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사업수행 및 사업신청 지침

1. 목 적

ㅇ ’21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2년도 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지침 안내

2. 기본 지침

□ 2021년도 사업 수행지침

ㅇ ’21년도 상반기 중 계약체결 완료하여 사업비 조기 집행 및 회계연도 내 사업 종료

-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월별 예산집행실적 등 자료 제출 협조

- 상반기 사업추진현황 제출시(7/15까지)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21년도 사업자금 투입 시 사업계획서상 자치단체 자부담 사업비를 국비와 균형을 맞춰 적기에 투입하여야 함

* 보조금은 2회에 나누어 1회차(2월) 80%, 2회차(5월) 20% 교부예정

ㅇ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월 및 재이월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 부득이하게 사업 이월 시, 검토기간 및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21.11월말까지 이월 승인 요청하여야 함

ㅇ ’21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당 지자체 지원 중단 예정

* 근거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제14조(사업의 변경)

ㅇ 사업계획의 변경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지원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 근거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제14조(사업의 변경)

ㅇ 계약주체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민간자본 이양시 공동의 통장 설정 및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추진

ㅇ 신뢰성 있는 납품․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게 검수하고, 부실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적용

ㅇ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은 설치완료 후 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

-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을 사업지원기관(한국에너지공단)과 공유

□ 2022년도 사업 신청지침

ㅇ ’22년도 시설보조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40%이내

- 금융연계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30%, 지방비30%, 민간40% 이상

* LED는 도로조명에 한해 금융연계사업만 지원하고 있음 (‘16년∼)

ㅇ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실집행 제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계획 시 낙찰차액등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 평가 시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감점 예정

ㅇ 이중창호, 단열창호 교체 사업 등 건물단열개선사업 신청 불가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도 신청가능하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화 대상은 신청불가

- 다만, 의무화 대상이 의무(계약전력 5%이상 설치)를 이행하고 추가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대상사업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 신청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 ’21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수정사업계획서 및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ㅇ  (사업계획서) 2021년도 국비 확정내역을 참고하여 [붙임2-1 및 2-2] 서식을 소요사업비(국비지원액 및 자부담액 합계)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

ㅇ  (자금교부신청서)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ㅇ (제출기한․방법) ‘21. 1. 29(금)까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문 제출

□ ’22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사업계획서 제출(‘21.4.15(목)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본부)

□ 추진현황 및 완료현황 보고

ㅇ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

- 사업별 월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매월 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매달 말일 기준 집행실적)

ㅇ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붙임5] 양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1월 15일, 7월 15일)

ㅇ 완료된 사업은 [붙임5] 양식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실태조사 추진협조

ㅇ ’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협조 요망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동 현장실사 추진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 안내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한인규 주무관 (044-203-5145, hik75@korea.kr)

ㅇ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전략실 김하정 대리 (052-920-0536, khj112@energy.or.kr)

붙임 :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대상사업 예시

2-1.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양식(일반시설) 1부.

2-2.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양식(LED금융연계) 1부.

3.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자금교부신청서 양식 1부.

4.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양식 1부.

5. 지역에너지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 양식 1부.

[붙임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대상 사업 예시

※ 다음의 내용은 예시이며, 이외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설보조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이 대상

ㅇ 공장 폐열 및 잉여열, 생활 폐수열, 발전소 배열, 온천수열 등을 다목적(발전, 냉난방, 온수, 농수산업 등)으로 재이용하는 사업

- 자원회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의 폐열회수를 통한 열병합발전 또는 냉난방 이용 사업, 미활용 에너지 회수 이용 사업 등

ㅇ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 사업, 공공기관과의 연계사업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ㅇ 열병합발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냉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고호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ㅇ LED는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터널등)에 한해 금융연계사업*으로만 신청 가능

* 금융연계사업 예시 : 공단ESCO 융자 모델, LED렌탈 모델 등

ㅇ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도 신청가능하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화 대상은 신청불가

* 다만, 의무화 대상이 의무(계약전력 5%이상 설치)를 이행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붙임 2-1]

2021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일반시설)

사 업 명										사업 구분			일반시설보조
사업개요
추진근거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기재
수행기관	추진 지자체명(사업주체)							위탁기관
주 요 사업내역	주요시설명			용량 및 수량							설치장소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 비			자부담							합 계
기대효과	에너지절약 (TOE)		CO2저감 (tCO2/년)			절감금액 (백만원)			절감률 (%)					투자회수 기간(년)
별첨자료	사업계획 부속서 1부(양식을 참고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지자체)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 (작성자)	기관				부서							성 명
	전화				E-Mail

[별첨1]

