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집행지침

2021.  2.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2

Ⅱ. 지침의 구성	2

Ⅲ. 지침의 내용	3

1. 사업계획서 작성전 숙지 및 이행사항	3

2.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3

3. 사업승인	4

4.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결	5

5. 사업집행	6

6. 중간평가	6

7. 정    산	7

8. 종합평가	8

9. 기타 유의사항	8

Ⅳ. 지침의 효력	9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9

1. 사업실행계획 준수	9

2. 보조금 집행투명서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10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10

4.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16

5. 보조금은 회계마감일까지 집행	16

6.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16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7

8.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17

9. 기타 준수사항	17

붙임1. 지출결의서 양식	23

2021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민간단체→서울시) (서울시, 보조금심의위)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 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 울 시) (민간단체)
□약 정 체 결	① 약정서(안) 작성 ② 약정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 울 시) (서울시↔민간단체) (민간단체)
□사 업 집 행	① 사업비 지급 ② 사업추진	(서울시→민간단체) (민간단체)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③ 평가결과 조치	(민간단체→서울시) (서울시, 사업심사위) (서 울 시)
□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민간단체) (서 울 시)
□ 종 합 평 가	① 종합평가 실시 ② 평가보고서 작성	(서 울 시) (서 울 시)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규정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숙지

○ 관련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 및 보조사업 집행요령을 숙지해야 함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조사업의 불성실한 시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자가 본 집행요령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행정평가 시 감점 등 제재조치를 취함

2.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민간단체→서울시) : 사업선정 후 5일이내

○ 사업계획에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한다.

○ 사업선정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 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보조금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본인 대상 집행	- 보조사업자 대표 또는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이행보증보험 가입비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민간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승인(서울시 → 민간단체)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서울시 지원금 전액

◦ 보험기간 : 약정일 ～ 2022. 1.31.

◦ 보증내용 : 2021년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20년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 단체등록증(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용)

- 단체 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소정의 보증보험료

□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개설)

◦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기존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이어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도장(단체 명의)

4.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결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 협약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협약체결(서울시 ↔ 민간단체)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민간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시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④ 체크카드 사본   ⑤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⑥ 단체직인(약정서 날인용)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해야 한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방 법 : “후원 - 서울특별시”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후원표시’ 방법 등은 필히 사전 문의 요망 :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2133-3534)〕

5. 사업집행

□ 사업비 지급(서울시 → 민간단체)

○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월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단, 6월 30일까지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총 보조금의 60%를 지급한다.

○ 사업추진 중간평가 및 정산결과(’21. 7월경)에 따라 잔여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추진(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민간단체)

○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 보조금 집행 시 집행일로부터 5일 이내 지출내역 및 세부증빙자료 등을 입력해야 한다.

○ 입력 내용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보완 요구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6.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민간단체에 통보한다.

□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 서울시는 사업 수행단체의 사업진척도, 집행률 등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평가 및 결과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  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7. 정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21.12.31)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잔액 및 이자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서울시)

○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및 부진사업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 □  결과보고서 활용

○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단체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언과제를 개발한다.

9.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사업이 선정된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및 홍보 등 일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백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벌칙조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원 이하의 벌금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목간 예산변경시).

※ 단, 비목내 금액조정 등 경미사항(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은 제외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21.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상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단,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총사업비의 5%이내 범위 내, 1회 한도 금3만원이내임)

※ ｢체크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참여단체는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공모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이후 사업계획서 보완․승인 후 최종 확정

※ 참여단체 내부시설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비용 등 포함), 사업관리비 등 해당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개발보전비 성격의 사업비는 편성불가

(1) 강사료

-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와 「강사료 지급내역서」및「강의자료」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85,000	51,480	46,800	4,680	533,520
홍길동 (2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0 (2시간)	225,000	19,800	18,000	1,800	205,200	농협 100-200********
나성실 (1급)	함께하는000 프로젝트	7.11 (6시간)	360,000	31,680	28,800	2,880	328,320	국민 1234********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 확인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의일시 : 2021. 7. 1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 전임강사

- 생년월일 : 60.02.01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1. 8. 10

(강사)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 수당

-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지급기준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150,000원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확인서」와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및「회의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농협 100-200********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국민 1234********

※ 회의참석확인서 작성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회의일시 : 2021. 7. 15  14:00~16:00 (2시간)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생년월일 : 60.02.01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1.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3) 원고료

- 지급대상자로부터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기준 -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이내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와 「원고사본」 첨부

※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농협 100-200********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국민 1234********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후(1회 12만 5천원 이상)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4)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제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금증), 명세서첨부

- 지급단가 : 10,702원 준용(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매식비 1인 1식당 기본 8,000원

※ 단순인건비 지급조서 작성예시

건 명	이 름	생년원일	성 별	주 소	지급금액	서 명	입금계좌
oo사업	홍길동	72.5.6	남	서울시 o구 oo동	30,000		농협 100-200********

(5) 교통비

- 에너지수호천사단 사업범위가 서울시내에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내여비는 1일 20,000원 이내로 실비 정산한다.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외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숙박비

- 국내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으로 5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을 위내 노력한다.

