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장 방침 제55호
문서번호	경영관리부-476			부 원					경영관리부장					기획조정실장
보존기간	영구															01/27
				배병찬					조국영					조한보
결재일자	2021.01.27
공개여부	공개			협조	송무부장					강기언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21/01/27					유병욱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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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조정실 경영관리부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공사 정관 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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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8948호(2020.07.2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정관에 반영 요청

❏ 요청 세부내용

< 이사회 안건 제출권 > 정관에 반영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정보열람권 > 정관에 반영

-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기관은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 노동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간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함

Ⅱ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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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정관 상에 명시

❏ 세부내용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함

Ⅲ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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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상 ‘노동이사’ 로 용어 개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개정

현 행	개 정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생략 <신 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④생략	제13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⑥현행 제3항~제4항과 같음
	부 칙(2021. .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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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 정관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이사회 부의 (송무부)

❏ 2021.02.: 이사회 개최 (경영관리부).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_신 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_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