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월

목   차

1. 추진배경	1

2. 목적 및 추진근거	2

3. 사업개요	2

4. 심사 및 선정	4

5. 참고사항	5

【서식】지원신청서 양식

2021년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 추진계획

0000000000000

1. 추진 배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시설 구축, 생활권내 문화예술교육 체험기회 확대 요구

* 문화예술교육은 체험·창작활동이 매우 중요, 이를 위해 일상 생활권내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필요

o 전용시설의 부족(전주, 성남 2개소)으로 인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기반마련

연관분야	고유 정책 시설(‘20.12월)	공통 이용 시설
평생교육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학습센터 640개소	ㅇ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 평생교육진흥원․학습관․학습센터 - 사업장 부설시설(백화점 문화센터 등) ㅇ 문화시설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등 ㅇ청소년활동시설 ㅇ생활문화센터,자치센터,마을회관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 문화시설․특화시설 818개소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191개소
문화예술 교육	2개소(전주, 성남)

o 초·중 학교교과·지역 연계,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지역 협력 거점 조성 필요

<핀란드 아난딸로 사례>

‣헬싱키 시 운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 폐초등학교 건물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1987년)하여, 아동청소년 및 가족대상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 제공

- 2×5교육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대상, 주 2시간씩 5주동안 학교연계 예술교육 실시

<벨기에 어린이기초예술원 ABC(Art Basics for Children)>

‣브뤼셀시가 지역 내 폐공장을 재활용해 설립한(2000년) 예술교육 실험센터로, 유아, 아동, 청소년, 학교교사,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장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ㅇ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 미래사회 대비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선도

- 예술 장르별 향수․소비(관람․실기위주)교육 → 창작․생산 교육

- 학교 교육(창의적 체험,자유학년제)과 연계, ‘지식’교육 → ‘역량’교육

ㅇ (지역 거점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운영

- 콘텐츠웨어(프로그램)+휴먼웨어(상주 예술인력)+하드웨어(공간) 통합지원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생산과 개발–유통·서비스–소비–향유와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활동력 제고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추진근거

o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1조(영 제2조의3), 제26조

o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3.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o 생활SOC 3개년 계획 포함(‘20년~’22년 3년간 총 10개소 조성)

* 지원현황 : ’18년 2개소 40억원(전주 10억원, 성남 30억원), ‘20년 5개소 52억원( 강릉, 부산북구, 밀양, 장수, 청주 각 10억원 및 자문지원 2억원)

3. 사업개요

o (사 업 명)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꿈꾸는 예술터)

o (사업기간) 2021년 2월 ~ 2021년 12월

o (보조사업자/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지원율 50%)

* 운영 : 지자체 직영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문화재단) 위탁 등

o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방향) 미래형 창의·융복합, 지역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점 역할 수행

· 시설조성 단계부터 총괄기획자(총 예술감독 필수)가 참여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주도·공간 조성·운영 체계 수립

- (지역 수요 반영) 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 의회와의 협력 필수
- (운영) 아동·청소년 등 대상, 학교 및 지역 연계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 기존의 기능·소비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작기반의 창의력 교육, 기술-장르 통합 미래형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5G, AR, VR 등) 접목·활용 등

·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및 중등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민 대상 창(제)작 교육 및 상주 예술가의 기획·창작 공간 확보 등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으로 예술교육의 전문성 제고

< 주요 운영 내용 예시 >

ㅇ 아동·청소년 창의예술교육, 통합·융복합예술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지원,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물적, 공간, 프로그램 등) 및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공 및 매개, 네트워크 및 협업 활동

※ 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과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역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준비

※ 수요자가 직접 체험하고 창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 (조성) 입지(접근성), 시설 등 적합한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꿈꾸는 예술터의 정체성 및 콘텐츠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

· (거점형) 연면적 3,000㎡ 내외, (밀착형) 연면적 1,000㎡ 내외

· 시설공사 중심사업 지양하고 총괄감독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지속적 자문과 지역주민 참여 통한 공간구성

o (지원규모) 3개소, 국고 5,000백만원

구 분	지역거점형(광역지자체)	생활밀착형(기초지자체)
공급규모	1개소	2개소
(개소 당) 지원규모	30억 (지자체경상보조 3억, 지자체자본보조 27억)	10억 (지자체경상보조 1억, 지자체자본보조 9억)