OOOOOO 사업계획 부속서

1. 추진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등 작성

2.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설비(제품)의 품질 수준

ㅇ 적용할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품질 수준을 기재

3. 설치 장소 및 사업(시설) 규모

ㅇ 설치장소별 사업(시설)의 규모(용량) 및 주요시설내역을 기재

4. 사업 추진 방법 및 일정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추진일정 기재

5.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전기(MWh/년)
합계(TOE/년)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에너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별표]참고

※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 세부내역 첨부

6. 사업비 산출 내역(공사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구별하여 작성)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백만원)	비고
계

7. 재원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A=B+E)	국고보조금 (B)	자체조달			비 고
		자부담(C)	기타(D)	계(E=C+D)

8. 사업추진 예상 문제점 및 향후 사후관리 계획

ㅇ 추진문제점 분석,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 등을 기재

9. 사업결과 활용 계획

ㅇ 사업성과를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

[별첨 2]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산출근거

1.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종합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
전기(MWh/년)							-
합계(toe/년)

2. 산출 내역

□ 사업 전(개선 전) 에너지사용량

ㅇ 개선 전 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한 근거를 기재

※ 계산으로 산출한 경우 산출식을 기재

□ 사업추진 후(개선 후) 에너지사용량

ㅇ 에너지절감 요인을 기재  ※ 예: 고효율기기사용으로 효율상승(70%→80%) 등

ㅇ 연료, 전기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식을 기재

□ 에너지절감량

ㅇ 에너지절감량 = 개선전에너지사용량-개선후에너지사용량

ㅇ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한 경우 산출 내역 및 산출식을 기재

□ CO2저감량

ㅇ 첨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산출식을 기재

1. TOE 환산방법

- 전기절감량(MWh) × 0.229 = TOE

- 예시) 50MWh × 0.229 = 11.45 TOE  (1 MWh = 1,000 kWh)

2. tCO2 환산방법

- MWh × 0.4594 = tCO2

- 예시) 50MWh × 0.4594 = 22.97 tCO2 (1 MWh = 1,000 kWh)

3. 절감량이 연료인 경우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계산

-  http://tips.energy.or.kr/popup/toe.do

□ 에너지절감액

ㅇ 적용단가 등 산출식을 기재

□ 투자비회수기간

ㅇ 투자비 회수기간 산출식을 기재

[붙임 2-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020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LED금융연계)

사 업 명												사업 구분			LED시설보조
사업개요
추진근거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기재
수행기관	추진 지자체명(사업주체)									금융연계방법(기업)
주 요 사업내역	주요시설명				용량 및 수량							설치장소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 비			자부담				금융연계				합 계
기대효과	에너지절약 (TOE)		CO2저감 (tCO2/년)				절감금액 (백만원)				절감률 (%)					투자회수 기간(년)
별첨자료	사업계획 부속서 1부(양식을 참고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지자체)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 (작성자)	기관					부서								성 명
	전화					E-Mail

[별첨1]

OOOOOO 사업계획 부속서

1. 추진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등 작성

2.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설비(제품)의 품질 수준

ㅇ 적용할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품질 수준을 기재

3. 설치 장소 및 사업(시설) 규모

ㅇ 설치장소별 사업(시설)의 규모(용량) 및 주요시설내역을 기재

4. 사업 추진 방법 및 일정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추진일정 기재

5.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전기(MWh/년)
합계(TOE/년)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에너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별표]참고

※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 세부내역 첨부

6. 사업비 산출 내역(공사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구별하여 작성)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백만원)	비고
계

7. 재원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A=B+E)	국고보조금 (B)	자체조달			비 고
		자부담(C)	금융연계(D)	계(E=C+D)

8. 사업추진 예상 문제점 및 향후 사후관리 계획

ㅇ 추진문제점 분석,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 등을 기재

9. 사업결과 활용 계획

ㅇ 사업성과를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

[별첨 2]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산출근거

1.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종합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
전기(MWh/년)							-
합계(toe/년)

2. 산출 내역

□ 사업 전(개선 전) 에너지사용량

ㅇ 개선 전 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한 근거를 기재

※ 계산으로 산출한 경우 산출식을 기재

□ 사업추진 후(개선 후) 에너지사용량

ㅇ 에너지절감 요인을 기재  ※ 예: 고효율기기사용으로 효율상승(70%→80%) 등

ㅇ 연료, 전기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식을 기재

□ 에너지절감량

ㅇ 에너지절감량 = 개선전에너지사용량-개선후에너지사용량

ㅇ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한 경우 산출 내역 및 산출식을 기재

□ CO2저감량

ㅇ 첨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산출식을 기재

1. TOE 환산방법

- 전기절감량(MWh) × 0.229 = TOE

- 예시) 50MWh × 0.229 = 11.45 TOE  (1 MWh = 1,000 kWh)

