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여 신청된 "코로라19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 발급 관련 민원"(접수번호 : **************)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등에 따라 다음의‘고충민원 조사결과’내용과 같이 귀 기관에‘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ㅇ 민원내용

- 민원인은 서초구에서 *****를 운영중으로 *****가 코로나19로 인한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관련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에 문의(2020. 12. 8.)함.

문의결과, *****가 포함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날 이후로 영업중단을 중단 하였고 영업중단에 따른 버팀목지원금을 받고자 중소기업벤처부에 문의 하였으나 지차체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민원인의 업종이 위치한 서초구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였음.

그러나, 서초구에서는 민원인의 업종이 학원 관련 업종으로 간주하고 교육청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민원인의 업종은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며 확인조치를 해주지 않자 민원을 접수함.

ㅇ 사실관계

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입장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민원인의 *****를 학원이나 교습소로 분류할 경우 교육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민원인은 서비스업종이라고 주장하여 서초구청에서 확인증을 발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나) 민원인 주장

- 민원인은 본인의 *****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 되는지 서초구청에 문의(2021. 12. 8.)하고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였으나 다산콜센터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연결함.

이에,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 한다는 확인을 받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영업중단에 따른 지원금을 서초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초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스가 교육업종에 해당한다고 교육청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아 교육청에 연락함.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어 교육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버팀목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3) 민원인의 *****의 업종 형태

민원인의 *****는 업종은 ‘서비스업’이고 업태는 *****/자유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2020. 3. 4.)에서 주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음.

4) 민원인의 *****의 영업제한 대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지원금 대상의 영업제한 업종 중 민원인의 *****와 유사한 업종으로는 직업훈련기관, 학원,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영업제한 업종이라며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었음.

ㅇ 판단내용

-  민원인의 *****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대상 업종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와 유사한 직업훈련기관,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영업제한 조치 등을 내린 서울시(감염병관리과)를 통해서도 민원인이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는 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

그러나,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민원인의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뒤 서초구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이 민원의 경우에 민원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업종)을 확인할 수 있어 서초구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라는 점만을 듣고 만연히 교육청 소관 업종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확인증 발급을 거부하고 민원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태만에 해당됨

이로 인해, 서초구청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민원인이 정부의 버팀목지원금을 신청조차 못하게 되어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업중지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잘못이 있음

ㅇ 결 론(권고)

1）서초구청은 민원인이 버팀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함.

2）서초구청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민원인에게 업무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아직 버팀목지원금 신청기간이 남아있고 치유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권고)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된 양식으로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붙 임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회신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임덕영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2/05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2133-3148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