* 지방비 50% 이상 매칭(광역-기초 분담여부 및 비율은 자체적으로 구성)

4.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o 선정방법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1단계 서면심사	→	2단계 방문심사* (현장방문/ 발표PT)	→	결과발표	→	국고보조금 교부
’21. 1. 25. ~ ‘21. 2. 22.		‘21. 2월 중		‘21. 3월 초		‘21. 3월 (잠정)		‘21. 3월 (잠정)

* 1단계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지역에 한해 방문심사 진행(단, 코로나 19 상황 따라  방문 심사는 생략하고 종합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1단계 서면심사는 최종 선정 개소의 2배수 내외, 2단계 방문심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o (사업부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여건과 잠재력을 갖춘 시설

활용가능	• 단독 건물 및 지자체·공공기관 소유 공간 우선(민간소유의 경우 장소사용 승인 필요) • 건축법 상 문화예술교육시설(문화시설)로의 변경 가능한 시설 • 구조 안전진단 결과 활용 가능하며, 구조 안전진단 보강 없이 활용 가능한 시설
사업규모	• 사업 지원규모에 적합한 곳
입지	• 생활권내 입지, 접근성 고려
문화예술 교육 활동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활발한 곳 • 시설조성 이후 지속운영 가능한 곳으로 독립적인 공간

o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지역주민 수요 반영 및 지역 의회와의 협력(의향서 제출) ￭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기관, 전문가, 이용자 등)와의 협력 수행 정도 등
입지 및 공간구성의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 활동 공간으로서의 입지(접근성)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서의 적절성(독립성, 시설 및 공간 구성 등)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서의 안전성(안전진단, 무장애)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및 운영조직의 구체성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 - 총괄감독 현황 및 채용계획(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총괄감독이 함께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정도
지자체의 역량 및 의지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노력 ￭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책 수준 (사업종료 후 재정지원 계획 포함)
사업의 효과성	￭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 등 시설 활용 수요 정도 ￭ 사업추진 효과 및 파급 기대 효과

□ 제출방법 등

o 공모기간: 2021. 1. 25.(월) ~ 2021. 2. 22.(월)

o 제출방법: 전자문서 공문(‘21. 2. 22. 시행문서에 한하여 인정)

- 전자공문 수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생활밀착형(기초권역)의 경우에도 광역지자체에서 공문 제출

o 최종선정 발표방법: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지(공문)

o 문   의: ☎ 044-203-2760 / 2762

5. 참고사항

o ‘꿈꾸는 예술터’ 명칭 사용(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명 병기 가능)

o 서류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 변화에 따라 현지실사를 대체하여 영상심사 가능

<서식>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 신청서

1. 기본사항

과 제 명	(국문)
조성 위치	(주소)							조성규모		부지	00 평 / 0,000㎡
										건물 연면적	00 평 / 0,000㎡
총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수행책임자 (지자체 담당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실무책임자 (위탁기관)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총 참여인력수	총 명		참여기관명		※ 참여기관, 지정(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사업 관련 참여기관 모두 기재
참여 기관내 문화예술교육사 활동현황			○ 명

2. 주관 및 참여기관 요약

구 분	지자체 책임자	지자체 담당	지정(위탁)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대표자 / 담당자	홍 길 동	홍 길 동	홍 길 동
전 화 번 호(代)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e - m a i l (代)	test@test.co.kr	test@test.co.kr	test@test.co.kr
홈 페 이 지	www.test.co.kr	www.test.co.kr	www.test.co.kr

1. 관계 규정과 모든 사항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시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신청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용 홍보 자료, 인터넷 홍보 및 공식자료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위탁기관책임자	:	(인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사업계획서

※ 10페이지 내외 작성

1. 과제 개요  ※ 1페이지 이내 작성

과 제 명				사업유형	※ 거점형 / 밀착형
시설위치	※ 제안할 위치 기입	시설규모	부지	평 ( ㎡)	보유상태	자체소유 등
			건물 연면적	평 ( ㎡)
사업방향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사업방향 설정, 사업목적 등 요약 기술 o -
추진절차 및 참여인력	※ 사업 추진절차 및 기획/조성/운영단계 참여인력을 요약 기술(총괄기획자 기재)하며, ※ 사업 참여기간내 문화예술교육사 활동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o -
운 영 프로그램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요약 기술 o -
공간 현황 및 조성방향	※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 조성방향을 요약 기술 o -

