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은 제5조제1항 1,2,3호에 해당하는 기관(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시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2.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3.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위 각호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소방정 이상)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사이버신고창구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익조사관(또는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 권익조사관(여성권익담당관)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2.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 : 1호를 제외한 경우

② 권익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권익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권익조사관은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서울시공무원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내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여성권익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가 원하는 경우 소속 구성원에 대해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시민인권보호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소방재난본부에 각각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소방재난본부는 별도의 구성 기준을 수립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1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권익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3인 이하의 자를 사전에 위촉하여 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 중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⑨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추천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 징계결과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여성권익담당관에 조사전문인력이 배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존속기한) 고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5호 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