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 집행기준(안)

2019. 12.

에너지시민협력과

1. 2020년도 개정내용

가. 주요개정 내용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사용,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사후 보고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 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2019. 1. 1.부터 60%로 조정(소득세법 개정)

-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을 기존 대표제안자 3인에서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로 확대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중 회계 담당자 1인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 (주당 5만원×최대16주)

분 야	주요 세부 내용
자부담	자부담은 보조금 10% 이상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재능활동 포함)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 -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3 인 재능활동에 국한함. - 개별 세대 부담금 자부담으로 인정 불가 당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함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 간소화 : 지출합계표 +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안됨
보조금	예산비목 구분(등록)시 4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으로 구분 [목 명칭 일부 변경 및 세목 구분 폐지] 보조금 기준 : 자부담 (10% 이상), 업무진행비 (10% 이하), 식비·다과비 (20% 이하)
	시설비 : 별도 지침 확인
	시내여비에 대한 지출은 자부담으로 전환 시외여비에 대한 실비정산 세부기준 제시
	대표제안자 포함한 실무자중 회계담당자 1인은 아래와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주당 6만원×최대16주 에너지자립마을 회계활동이 있을시에만 지급 회계담당자와 활동비 지급대상이 다를시 환수
보조금 교부	일반사업비·시설비 분리 교부·관리, 일반사업비 시설비 예산 비목 변경 불가 일반사업비 :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 시설비 : 실행 가능 여부 확인 후 교부 시설비 신청 중간평가 이전 신청

<유의사항>

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② 주류 사용시 해당 영수금액 전액 및 식비·다과비 기준 초과 지출시 초과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⑤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⑥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⑦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⑧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⑨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⑩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⑪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식비 8천원/인, 다과비 3천원/인

2.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보조금의 10%이상 책정하여야 한다.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강의 등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 재능 활동내역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에 표함하여 제출하여 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 재능 활동 계획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한다.

※ 자부담 정산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한다.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일괄 교부하며 시설비는 사업 실행여부 확인 후 교부한다.

마.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는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사후보고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25,000-75,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5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0,000 + 1,000 = 11,0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1,000원은 지급총액 125,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카.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타.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파.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나.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지출결의서외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회계담당 : 주당 6시간*최대 16주 지급 가능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0,523원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컨설팅비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컨설팅 증빙자료(회의록 등)
	에너지진단	3만원/가정1개소 4만원/상가1개소	가정은 반드시 2인 1조로 운영하며, 1개 가정을 컨설팅 할 경우 1인당 1만5천원 지급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에너지진단 결과 종합보고서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교통비(일비) : 2만원/일, 1만원/4시간 미만	- 관련 입증서류 교통비(행사 공문 첨부)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사전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가능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4.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로

- 시간당 1만원 이내,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회계담당자1인에 한하여서는 주당 5시간 이하 지급할 수 있음

나. 사업운영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마을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2회 이상 편성.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보조사업비 총액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라.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고시 편성한 항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에너지사랑방(홍보관)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계획 제출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 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교부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소액의 물품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20년 에너지자립마을 시설 설치 등 보조금 집행기준
		※ 시설비 지원
세부 사업명	세 부 내 용		보조금 지원
에너지사랑방 (홍보관) 시설지원	○ 장소 선정 :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상시 개방하는 공공시설 및 공용시설에 에너지홍보․교육 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함 ○ 기 타 : ① 공용시설의 경우 3년 이상 임대, 활용가능 장소 ② 사업계획서 제출시 홍보관 운영 계획서 별도 제출 ③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 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 마을별 3년간 최대 1개소
에너지효율화 사업지원	○ 지원조건 : 공용 장소, 개인 주택 등 지원 ○ 보조금 지원 : 공용 장소 50%지원(최대100만원), 각 가구당 전체 교체 50% 지원(최대10만원) ○ 활용내역 : 공용장소, 개인 주택 ○ 기 타 : 개별 가정 LED교체시 전체 교체 조건시 최대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