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296
결재일자	2014.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협 조

'14. 2/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4.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 2/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4년 2/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정보공개 지식을 함양하고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 구현에 힘쓰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4. 4. 1. ~ 6.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국실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등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누계(‘14년)	2,992	1,753	1,461	229	63	96.4%	1,239	344	443	291	14	147
‘14.2분기	1,665	947	796	117	34	96.4%	718	191	272	173	8	74
‘14.1분기	1,327	806	665	112	29	96.4%	521	153	171	118	6	73
누계(‘13년)	5,367	3,263	2,781	411	71	97.8%	2,104	615	826	415	14	234
‘13.4분기	1,295	782	667	92	23	97.1%	513	144	177	108	3	81
‘13.3분기	1,312	780	657	108	15	98.1%	532	138	206	126	4	58

Ⅱ		점검결과

	< 총 괄 >
▶ ‘14. 2분기 정보공개 청구는 1,665건으로 전분기 1,327건 대비 338건 증가, 분기 공개율은 96.4%로 전분기와 동일 - '13. 3분기 98.1% → 4분기 97.1% → '14. 1분기 96.4% → 2분기 96.4% - 비공개 결정 건은 추후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재심의 예정 ▶ 이의신청 처리는 14건으로 전분기 7건 대비 7건 증가, 인용률은 64%「첨부 2」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70.6%로 전분기 대비 22.3%p 상승「첨부 1」 - 이의신청 처리는 ’13. 3분기 10건 → 4분기 4건 → ’14. 1분기 7건 → 2분기 14건 이의신청 인용률은 ’13년 3분기 60% → 4분기 50% → ’14년 1분기 86% → 2분기 64%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70.6%(34건중 24건)로 전기대비 22.3%p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5일로 전분기 6.1일 대비 0.4일 상승「첨부 4」 부존재시 정보공개부서 협조율은 77.0%로 전기대비 11.2%p 상승「첨부 3」 - 10일이내(법정처리기한) 처리율은 91.8%로 전분기 93.9% 대비 소폭 하락(2.1%p↓) 7일이내(민원처리기한) 처리율은 66.1%로 전분기 68.7% 대비 소폭 하락(2.6%p↓) - 평균처리일수는 6.5일, 도시계획국(104건 처리, 평균 5.4일), 주택정책실(45건 처리, 평균 6.0일), 소방서(204건 처리, 평균 3.5일)가 매우 우수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율은 77.0%로 전기대비 11.2%p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추세는 주춤, 비공개시 사유 명기 양호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와 구체적 사유 명시하도록 지속 안내 ▶ 정보공개율, 정보공개 및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여부, 처리의 신속성 등 정보공개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관리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정보공개 결정 건수 대폭 증가, 정보공개율은 변동없음

○ '14년 2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 수는 947건으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 - ’13. 3분기 780건 → 4분기 782건 → ’14. 1분기 806건 → ’14. 2분기 947건 ○ 정보공개율은 96.4%로 전분기와 동일하며, 비공개 건수는 34건임

- ’13년 3분기 15건  → ’13년 4분기 23건  → ’14년 1분기 29건  → ’14년 2분기 34건

□	*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검색된 비공개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 비공개문서를 특정한 청구 35건에 대해 24건을 공개(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 11건, 부분공개 8건, 공개 16건으로 재결정 (기타 3건 : 취하 2건, 종결 1건)

∙ 비공개문서를 특정 청구한 경우 공개율 : ‘14. 1분기 72.7% → ‘14. 2분기 68.6%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문서 34건 중 4건은 이의신청 청구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공개 1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건으로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등 재결정내역

