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46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이민제	장화영	구아미		02/02 백호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주무관			박인석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코로나19」장기 경기침체로 수도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건정성 악화

○ 임대료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수립요구(’20. 행정사무감사, 김기덕 의원)

Ⅰ		추진방향

□ 처분 가능한 미활용 재산 매각을 통한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입증대

□ 관리카드를 활용한 임대토지와 중요재산 현황조사로 집중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정리 및 변상금 징수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Ⅱ		세입현황

□ 재산 현황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 지	***	***	***
면 적(㎡)	*********	*********	******
금액(억원)	******	******	***

※ 세입가능 필지 94필지 = 일반재산 140필지 - (공원 14필지 + 도로 32필지) 제외

□ 최근 3년간 세입현황

구분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징수액	건수	징수액	건수	징수액
합 계	***	*****	***	*****	***	*****
유상회계이관	*	*****	*	*****	*	*****
재산매각	**	***	*	*****	*	*****
임 대 료 (사용료 + 대부료)	***	*****	***	*****	***	*****
변 상 금	**	**	**	**	**	**

※ 사용료 :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임대료 / 대부료 : 일반재산 사용·수익의 임대료

○ 유상회계이관 분납 진행중인 재산은 총 2건[구)구의취수장, 구)영등포청사]

○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추세, 임대료 징수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변상금 징수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분석이 필요

Ⅲ		실태 및 개선대책

유상이관 추진

	운 영 실 태
○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유상이관 추진(**********)
⇓
	개선대책 및 효과
○ ******************************* ○ ***************************** → ********************************

임대료 부과 재산 및 활용가능 재산의 관리실태 파악

운 영 실 태

○ 사업소별 기관장 관심도에 따라 자산관리의 업무 중요도 편차 발생

○ 담당자의 자산관리 업무기피 및 인사 등 교체시 인수인계 어려움

⇓

개선대책 및 효과

○ 사업소 현장조사에 의한 관리카드 작성 및 본부 합동점검 추진

○ 대상물건(94필지) : 나대지, 건물점유지, 폐가압장 등

구 분	계	강남	강서	남부	동부	북부	서부
필지(건)	**	*	**	**	*	*	**
면적(㎡)	********	*****	*******	********	*****	*****	*******
금액(백만원)	******	***	*****	******	*****	*****	*****

→ 현장조사 및 점검을 통한 관심도 제고, 관리카드에 의한 체계적인수인계로 지속적인 임대자 관리, 매각가능 재산 물건 파악

※ 관리카드(별지1) : 점유자 인적사항, 사용실태, 면담실적 등 관리

변상금 체납의 적극적인 관리

운 영 실 태

○ 분임재산관(사업소장)의 악성체납, 소멸시효 정리, 체납자 납부

능력 등 관리 소홀

⇓

개선대책 및 효과

○ 관리카드에 의한 변상금 체납자의 경제적 이행여부 면담 및 조사

- 체납자의 사망 및 승계 여부, 실직․범법자 등 납부가능 여부 조사

- 명확한 체납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적용하여 과감한 채권정리

-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재산압류 이전 분할납부 유도

○ 금년부터 악성체납 변상금 징수 우수직원 세입징수 인센티브 제공

- 근거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3조(지급기준)

- 한도 : *********************************

- 시기 : ******************************

심의대상 검토·선정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 (38세금징수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각 수도사업소)

→ 사업소 분기별 체납관리 업무 중요성 및 체납 징수율 제고

Ⅲ		추진일정

관리카드 작성 및 배포(2~3월)		현장 실태조사 실시 (3~4월)		현장 합동점검 추진 (4~6월)
· 본부 : 대상물건 확정, 서식 배포 · 부서별 미활용 재산 관리카드 작성		· 본부 계획에 의한 사업소 자체 조사 · 점유자 면담, 사진촬영, 공부일치여부 등		· 본부·사업소 현장실태 합동점검 · 사업소별 변상금 소멸시효 일제정리 · 악성체납 재산압류 및 분할납부 유도

→ 관리카드 수합분 검토하여 추후 매각가능 재산 분류 본부에서 중점관리

붙 임 : 1. 관리카드 서식 1부.

2. 관리카드 대상물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