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 사 업 자 :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승인기관 : 강북구청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지 역 / 지 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
사업구역 면적			57,553.4㎡
공동주택 대지면적			42,772.0㎡
건 축 면 적			10,737.25㎡
건폐율			25.10%	지침상 60%이하
용적률			229.06%	지침상 244.4 이하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29층, 아파트12개동,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연면적	지상/지하		97,975.29㎡/59,244.75㎡
	합 계		157,220.04㎡
아파트	아파트	지상층	92,506.06㎡
	부대복리	지상/지하	1,217.02㎡/7,544.38㎡
		소 계	8,761.40㎡
	기계/전기		2,715.03㎡(초안 : 3,277.41㎡)
	지하주차장		46,973.47㎡(초안 : 46,411.09㎡)
	합 계		150,955.96㎡
근린생활시설	지상/지하		4,252.21㎡/2,011.87㎡
	합 계		6,264.08㎡
조 경 면 적			15,869.89㎡ (35.39%)	대지면적 15% 이상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 차 대 수			1,212대
자전거보관소			221대(공동주택 203대, 근린생활시설 18대)
기타			공동주택 1,037세대(일반분양 : 858세대, 임대 : 179세대)

Ⅱ. 항목별 검토의견

□ 기상/대기질

- 민원대책 마련, 사업지구 인근으로 다수의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높으므로, 민원 발생시 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84p, 입력되는 지형경계조건에서 사업이후 건물만 적용이 된 것인지,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 조경 식재, 옥상녹화 등)이 함께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여 추가설명 바람 → 모델에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미기상변화 효과에 대한 예상 부분 설명바람

- 88-121p,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여 연직바람분석, 바람길 분석, 보행환경평가를 보완하기 바람 → 보완되었음. 그러나 북서방향의 바람에서는(인근 AWS, 겨울) 사업지구 아래쪽에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 바람의 방향이 발생하지 않음

□ 온실가스

- 299, 364p, 옥상녹화는 태양광 아래에 설치하는지 아니면 태양광설치가 어려운 곳에만 설치하는지 궁금하며 일조량이 충분한 세대의 경우 소형태양광을 설치하고 분양가에 포함하면 아니 되는지 확인 바람

*온실가스를 679톤만 줄이면 온실가스 중립 건축물이 되고 특히 건축물에너지 등급도 1++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안 드림

- 324p, 지열발전이 EHP보다 경제성이 거의 2배가량 좋은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지열발전 초기설치비를 포함하여 분석 결과 제시 바람

- 331p, 운영수지상 연료전지(SOFC) 수익이 비용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초기 설치비와 가동에 따른 제반비용 및 전지교체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218p, <표 6.1.3-9> 설치용량 단위를 변경(kWh →kW)하시기 바람.

- 294p, ‘벽면률 최대 90.2% 계획’이라는 표현보다 ‘평균 벽면률 00%’ 또는 ‘벽면률 00%~00%’로 표현하시기 바람

-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이 어느 곳에서 사용되는지 제시하시고, 생산된 전력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시하시기 바람

- 323, 324p, <표 6.1.3-25>에서 냉방부하에 맞춰 지열 시스템의 냉방 출력 산출근거를 제시하였음. 열 생산시간대와 소비시간대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움. 지열 시스템을 운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열 수요와 공금 시간대를 맞췄는지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축열조 설계가 필요함

- 323, 324p, <표 6.1.3-26> 소비전력과 총소비전력의 단위를 kWh→kW)하기 바람

- 323, 324p, <표6.1.3-28>에서 운전비 비교를 통하여 지열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설비투자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금리)등을 고려하여 지열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하기 바람.