구 분	비공개 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B) (심의예정 등)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누계(‘14년)	63	26	6	6	14	37
‘14.2분기	34	4	1	1	2 (부존재 1건)	30 (심의예정)
‘14.1분기	29	22	5 (부서 자체공개 3건)	5	12 (부존재 3건)	7 (심의예정 4, 심의생략 3)
누계(‘13년)	71	66	6	12	48	5 (심의생략)
‘13.4분기	23	20	2 (부서 자체공개 1건)	2	16	3 (심의생략)
‘13.3분기	15	13	1	4	8	2 (심의생략)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법적 근거 및 사유를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 8. 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유를 생략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 기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하거나(시민봉사담당관), 민원사항을 정보공개로 답변하면서 비공개로 잘못 결정한 사례(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가 있어 주의 요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 (정보보호)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34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24	법무담당관 등 다수 부서
	법적 근거 미기재	5	소상공인지원과, 시민봉사담당관,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버스정책과
	구체적 사유 미기재	2	공동주택과 2건
	법적근거 및 사유 모두 미기재	3	어르신복지과,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2건

○ 비공개 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34건 중 24건(70.6%)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8.1 시행)

- 여전히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소상공인지원과, 공동주택과 2건, 시민봉사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건, 하천관리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버스정책과)한 사례가 발생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 지장(13건), 6호 사생활 침해(5건), 7호 경영·영업상 비밀(6건)이 전체의 70.6%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첨부1 : 비공개결정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4년)	63	7	0	2	4	19	15	13	3
‘14. 2분기	34	5	0	1	2	13	5	6	2
‘14. 1분기	29	2	0	1	2	6	10	7	1
누계(‘13년)	71	11	4	0	5	22	21	6	2
‘13. 4분기	23	3	1	0	1	4	10	4	0
‘13. 3분기	15	0	1	0	2	6	3	1	2

○ 부분공개 비율은 12.4%(117건)으로 전분기 13.9%(112건)대비 다소 감소

- ‘13년 3분기 16.4%(108건) → ‘13년 4분기 11.8%(92건) → ‘14년 1분기 13.9%(112건) → ’14년 2분기 12.4%(117건)

- 개인정보 등 비공개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정보가 분리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부분공개 처리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4건으로 전분기 대비 7건 증가, 인용률 64%

○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증가 추세

- (건  수) ‘13. 3분기 10건 → ’13. 4분기  4건 → ’14. 1분기  7건 → ’14. 2분기 14건

- (인용률) ‘13. 3분기 55% → ‘13. 4분기 50% → ’14. 1분기 86% → ’14. 2분기 64%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a+b)	처 리 (a)				취 하 (b)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4년)	23	21	0	6	15(71%)	0	-
‘14. 2분기	14	14	0	5	9(64%)	0	▪ 5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14. 1분기	9	7	0	1	6(86%)	2	▪ 1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누계(‘13년)	53	30	0	10	20(67%)	23	-
‘13. 4분기	5	4	0	2	2(50%)	1	▪ 2건 모두 부서자체 인용 결정
‘13. 3분기	18	11	0	5	6(55%)	7	▪ 1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5일로, 전분기 6.1일 대비 0.4일 증가

○ 법정기간(10일)과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은 91.8%(869건)으로 전분기 93.9%(757건) 대비 2.1%p 하락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하며,
7일이내 처리율은 66.1%(626건)으로 전분기 68.7%(554건) 대비 2.6%p 하락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4년)	1,753 (100%)	1,180 (67.3%)	446 (25.5%)	114 (6.5%)	13 (0.7%)	6.4일
’14. 2분기	947 (100%)	626 (66.1%)	243 (25.7%)	71 (7.5%)	7 (0.7%)	6.5일
’14. 1분기	806 (100%)	554 (68.7%)	203 (25.2%)	43 (5.3%)	6 (0.8%)	6.1일
누계(‘13년)	3,263 (100%)	1,991 (61.0%)	995 (30.5%)	259 (7.9%)	18 (0.6%)	6.8일
‘13. 4분기	782 (100%)	523 (66.9%)	214 (27.4%)	44 (5.6%)	1 (0.1%)	6.3일
‘13. 3분기	780 (100%)	508 (65.1%)	202 (25.9%)	69 (8.9%)	1 (0.1%)	6.6일

