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 일    자 : 2021. 1. 11.

2. 심의안건 : 허가기간 만료 중도매(법)인에 대한 재허가 심사(2명)

3. 의결사항 : 재허가 적격자(2명) 서울시에 재허가 요청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의결〉

구 분	직 위	성 명	찬반여부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지 사 장	노계호	○		노계호
위 원	업무지원팀	이준규	○		이준규
위 원	시설관리팀	임재근	○		임재근
위 원	유통관리팀	이봉준	○		이봉준

붙임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제1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자료(재허가)

1.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

구 분	계	청과부류
		일반	특수
대상(건)	2	2	-

2. 재허가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2조(허가 ․ 신고) 및 제13조(재허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6조(재허가 절차 등)

3. 심사 기준

○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붙임 1 참조)

4. 재허가 대상 분석 결과

구 분	계	청과부류
		일반	특수
대상(건)	2	2	0
적격(건)	2	2	0

붙임 : 1.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 1부

2. 제1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실적 및 벌점 내역 포함).  끝.

『붙임 1』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 기준

구 분

근 거

심  사  기  준

방 법

중도매업

허가자격

농안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과징금

체납여부 조회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원조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원조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인조회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상인조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원조회,

상인조회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허가조건

분석(하단)

중도매업

허가조건

허가시의

허가조건

(도매시장조례

제12조

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6조)

2.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다음 허가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도매업 허가일로부터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았거나 벌금처분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뒷면의 행정처분 감점기준에 의한 누계감점이 75점 이상인 자

누계감점

분석

○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달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월평균 거래금액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만인 자

< 월간 최저거래기준 >

시장명	구 분	중도매인
		개인	법인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2,500만원 (특수품목은 1,500만원)	6,500만원

거래금액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