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개정요지

1. 개정이유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0732호(2020.09.10.) 「투자출연기관 공무국외여행 관련 여비규정 등 정비 권고」에 따라 공사 여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운임 관련	- 직급에 관계없이 항공시간(편도) 5시간 미만인 지역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 이용 ․서울시 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개선안 내용 반영	여비규정 개정안 제17조 제1항
식비 관련	- 식비는 식수(1일 3식)로 계산하며, 기내식 및 행사식을 제공받는 경우와 출국일 탑승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는 제외 ․서울시 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개선안 내용 반영	여비규정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
숙박비 관련	- 회의 등 관련행사에서 제공시 지급 제외 ․서울시 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개선안 내용 반영	여비규정 개정안 제17조의2 제3항

3. 참고사항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예산조치 : 해당없음

합    의 : 해당없음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기타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7 조 (지급 기준) ①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증율을 포함한다)하고 지급하되, 직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 17 조 (지급 기준) ①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증율을 포함한다)하고 지급하되, 직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공시간(편도) 5시간 미만인 지역은 직급에 관계없이 2등석(이코노미) 정액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17 조의 2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지급) ① (생 략) ②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 17 조의 2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식비는 식수(1일 3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국일 탑승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후 식수와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회의 등 관련행사에서 제공할 경우 및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부 칙(2020.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정 제828호

여비규정 개정

여비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만, 항공시간(편도) 5시간 미만인 지역은 직급에 관계없이 2등석(이코노미) 정액 항공운임을 지급한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식비는 식수(1일 3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국일 탑승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후 식수와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로 하고 제3항을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회의 등 관련행사에서 제공할 경우 및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