○ 전년도 1분기 이후 지속된 평균 처리기간 단축추세가 다소 주춤

- 처리부서 독려 등 모니터링 강화로 전년도 1분기 이후 평균처리기간이 지속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 정보공개 처리 건수 급증 등의 영향으로 금분기 평균처리일 다소 상승

* (처리건수) '13. 3분기 780건 → '13. 4분기 782건 → '14. 1분기 806건 → '14. 2분기 947건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현황 : 첨부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78건 중 10건임

∙ 처리기간 10일 초과시 연장률은 87.2%로 ’14. 1분기 79.6% 대비 7.6%p 증가

- 연장미조치 10건 중 8건이 1일 지연, 1건은 3일 지연, 1건은 13일 지연(공원사업과)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초과 처리는 7건(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2건, 주차계획과 1건, 버스정책과 3건,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건)으로 전분기 대비 1건 증가

○ 10건 이상 처리부서 중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가 평균 6일 이내로 우수

- 처리 건수는 도시교통본부 128건, 도시계획국 104건, 소방서 204건으로 많았음

- 도시계획국은 104건을 평균 5.4일, 주택정책실은 45건을 평균 6.0일, 종합방재센터는 23건을 평균 2.9일, 소방서는 204건을 평균 3.5일 신속처리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 첨부4 : 실․국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연번	상위기관 (실국본부)			하위기관 (실국본부)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기술심사담당관	4.3 (↓0.7)	3	도시교통본부	9.9 (↑2.4)	128
2	정보기획단	5.1 (↓1.9)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9.5 (↑2.3)	46
3	도시계획국	5.4 (↑0.8)	104	서울혁신기획관	8.8 (↑1.3)	5
4	주택정책실	6.0 (↓0.5)	45	경제진흥실	7.9 (↑1.0)	32
5	여성가족정책실	6.2 ( - )	16	소방재난본부	7.8 (↑1.2)	19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하위기관 (사업소)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서울종합방재센터	2.9 (↓0.3)	23	서울도서관	19.0 (↑10)	1
2	보건환경연구원	3.1 (↓1.5)	10	도로사업소	19.0 (-)	1
3	소방서	3.5 (↑0.3)	204	의회사무처	10.5 (↑3.3)	12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7 (-)	3	한강사업본부	10.5 (↓1.2)	8
5	상수도사업본부	4.7 (↓3.5)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4 (↑1.4)	5

□ 부존재 결정(74건) 평균 처리일은 7.6일로 전분기와 동일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건은 전체 74건 중 43건 58.1%로 전분기 58.9% 대비 0.8%p 하락, 평균처리일은 7.7일로 전분기 7.6일 대비 0.1일 증가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7일 초과 31건 발생 (10일 초과 10건)

⇒ 오래된 자료 등 요청시 보유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통지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는 74건 중 57건(77%)이 준수하였고, 전기대비 협조율 11.2%p 상승

- ’13년 누적 60.3% → ’14년 1분기 65.8% → ’14년 2분기 77.0%

- 미협조 건 중에서는 자치구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가 있어 (체육진흥과, 기후대기과)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과별 미협조현황 : 첨부3)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4년)	147건	7.6일	105 (71.4%)	107	17	16	7
’14. 2분기	74건	7.7일	57 (77.0%)	53	7	11	3
’14. 1분기	73건	7.6일	48 (65.8%)	54	10	5	4
누계(‘13년)	234건	7.6일	141 (60.3%)	195	17	20	2
‘13. 4분기	81건	6.9일	43 (53.1%)	78	2	1	0
‘13. 3분기	58건	7.4일	39 (67.2%)	42	6	9	1

