검대상 : 2~12월 / 전국 민원발생, 불수용, 처리지연 94개소

※ 전년 대비 현장점검 2배 확대(41개소 → 94개소)

❍ 조치결과 : 개선조치 완료 69개소(73.4%), 조치중 21개소*(22.3%), 불수용 4개소(4.3%)

* ‘20년 12월까지 14개소 조치 완료(총 조치완료 83개소/88.3%)

4) ‘20년도 현장점검 결과

❍ 점검기간 및 점검대상 : 2~12월 / 전국 민원발생, 불수용, 처리지연 117개소

※ 전년 대비 현장점검 25% 확대(94개소 → 117개소)

❍ 조치결과 : 개선조치 완료 100개소(85.5%), 조치중 16개소*(13.7%), 불수용 1개소(0.8%)

* 개선조치 완료시 까지 추적 관리

□ 추진 방안

❍ 코로나19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특정장소에서 빈발된 신고와 처리지연 신고를 샘플링하여 현장점검 실시

- 원인과 문제점 파악, 개선의견 등 수렴, 검토 후 정책 수립에 반영(필요시 중대본에 기획점검 제공)

❍ 처리지연, 불수용 및 처리기관(부서) 간 업무 이관 중심의 신고현황 모니터링 및 집중 현장점검 실시

- 시급하고 중요한 신고 조치지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유선 통보

- 필요시 직접 방문점검 병행(상반기 코로나 신고 집중 관리)

❍ 민원신고의 답변 시한(7일) 준수 여부* 확인 점검

* 해당기관에서 신고 접수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문자, 알림톡 등)

(국민)코로나19 안전신고	⇨	(행안부) 시스템 자동분류	⇨	(해당기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통보*	⇨	(행안부) 사후관리

❍ 불가피하게 현장점검이 어려운 경우, 처리기관 자체 점검으로 대체 추진

□ 점검 계획

❍ (검검기간) ‘21년 2월~ , 매월 마지막 주

해당 점검기관 통보

(매월 3주째)

현장점검

(필요시 처리기관 자체점검)

(매월 마지막주)

점검결과 통보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익월 첫주/~완료시까지)

매월 점검대상 사례지역 선정, 계획수립․보고

(매월 1~2주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 (점검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 (점검내용 및 협의) 해당기관 코로나19 안전신고 전체 신고현황 점검

- 처리답변 시한 미준수 확인, 처리지연 및 불수용 사유, 처리기관(부서)간 업무 이관 사유, 관계기관 업무 이관 협의 조율, 처리기관(부서)의 애로사항,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등

❍ (점검자) 행안부 안전신고 분류·처리 담당자(시도 책임전담제 운영) 및 필요시 안전신고관리단장, 사후관리 총괄담당 등 동행

□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 유선통보 시 응대 불성실 및 현장점검 불응 시에는 행안부 안전감찰과 해당기관 안전감찰에 의뢰

❍ 점검결과 신속한 조치, 우수 조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말 ‘안전신고 유공’ 장관표창 추천 기회 부여

□ 향후 일정

❍ ‘21년 2월 현장점검 일정 : 2. 23.(화) 〜2. 26.(금), 4일간

❍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집중 실시

❍ 매일 신고건수 전체에 대한 특이사항 모니터링, 처리지연 등 해당기관에 유선 통보(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