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개정요지

1. 개정이유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 개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제3조)

○ “임직원 등”의 정의를, 당초 “「임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과 「인사규정」 제4조의 직원 및 제5조의 2의 전문직 등”에서  “「임원인사규정」 과 「인사규정」등에서 정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으로 변경

□ 적극행정 면책요건 및 제외 관련 (제6조, 제7조)

○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관련 규정에 맞춰 개정

□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제10조, 제12조)

구분	현행	개정
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내외	위원장 포함 7명 내외
위원 구성	감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	감사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감사를 위원장으로 함.
위원 임기	2년	임기관련 내용 삭제
가부 동수시 결정 방법	내용 없음.	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 (정의) 이 내규에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생 략) 4. “임직원 등”이란 「임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과 「인사규정」 제4조의 “직원” 및 제5조의 2의 “전문직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생 략) 4. “임직원 등”이란 「임원인사규정」 과 「인사규정」등에서 정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제 6 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임직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ㆍ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①적극행정 면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면책심사신청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면책심사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 7 조 (면책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제 7 조 (면책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 10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가 추천하고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감사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감사규정」제6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심의안건에 대한 감사실시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이상 직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내외로 구성하며, 감사가 위촉한다. ③ <삭 제 >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감사실시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회의)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관계임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2 조 (위원회의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2020.00.0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2항 관련)〉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관계자		소속본부	소속부서	직급	성명
제 목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 공 익 성
○ 타 당 성
○ 투 명 성
○ 종합의견
○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 매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 2항 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4.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귀중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제14조 관련)〉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 사 : 성 명          (인)

일련 번호			소관부서			관계부서
제 목						감 사 인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 공익성
○ 타당성
○ 투명성
○ 종 합 의 견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제14조 관련)〉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일련 번호			소속부서		직		성명
제 목						감사자
지적 요지
면책기준 및 기준별 검토의견
면책기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종합의견

◉ 내규 제909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임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과 「인사규정」 제4조의 “직원” 및 제5조의 2의 “전문직 등”을 말한다.”를  “「임원인사규정」 과 「인사규정」등에서 정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①적극행정 면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면책심사신청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면책심사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면책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으로 하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이상 직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내외로 구성하며, 감사가 위촉한다.

③ <삭  제>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감사실시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로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3조제2항 관련)을 첨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14조 관련)을 첨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제2항 관련)〉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4.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귀중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제14조 관련)〉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일련 번호			소속부서		직		성명
제 목						감사자
지적 요지
면책기준 및 기준별 검토의견
면책기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