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7090		발의연월일 : 2020. 12. 31. 발 의 자 : 서영교ㆍ김경협ㆍ김민철 김승원ㆍ김영호ㆍ서삼석 신정훈ㆍ오영환ㆍ용혜인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어서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이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ㆍ규격ㆍ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ㆍ규격ㆍ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ㆍ규격ㆍ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