2. tCO2 환산방법

- MWh × 0.4594 = tCO2

- 예시) 50MWh × 0.4594 = 22.97 tCO2 (1 MWh = 1,000 kWh)

3. 절감량이 연료인 경우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계산

-  http://tips.energy.or.kr/popup/toe.do

□ 에너지절감액

ㅇ 적용단가 등 산출식을 기재

□ 투자비회수기간

ㅇ 투자비 회수기간 산출식을 기재

[붙임 3]

2021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자금교부 신청서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투자예정지							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①보조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첨부	('21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 일반시설보조 □ LED금융연계
1. 사 업 명 :
2. 사업 수행현황 (구체적으로)
추 진 계 획		수 행 현 황			비 고
*사업대상지역 *사업추진방법 1. 구매/조달/입찰 방법 2. 추진일정 - 사업설계완료 예정일 - 사업공고예정일 - 착공예정일 - 추경 예산 편성 일정 등		*입찰내용, 발주금액, 수주처 등 *공사진척도 *사업참여자 등 주)교육사업은 교육참여 현황(인원, 기간, 장소, 교육내용등을 기재)			*향후계획 *특기사항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구체적으로) *민간금융방식
3. 사업비 집행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국고 보조금		지자체 자부담	민간부담		총 계
배정(교부)액				LED금융연계는 필히 작성
집행액
* 첨부 : 계약체결 현황 또는 사업종료후 예상되는 국비잔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공고문 등) 년 월 일 사 업 자 : 시․도 지사(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 (작성자)	기관		부서		성 명
	전화		E-Mail

[붙임 5]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

사업명		*수정사업계획서상 사업명이랑 동일하게						□ 완료 □ 폐지
사업구분		□ 일반시설보조 □ LED금융연계
수행기관		*추진 지자체명				금융연계기관		*자금출처 기관 (공단ESCO, 삼성카드 등)
사업기간						설치장소
사업내역		※ 시설보조사업 :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내역 ※ LED금융연계 : LED설치 개소 및 개수 등 내역
소요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자체자부담			민간자금			총 계
(원)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절감 기대효과	절감액 (백만원/년)		CO2저감기대 효과(tCO2/년)				기존대비절감율(%)
									에너지		CO2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투자비 회수기간(년)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제출
사후관리 계획 (5년간)		※ 자산등록(등기), 사후관리기관 및 보수·유지계획 등의 향후 5년간의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첨 : 1.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1부 2.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근접촬영 포함하여 5종 이상) 1부 3. 총사업비 집행내역 1부. (해당 지자체)장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 (작성자)	기관		부서		성 명
	전화		E-Mail

[별첨 1]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산출근거

1.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종합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t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
전기(MWh/년)							-
합계(toe/년)

2. 산출 내역

□ 사업 전(개선 전) 에너지사용량

ㅇ 개선 전 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한 근거를 기재

※ 계산으로 산출한 경우 산출식을 기재

□ 사업추진 후(개선 후) 에너지사용량

ㅇ 에너지절감 요인을 기재  ※ 예: 고효율기기사용으로 효율상승(70%→80%) 등

ㅇ 연료, 전기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식을 기재

□ 에너지절감량

ㅇ 에너지절감량 = 개선전에너지사용량-개선후에너지사용량

ㅇ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한 경우 산출 내역 및 산출식을 기재

1. TOE 환산방법

- 전기절감량(MWh) * 0.23 = TOE

- 예시) 50MWh * 0.23= 11.5 TOE  (1 MWh = 1,000 kWh)

2. tCO2 환산방법

- MWh * 0.47 = tCO2

- 예시) 50MWh * 0.47 = 23.5 tCO2 (1 MWh = 1,000 kWh)

3. 절감량이 연료인 경우 아래 싸이트 접속하여 계산

-  http://co2.kemco.or.kr/toe/toe.aspx

□ CO2저감량

ㅇ 산출식 기재

□ 에너지절감액

ㅇ 적용단가 등 산출식을 기재

□ 투자비회수기간

ㅇ 투자비 회수기간 산출식을 기재

[별첨 2]

총사업비 집행내역

□ 사업명 :

내역	총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세부내역
예시) LED등 구매	400,000천원	300,000천원	0	100W * 60만원 * 1,000개 80W등 50만원 * 500개
예시) LED 교체 공사비		200,000천원		-
.		.		.
.		.		.

[별첨 3]

설치 현장 사진

□ 설치현장사진 (전경 및 주요설비 근접촬영 포함하여 4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