※ 자가 및 단체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7) 인쇄비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8) 통역료ㆍ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지출결의 시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를,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9)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 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 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6) = 140,000원

＝ 21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140,000원 × 0.2(소득세율)｝+｛ 28,000 × 0.1(주민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 28,000원              ＝ 2,8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10)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4～7%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한다.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로서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

4.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5. 보조금은 사업종료일(2021.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21.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21.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6.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따로붙임 5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에 의거 대금을 결제한다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시점(사업선정 공문 통보)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8.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①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특별 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원	200,000원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특 별 2 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원	160,000원
일 반 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 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원	120,000원
일 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원	75,000원
일 반 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원	40,000원
다수인 출장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요		- 5인 이하 500,000원 - 6～10인 600,000원 - 11인 이상 700,000원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이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20,000원/1일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단순인건비	· 1인/1일 8시간/월 60시간 이	- 10,702원/1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100,000/1시간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비상근자 포함)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 까지(2시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통·번역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편성 가능

②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신청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신청하지 아니하나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인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홍 보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 쇄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③ 사업진행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담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국내외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 (4시간 미만은 50% 지급)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기준) ※ 출장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는 별도 편성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유 류 비	· 시내 :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 20,000원/1일 - 10,000원/2시간 미만
	· 시외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유류비 편성가능	- 실비 내 인정
숙 박 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50,000원/1일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3만원 이하)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8,000원/1식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행사장 대관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비․간담회비는 예산편성 불가 다만,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참석자를 위한 식비․간담회비 편성가능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편성을 자제

④ 활동비(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특근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 8,000원/1식
간담회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4,000원/1인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불가	- 300,000원
재 료 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로 10,000천원 범위 내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사업계획서의「예산집행계획」 작성 예시

사 업 명 : ㅇ ㅇ ㅇ

(단위: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내역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18,170	7,640	10,530
소 계	18,170	7,640	10,530
인 건 비	5,460	-	4,020	○ 보조금 - 강사료(특별2급) ․ 320,000+160,000(초과료)×5명= 2,400,000 - 강사료(일반1급) ․ 240,000+120,000(초과료)×2명 = 720,000 - 단순인건비(행사 도우미) ․ 30,000×10명×1회 = 300,000 - 회의참석비(“○○○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6명×1회 = 600,000
		1,440	-	○ 자부담 - 강사료(일반1급) ․ 240,000+120,000(초과료)×4명 = 1,440,000
홍 보 비	10,780	-	5,280	○ 보조금 - 인쇄비(세미나 강의자료 인쇄) ․ 10,000×300권×1.1= 3,300,000 - 홍보비(인터넷 홍보) ․ 1,500,000×1.1= 1,650,000 - 행사리플릿 제작 ․ 300장×200원×5회×1.1= 330,000
		5,500	-	○ 자부담 - 사업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1000매×1.1 = 5,500,000	100만원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첨부
사업 진행비	1,930	-	1,230	○ 보조금 - 강당임차료 ․ 615,000원×2회 = 1,230,000
		700	-	○ 자부담 - 행사물품 구입비 ․ 100,000원×2회 = 200,000 - 활동비 ․ 5개월×100,000원 = 500,000

< 따로붙임 1>

지 출 결 의 서 (예 시)

제 ○○호		2021년도 세 출 회 계	담 당	팀장	국장		대표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
지출과목	홍보물 제작·인쇄비 (보 조 금)		지출일		2021. ○. ○.
지 출 금 액	一金이백이십팔만원整 ￦2,280,000원					출납원
적 요
제목 : 홍보물 제작 완료에 따른 제작․인쇄비 □□ 홍보사업 진행을 위해 홍보물(팜플렛, 포스터) 제작이 완료되어 입고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제작․인쇄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품 목 명 : 헌혈홍보물 배포를 위한 팜플렛 및 포스터 ○ 수 량 : 홍보포스터 6,000부, 팜플렛 18,000부 ○ 제작․입고일 : 2021. ○. ○일 ○ 제 작 사 : ○○○인쇄사(종로구 ○○동 ○번지) ○ 소요예산 : 총 2,280,000원 - 제작원가 : 원, 부가세 : 원 ○ 대금지급일 : 2020. ○. ○일 ○ 지급방법 : 인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업체대표 통장계좌로 무통장 입금조치(또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 첨부) ※ 첨부 : 견적서,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전표(또는 체크카드전표

※ 적요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