- 328, 331p, <표 6.1.3-31> 급탕 부하량 대비 <표 6.1.3-30> 급탕 생산량이 적음. 열 생산시간대와 소비시간대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움. 연료전지시스템을 운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열 수요와 공급 시간대를 맞췄는지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축열조 설계가 필요함

- 328, 331p,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은 어느 곳에서 사용되는지 제시하시고, 전력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시하기 바람

- 328, 331p, <표 6.1.3-32>에서 운전비 비교를 통하여 연료전지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설비 투자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금리) 등을 고려하여 지열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시기 바람. 특히,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스택이 차지하는 비용 비중은 매우 높음. 연료전지시스템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스택 교체시기를 제시하시고,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시기 바람

- 328, 331p, 연료전지시스템의 연료소비량으로 0.21N㎡/hr 값을 제시하였음. 일반적으로 0.25N㎡/hr 값이 적용되고 있음. 연료전지의 효율 검토와 함께 확인이 필요함.

- 338p, 주차장에 대한 조명 자동제어설비 계획을 수립 바람

- 341p, 1기당 급속과 완속 충전기의 전력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시 전기설비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바람

- 355p, 슬래브와 외벽이 만나는 열교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바람.

- 355p, 구조적 안전성 확보로 단열재 연속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콘크리트 타설공정에서 이 부분이 실제 반영될 수 있는지 제시바람

- 시설별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동여부, 에너지 생산량 등 주기적(월, 분기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바람.

- 소형태양광 설치 적극 검토바람

- 심의 발표자료 20, 21p, 지열시스템 EHP와 경제성 비교분석이 아닌 LCOE와 열 구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요구됨

- 심의 발표자료 22, 23p, 연료전지시스템 LCOE 1,060원/kWh로 매우 큰 값임. PEMFC로 교체 검토 필요. 스택가격 현실값 적용(스택이 연료전지시스템 비용 비중 40%를 차지함. 최대 수명 5년 정도이므로 2회 교체 필요)

- 심의 발표자료 25-28p, 전력, 열 잉여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생산(kW)과 소비(kW)의 균형 필요

- 심의 발표자료 35p, 유지관리계획은 시스템 구성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 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이 필요

□ 토지이용

- 525p, 수생 비오톱의 소요 유지수량 및 상세식재계획 제시 요망의견에 대해 → 빗물 저류조의 저류수 이용계획이나 비상시 대비하여 상수연결 추가 검토바람

□ 토양

- 토양측정망 조사, 최신 조사결과(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2019)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토양오염도 조사지점 선정,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는 토양오염 조사지점(5지점)이 전체 사업지구를 대표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조사지점 선정 근거를 지하수흐름, 정화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명바람

- 토양오염 조사결과,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표토, 중토, 심토의 시료 채취 깊이와 지하수 수위를 표시 바람. 본 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축도 계획하고 있는 단순한 대지 조성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화학적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식재지 토양환경 조성계획, 식재지에 사용할 토양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바람

□ 지형지질

- 엥커공법시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경우 지지공법의 선정 재검토를 하거나 주변 관리주체(도로 및 건물)와의 협의 필요함.

- 579p, Down Hole 시험에서 BH-3, 9를 표 6.3.3-6에 따라 BH-3, 5, 7로 수정

- 658p, H-Pile 공법 장점 : 공기단축 → 시공기간 단축

- 1038p, 지형 지질 저감 대책 → 주기적인 계측 및 조치 계획 수립으로 수정 권고

- 1043p, 표 7.2.2-1은 지형 지질 분야 사후환경영향 대책으로 공사 완료 후 대책을 구분하여 작성하길 권고

- 공사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계획이 보다 상세할 필요가 있음. 운영시에도 적극적인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량적으로 제시

- 공사 및 운영 사후환경평가 시 지반침하, 지하수 유출량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심의 발표자료 49p, 엥커공법 시공에 따른 사유지 침범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노후도, 지하층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고 필요시 해당 거주자에게 설명 바람

□ 동식물상

- 668p, 하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시행 요망 의견에 대해 → 공사착공 전 하계조사 추가 실시계획을 제시함. 필히 조사 실시바람

- 729-731p, 식재계획도 상 도입수종, 수량이 과소한 상록관목 추가도입 요망 의견에 대해 → 초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수종, 수량에 대해 설명바람.

- 707-708p, 사유지 내 수목 28주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계획(조사시기 등)을 수립하고, 재활용 목표를 제시할 것. 외부 화단에 있는 느티나무 4주에 대한 이식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 옥상녹화 시 지피류 보다 관목류 식재 적극 검토 바람.

