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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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21		발의연월일 : 2021. 2. 1. 발 의 자 : 서영교ㆍ김병기ㆍ김영배 김영호ㆍ양정숙ㆍ오영환 이규민ㆍ이동주ㆍ주철현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생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 중요 국책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필요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422호 및 제4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도시정비사업

제65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한한다)이 사업의 목적·필요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공도시정비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생략)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한한다)이 사업의 목적·필요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