2. 사업방향

o

-

※ 사업 방향성(지역 내 수요, 필요성 등 연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향성 및 목표 제시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 비전, 철학 등 제시

※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의 역할 및 기능 등 작성

3. 지역 환경 및 수요 분석 * 지역주민 수요현황과 지역 의회와의 협력사항 기재 필수

o

-

※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주민수요, 시설,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 등 작성

※ 지역의회와의 협력의향서,제출

※ 현황분석(타당성, 차별성 등), 목표수요분석(목표수요 설정이유, 수요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 지역별 환경, 특성 등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과 수요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

4. 사업 추진 절차 및 운영 추진체계

o

-

※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체계, 수요 발굴, 의견수렴 등 사업 추진 절차 등 작성

※ 사업 위탁기관, 조성 및 기획단계 참여인력 등 작성

※ 운영추진체계 및 참여인력작성

5.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o

-

※ 꿈꾸는 예술터 운영계획, 프로그램(통합, 융합 등), 등 작성

6. 조성 계획

o

-

※ 대상 공간 현황 및 활용가능성, 조성방향 등 작성

※ 시설의 평면도, 공간구성도,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획별 용도, 활용방안 등 시설 조성계획

7. 중장기 운영계획(‘21~’25, 5년간)

o

-

※ 중기 운영계획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조직 활용, 운영·관리방안, 사업비 관리방안, 집행방법,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성과목표 제시 :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운영에 따른 주요성과와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확보 방안을 상세히 작성

8. 추진일정

o

-

※ 사업 추진일정 작성

9. 기대효과

o

-

※당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인력고용 창출 효과, 수요 확대 가능성 등
문화예술교육에 미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등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10. 소요예산

o 총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타

- 지방비 확보 계획 : 사업종료 후 운영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세부내역(별첨)

추진일정계획표(예시)

※ 각 단계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세부수행내용 과정은 음영으로 표시 (아래 표의 수행내용은 예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과제에 맞게 자체 수정하여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기획
조성
운영
홍보

사업비 총괄표(예시)

※ 총사업비 중 (국고와 지방비는 5:5 매칭)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단위: 천원)

구 성	국 고	지 방 비 (광역 / 기초 구분)	자부담	합 계
예 산	천원	천원	천원	0 천원
비 중	%	%	%	%

※ 월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합계
국 고
지방비	현금
	현물
합계

구 분		국 고	지방비	자부담(기타)	합 계
목	세목
인건비	기타직보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일용직보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공공요금및제세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재료구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임차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복리후생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탁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여비	국내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국외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실시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감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부대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항목은 사업게획에 따라 추가 및 삭제 가능

세부예산내역서(예시)

1.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No.	성 명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기타직보수	1
	2
	3
	소 계		000,000 천원
일용직보수	1
	2
	3
	소 계		000,000 천원
합 계			000,000 천원

2. 운영비

① 일반수용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② 공공요금 및 제세금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③ 재료구입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④ 임차료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⑤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⑥ 복리후생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⑦ 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3. 여비

① 국내여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② 국외여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4. 업무활동비

① 업무활동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5. 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6. 민간이전

① 민간경상보조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7. 건설비

① 기본조사설계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② 실시설계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③ 시설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④ 감리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⑤ 시설부대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지방비
합 계

8. 유형자산

① 자산취득비	(단위: 천원)

세부내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단가 * 수량	국 고
		공급단가(부가세제외) * 내용연수	지방비
합 계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1	참여인력 현황(총괄감독 및 문화예술교육사 채용계획 포함)
2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시설 공간구성도, 공간별 활용계획
3	주민수요, 유동인구 등 시설조성을 위한 조사자료
4	시설 활용을 위한 확약서 등 증빙자료
5	지방비 부담 확약서, 지역 의회와의 협력의향서 필수
6	주관기관 참여확약서
7	그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신청기관 선택 사항)

참고		참여인력 현황

□ 핵심참여인력 소개

1) 인적 사항

성 명		소속/직위

2) 경  력 (최종경력부터 기재)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

3) 주요 실적(문화예술교육 등 관련분야 경력만 기재)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 책임자, 기획, 운영, 조성등 핵심인력 위주로 작성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여부 표시

※ 핵심참여인력이 복수일 경우 본 양식을 복사(Ctrl C)하여 작성

□ 총괄감독 채용계획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에 총괄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계획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