▶ 부존재 처리 적절성은 정부3.0 평가대상이므로, 관련절차 반드시 준수

- 점검항목 : 부존재 처리 적합성, 처리기간(7일) 준수 등

- 평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평가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4년 5차(4.2) ~ 10차 심의회(6.30)]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6회 개최, 27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9건 → 인용 2건, 부분인용 2건(인용률 44%)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18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4건(인용률 28%)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접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누계(‘14년)	계	49	3	15	25	6
	이의신청	17	2	8	5	2
	직권심의	31	1	6	20	4
	사전심의	1	0	1	0	0
’14. 2분기 (5~10차)	계	27	3	6	13	5
	이의신청	9	2	2	3	2
	직권심의	18	1	4	10	3
	사전심의	0	0	0	0	0
’14. 1분기 (1~4차)	계	22	0	9	12	1
	이의신청	8	0	6	2	0
	직권심의	13	0	2	10	1
	사전심의	1	0	1	0	0

○ 각종 용역결과 등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등 재심의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용역 결과 전문	【 공개 : 인용 】 - 요청 용역 결과는 주택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적 성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용역결과 보고서 - 용역결과는 공개원칙이나 -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예외적으로 용역결과 전반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내부검토과정인 경우 비공개 -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존재
∘주택시장 현장조사 용역결과 보고서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정보 및 업소명, 지역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 비공개 : 제2호, 제5호 및 제6호 - 기각 】 - 보안취약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시스템 보안 및 사생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며,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결과보고	【 정보부존재 - 기각 】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이 미완료된 상태로 부존재 정보에 해당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현황	【 정보부존재 : 기각 】 - 요청 정보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권을 부여받은 상법상 회사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된 정보로,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	※ 타기관 정보로서 부존재 결정된 사례 - 사업권을 부여받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 또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 별도 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부존재 정보임
∘미디어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명부	【 정보부존재 - 기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자치구 위임사무로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존재 정보에 해당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직책수당 신설 계획(안)’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에 의거 대상자의 구체적인 임금(연봉)액(산출내역 포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	※ 비공개 정보가 분리가능한 경우 부분공개 결정
∘다산콜센터 팀장과 민원인(본인)의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음성은 고유한 개인정보로서 요청한 음성파일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상담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 음성파일은 비공개 정보로 본 사례

Ⅲ		행정사항

□ 정보공개 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자체교육 실시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조치 (2014.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참조)

○ 법정처리기한 준수 및 평균처리 기간 단축노력, 특히 기간연장 조치없이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한 7일이내(민원처리기한) 결정권고 및 10일이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준수 요망 ⇒ 부서별 평균처리기간 단축토록 추진

-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사전연장하고 연장사실․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 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절차 이행

- 공개․비공개 결정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공개·비공개 결정하고 부존재 내용과 사유를 기재

- 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부존재 통지가 아닌 기관이송 조치

▶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②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보존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 판단

③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 가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유형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판단

- 개별 정보를 이용하여 큰 부담없이 필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유로 판단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 후 처리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적용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 적극 활용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 도입’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없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정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부존재 결정사항을 ‘공개’로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평균처리기간 등 실․국별 평가 및 관리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처리실태 종합평가         : 8월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등

첨부 : 1. ‘14.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14. 2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1-2.‘14. 2분기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비공개 결재문서 지정청구 현황