- 심의 발표자료 56p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내용과 36p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항목 및 내용이 상호 누락됨 없이 조치되도록 유의 바람

- 심의 발표자료 61p, 느티나무 4주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하기 바람

- 기존 수목의 보전과 재활용 계획 수립에 관해 현황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실하게 작성 바람

□ 친환경적 자원순환

- 741p,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9). 115쪽’에 따르면 강북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총량은 230.6톤/일이며, 여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도 포함됨.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은...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하여 741쪽 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본문과 표 재작성 필요

- 749p, 해당 자치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대비 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톤/년 단위로 비교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자원순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시(권고)

- 754-755p, -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적용 근거 제시 필요. 원단위 적용 유형은 2017년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전국 공동주택 하루 발생량 원단위보다는 201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강북구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 원단위를 공동주택은 100%, 근린생활시설은 1/3 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대상지역이 주거용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는 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전국 평균치보다는 실제 수집, 처리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해당 자치구 통계 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영향 예측이 될 수 있음

- 755p, 해당 자치구의 종량제폐기물 일 발생량과 소각 처리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처리량,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량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비율로 제시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자원순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시(권고)

- 766p, 폐석면 모니터링 지점은 제거 당시 풍향과 인근 거주지역, 부지 경계선의 연장(북, 남측 연장이 상대적으로 긴 사업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고려하고 결과를 사후영향평가에 반영

- 심의 발표자료 65p, 철거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해당 자치구의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42.85%에 상당함. 철거 시 폐기물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함(분별해체 등을 통한 재사용 등)

- 심의 발표자료 69p,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1,165.90, 1,138) 숫자 확인 후 통일 필요

- 심의 발표자료 70p, 운영 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아파트 단지/조합이 협약 등을 제출하여 화단용 퇴비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자원순환이 완결되는 선진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함. 추진결과는 우수 사례 전파, 공유를 위해 사후영향평가서에 수록 바람

□ 소음진동

- 844p, <그림 6.5.2-23> 소음자동측정망 R-12의 위치를 송천초 가까이의 R-5또는 7으로 변경 요망

- 845p, 누적영향평가의 저감 전 소음도 산출 근거 제시바람

- 심의 발표자료 75p, 3구역과 4구역 공정 선택근거가 부족하므로 최대 소음발생 공사를 선택하여 재 예측 요망

□ 위락경관

- 937p, 통경축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 기술 바람. 사업지구의 내외부를 연계하는 통경지점과 내부 통경지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계획된 통경지점과 통경확보범위를 명확히 제시(지점과 방향, 통경확보폭등) 바람.

- 939p, 그림6.5.3-28에서 제시하는 통경축 확보여부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바람.

- 숭인로와 삼양로 20길(109동과 110동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가로의 사업시행 전/후 영향을 진단하고, 필요시 저감방안 제시 바람.

- 917-920p, 가로녹시율 분석지점에 대한 상세 녹지계획 자료 제시 바람.

- 935p, 북측 가각부의 건축물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보완 바라며 가각부 옥상 디자인에 의한 위화감 발생 우려되므로, 주변과의 조화방안 고민 바람.

□ 일조장해

- 도면과 월드램 시뮬레이션 비교검증 991p, 피해 분석지점의 월드램 시뮬레이션의 경우 피해 분석지점 5개소에서 비교분석하여야 하는데 현재 3개소에서의 분석결과만 도출했음. 2개소 추가하기 바람

- 부록, 일조바 차트 내용이 흐려 내용을 제대로 보기 힘듦. 선명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부록, 단지 내부이지만 104동 4호 라인 1층~14층, 105동 4호 라인 1~7층의 하루 일조량이 30분이 채 되지 않음. 5층 이하의 저층은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나 10층 이상인데도 하루 일조량 30분 미만인 곳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 부서의견

< 대기정책과 >

- p.47(4.3.3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에 ’20.4.3.자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지역개황을 파악한 바, ’20.4.3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것

< 자연생태과 >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요망

< 생활환경과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및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대형감량기 또는 RFID종량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용수거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