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24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박지은	정영준	박대우		02/10 김의승
협 조

’21년도 인공지능대학원 공모사업 지원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인공지능대학원 공모사업 지원계획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을 ’21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신규 과제로 선정·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AI대학원의 운영 지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기간 : 선정 년도부터 최소 5년간, 최대 10년(5년+3년+2년)

○ 사업규모 : 대학별 기본 90억원, 최대 190억원 ※ 전국 2개 대학 선정 예정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21.2.19.		‘21.2월말		‘21.3월		‘21.4월중		‘21.4월중

○ 서울소재 대학 신청현황 : *****************************

- 지원요청액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정 부	9,000	1,000	2,000	2,000	2,000	2,000
서울시	***	***	***	***	***	***

□ 검토결과 : 정부지원금의 10% 이내 지원

○ 양재 R&D 육성 등 우리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방향과 정책상 부합

- 우리시는 양재를 핵심거점으로 AI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 발굴,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기업 입주공간 확충, 앵커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양재 R&D혁신허브 입주기업을 비롯한 AI 관련 기업에서 활동할 석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 있음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AI분야 시비 지원을 통해 양재 R&D혁신허브 입주기업을 비롯한 AI 관련 기업에서 활동할 전문인력 육성 필요

- 인공지능대학원 추가 선정 시 석박사급 인재를 학교당 매년 40명씩 배출 예상되어 AI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 지원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주 관 기 관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선정 대학교(1개교당)	***	***	***	***	***	***

※ 매년 SBA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액은 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26년 이후에는 과기부가 기본 5년에 대한 지원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서울시(SBA) 또한 평가 후 추가 지원여부 결정 필요

○ 지원예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 향후계획

○ 현금납입확약서 발급(서울시 → 주관대학)             : ’21. 2. 17.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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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1.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SBA↔선정 대학교)  : ’21. 5월 중

붙임 : ’21년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