2. ‘14. 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4. 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4. 2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5. ‘14. 2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6. ‘14. 2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시스템 통계기준)	처리부서	처리일	실․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사회복지공무원 면접 시험 평가결과	5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6.13	o	비공개 (이의신청)
				(3일)
2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현황	6호	환경정책과	6. 2	o	공개 (이의신청 : 심의생략)
				(7일)
3	행정1부시장 주재 대책회의(‘10.1.29)	1호	어르신복지과	5.29	x	부존재 (이의신청)
				(8일)
4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3호	도로계획과	5.30	o	부분공개 (이의신청)
				(19일)
5	행정심판 심의기록(성북 감사실 2건)	1호	법무담당관	7. 3	o	* 직권심의 예정
				(6일)
6	행정심판 접수서류 공개 요청	4호	법무담당관	7. 1	o	* 직권심의 예정
				(6일)
7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데이터 요청	5호	소상공인지원과	7. 1	x	* 직권심의 예정
				(8일)
8	공동주택상담실 해결사례	6호	공동주택과	7. 1	o	* 직권심의 예정
				(10일)
9	우이 ～ 신설 경전철 사업 자료	7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6.20	o	* 직권심의 예정
				(8일)
10	서울시 사회복지직 면접 평정표	5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6.20	o	* 직권심의 예정
				(9일)
1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관련	8호	공동주택과	6.18	x	* 직권심의 예정
				(7일)
12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 보고	7호	아동청소년담당관	6.17	o	* 직권심의 예정
				(7일)
13	직권감사 실시계획통보(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놀이기구관련)	1호	민원해소담당관	6.19	o	* 직권심의 예정
				(11일)
14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검토회의	8호	공동주택과	6.13	x	* 직권심의 예정
				(6일)
15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관련 회의결과 보고	5호	공원녹지정책과	6.16	o	* 직권심의 예정
				(8일)
16	120다산콜센타 관련	1호	시민봉사담당관	6.13	x	* 직권심의 예정
				(7일)
17	서남권 항공기 소음 용역 통합추진 용역 자료 검토 의견 송부	5호	생활환경과	6.12	o	* 직권심의 예정
				(10일)
18	서남권 소음관련 용역 통합 추진계획	5호	생활환경과	6.12	o	* 직권심의 예정
				(10일)
19	공무원 임용 조정점수	5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6.13	o	* 직권심의 예정
				(12일)
20	서울시청 노동조합과 시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	7호	생활환경과	5.28	o	* 직권심의 예정
				(7일)
21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7호	도로계획과	6. 5	o	* 직권심의 예정
				(19일)
22	재산내역 및 세금 낸 내역	1호	세무과	5.14	o	* 직권심의 예정
				(9일)
23	내부 법률자문 회신(00 아파트 재건축 관련)	5호	공동주택과	5. 9	o	* 직권심의 예정
				(5일)
24	진주시 등축제 관련 법률 검토사항	7호	관광사업과	5. 8	o	* 직권심의 예정
				(7일)
25	『서울과학관 건립관련』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결과	5호	경제정책과	5. 2	o	* 직권심의 예정
				(5일)
26	서울시 토목직 7급 기출문제	5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5. 7	o	* 직권심의 예정
				(7일)
27	도시계획시설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사례	6호	공원조성과	4.30	o	* 직권심의 예정
				(7일)
28	행정심판 심리 피청구인의 구술(속기록)	4호	법무담당관	5. 2	o	* 직권심의 예정
				(10일)
29	수도조례 해석 관련	6호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4.22	x	* 직권심의 예정
				(2일)
30	수도미납금 관련	6호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4.22	x	* 직권심의 예정
				(2일)
31	투자심사 의뢰(여의천 정비사업)	5호	하천관리과	4.17	x	* 직권심의 예정
				(7일)
32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조사 매뉴얼’ 송부	5호	장애인복지정책과	4.14	x	* 직권심의 예정
				(7일)
33	버스운행실태 점검원 근무명령(‘14.4월)	5호	버스정책과	4. 3	x	* 직권심의 예정
				(2일)
34	잠실야구장편의시설확충관련검토요청서의답변	7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4. 9	o	* 직권심의 예정
				(8일)

첨부 1

'14.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각 부서처리) 및 심의 결과 (34건)

