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26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1/22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1.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1.14.(목) 16:00~17: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8명(김기대, 송재혁, 엄의식, 김미화, 신우용, 이정수, 서용칠, 이남훈)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담당자

❍ 주요안건

- (의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변경 건

- (의결) 갈등관리전문가 자문 참여자 결정 건

- (의결)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내용서(안) 결정 건

- (토의) 입지선정위원회 홍보방안 논의

- (토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기본구상 마련

□ 진행순서

○ 16:00~16:10	(10')	: 위원회 성원보고 및 임시위원장 선출
○ 16:10~17:09	(58')	: 안건처리
○ 17:09~17:10	(1')	: 폐회

□ 임시위원장 선출 : 서용칠 위원

○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호선에 의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에 의거 임시위원장 선출

□ 의결사항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변경 결정(권민 위원 ⇒ 엄의식 위원)

○ 갈등관리전문가 자문 참여자 결정(박수선 갈등관리전문가)

- 갈등조정담당관 추천자 3명 중 위원 다수 추천으로 선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안) 결정

- 원안의결(붙임 과업내용서)

※ 송재혁 위원은 위원변경 결정시 참석후, 이후 안건 결정시 불참

□ 토의사항

○ 입지선정위원회 홍보방안 논의

- 입지선정위원회는 정해진 역할이나 절차에 따라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정도로 한정하고, 보도자료, 홍보 등의 활동은 시에서 자체 진행

-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등의 홍보는 시에서 서울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

○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기본 구상 마련 등

- 위원회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것은 주 역할이 아니므로 시에서 별도 용역 수행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별 주요 회의록

<*** 위원> *******

○ 주요안건 의결 결정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필요성,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등은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객관적임

○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구상은 시에서 마련하고, 위원회의 역할은 아님

○ 차기 회의는 2월은 18일 오후 4시에 개최

<*** 위원>

○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 위원의 많은 자문과 역할이 필요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등 이견청취 필요

○ 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등의 홍보를 하는 것은 위원회 기본 역할 및 취지에 맞지 않음

- 2020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을 시민에게 적절히 홍보

○ 위원회는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집중하고, 이미지 기본구상을 하기에는 준비시간, 예산이 부족함

○ 차기회의부터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위원회 기본역할에 충실, 보도나 홍보 기능은 부적합

<*** 위원>

○ 시민들에게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필요하나, 위원회 역할은 아님

○ 필요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적절함

<*** 위원>

○ 주민수용성 제공방안은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 선정 용역자료를 참고

○ 제한된 용역비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는 입지후보지 추천하고,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 위원>

○ 위원회는 정해진 역할이나 절차에 따라 활동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정도로 한정하고, 보도자료, 홍보 등의 활동은 시에서 자체 진행

[***********]

○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해 적극 참여해서 위원회가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위원회의 구성, 역할, 절차 운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함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6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6인 = 6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폐기물처리, 안정적인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02.18(목) 16:00 :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 개최

붙  임 : 1. 회의 현장 사진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 참석자 수당지급조서 1부. 끝.

회 의 사 진

위원장 주재 회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