첨부 1-1

'14. 2분기 직권심의 결과  (18건) - '14. 1분기 비공개 16건, '13. 4분기 비공개 2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검토결과
1	특정인의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여부	6호	토지관리과	3.10 (4일)	공개 (7차, 4.24)
2	우면동 000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민원내용	6호	마을공동체담당관	1.24 (4일)	비공개 (5차, 4. 2)
3	우면동 000 마을공동체사업 취소요청 공문 신청인 명단 사본	6호	마을공동체담당관	1.24 (8일)	비공개 (5차, 4. 2)
4	서울특별시청 노동 조합간 체결한 임금 또는 단체협약서	8호	생활환경과	1.28 (13일)	비공개 (6차, 4.14)
5	주요지역 주택시장 현장조사 용역결과 보고서	7호	주택정책과	1.15 (10일)	부분공개 (5차, 4. 2)
6	메트로 등에 발송한 교통카드 시스템구축 제안서 검토 요청 건	7호	교통정책과	1.14 (10일)	비공개 (5차, 4. 2)
7	2013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6호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1. 9 (5일)	비공개 (6차, 4.14)
8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결과보고	5호	하천관리과	1. 8 (4일)	비공개 (5차, 4. 2)
9	설립동의자 명부	6호	사회적경제과	3.20 (8일)	부존재 (8차, 5.26)
10	구급차량 CCTV 영상	3호	강남소방서 현장지휘대	3.14 (3일)	부존재 (9차, 6.16)
11	음성파일 원본 정보공개 청구	6호	시민봉사담당관	3.14 (5일)	비공개 (9차, 6.16)
12	시설관리 및 경비 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직책수당 신설 계획(안)	6호	은평병원 원무과	2.27 (2일)	부분공개 (8차, 5.26)
13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 점검회의 결과보고	5호	교통정책과	3. 3 (9일)	비공개 (8차, 5.26)
14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및 고가도로 개설, 광장조성 인허가 서류	7호	건축기획과	3. 3 (15일)	부분공개 (6.30)
15	나눔카 서비스 운영현황 보고	7호	교통정책과	2.18 (7일)	비공개 (8차, 5.26)
16	옥인1구역 사업추진 방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 및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서	5호	주거재생과	2.14 (5일)	부분공개 (9차, 6.1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진정내용	6호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1. 7 (7일)	비공개 (6차, 4.14)
18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의사록 및 위원명단	1호	법무담당관	12.18. (7일)	비공개 (6차, 4.14)

첨부 1-2

'14. 2분기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비공개 결재문서 지정청구 현황 (38건)

연번	접수일	청구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	4.2	버스운행실태점검원 근무명령(2014년 4월)	버스정책과	처리완료 (4.3,비공개)
2	4.7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조사 매뉴얼’ 송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처리완료 (4.14,비공개)
3	4.11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북부지원 활용방안 수립 2013년도 시유재산 종합계획	자산관리과	처리완료 (4.18,부분공개)
4	4.1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처리완료 (4.25,공개)
5	4.25	임대주택종합대책 개선방안	주택정책과	처리완료 (4.29,부분공개)
6	4.28	『서울과학관 건립관련』미래창조과학부 방문(협의) 결과	경제정책과	처리완료 (5.2,비공개)
7	4.29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보고	환경정책과	처리완료 (5.2,공개)
8	5.2	내부 법률자문 회신(00 아파트 재건축 관련)	공동주택과	처리완료 (5.9,비공개)
9	5.7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물관리정책과	처리완료 (5.14,부분공개)
10	5.8	2014년 공로연수 기본계획	인력개발과	처리완료 (5.19,공개)
11	5.8	나눔카 안전운행 및 이용활성화 추진 계획	교통정책과	처리완료 (5.19,부분공개)
12	5.14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도로계획과	처리완료 (6.5,비공개)
13	5.15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문화정책과	처리완료 (5.26,부분공개)
14	5.15	민원 회신(제2롯데월드)	건축기획과	처리완료 (5.26,부분공개)
15	5.21	2014년 양천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계획 알림	어르신복지과	처리완료 (6.2,공개)
16	5.26	도시계획시설사업(양재동 유통업무설비 등)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련 의견회신	시설계획과	처리완료 (6.2,공개)
17	5.30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소음지도·역학조사 용역추진 회의 결과 보고	생활환경과	처리완료 (6.12,공개)
18	5.30	서남권 항공기 소음 용역 통합추진 용역 자료 검토 의견 송부	생활환경과	처리완료 (6.12,비공개)
19	5.30	-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소음지도·주민건강실태조사 - 용역 통합추진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생활환경과	처리완료 (6.12,공개)
20	5.30	서남권항공기소음관련 소음지도제작 및 정책과제개발용역 계약해지 검토보고	생활환경과	처리완료 (6.12,공개)
21	5.30	서남권 소음관련 용역 통합 추진계획	생활환경과	처리완료 (6.12,비공개)
22	5.30	-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소음지도제작 등 용역 추진 - 주민·자치구·전문가 회의 결과보고	생활환경과	처리완료 (6.12,공개)
23	6.5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실태」모니터링 결과	관광사업과	청구취하
24	6.7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검토회의	공동주택과	처리완료 (6.13,비공개)
25	6.7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유원시설유기기구설치 관련 탱크전차 배치 승인검토보고	시설과	처리완료 (6.18,공개)
26	6.7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관련 회의결과 보고	공원녹지정책과	처리완료 (6.16,비공개)
27	6.7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안전확보 운영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회 결과보고	시설과	처리완료 (6.17,공개)
28	6.7	직권감사 실시계획통보(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놀이기구관련)	민원해소담당관	처리완료 (6.19,비공개)
29	6.10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 보고	아동청소년담당관	처리완료 (6.17,비공개)
30	6.10	[ISBN 부여]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시설계획과	처리완료 (6.16,공개)
31	6.11	연료절감장치 도입 변경 추진계획	버스정책과	종결처리
32	6.11	제24차 채무감축 T/F 회의결과 알림 공문서	재정담당관	처리완료 (6.18,부분공개)
33	6.11	연료절감장치 유사사례 및특허권 양도 검토 보고	버스정책과	처리완료 (6.19,공개)
34	6.11	제3채무자(시금고)를 상대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통보시 후속조치 협조요청	재무과	처리완료 (6.18,공개)
35	6.11	민원사항 중간회신(서울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도입 특혜비리 조사요구)	버스정책과	처리완료 (6.12,공개)
36	6.11	서울시 회원제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출	정보기획담당관	청구취하
37	6.30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물관리정책과	처리완료 (7.13,부분공개)
38	6.30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보고	공원기획과	처리완료 (7.3,공개)

첨부 2

'14년 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14건)

연번	이 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원처분 내역)
1	6.24	9급 사회복지공무원 면접 시험 평가결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기각 - 비공개 (6.30, 심의회 의결)	비공개
2	6. 1	시민건강위원위 선정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기각 - 비공개 (6.16, 심의회 의결)	부분공개
3	6. 1	서울추모공원 관련 행정1부시장 주재 대책회의 등 회의자료	어르신복지과	기각 - 부존재 (6.16, 심의회 의결)	비공개
4	6. 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현황 청구	환경정책과	인용 - 공개 (부서 자체공개)	비공개
5	6. 2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관련	119특수구조단	인용 - 공개 (부서 자체공개)	부분공개
6	5. 3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도로계획과	부분인용 - 부분공개 (6.16, 심의회 의결)	비공개
7	5.28	시 민원해소팀 김00 관련	민원해소담당관	인용 - 공개 (부서 자체공개)	부분공개
8	5.26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	갈등조정담당관	인용 - 공개 (부서 자체공개)	부분공개
9	5. 2	공공건축가 관련 활동내역	건축기획과	부분인용 - 부분공개 (5.26, 심의회의결)	부분공개
10	5.12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 관련자료 청구	도로계획과	인용 – 공개 (5.26, 심의회의결)	부분공개
11	4.14	주거실태조사 용역관련	주택정책과	인용 - 공개 (4.24, 심의회의결)	부분공개
12	4.11	선불 교통카드 발급현황	교통정책과	기각 - 부존재 (4.24, 심의회의결)	부분공개
13	4. 7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 정보(송파구 000 아파트)	현장민원과	기각 - 부분공개 (4.14, 심의회의결)	부분공개
14	4. 1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영수증 등	행정과	인용 - 공개 (부서자체공개)	부분공개

연번	제목	실국본부 등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석면조사 미실시 건축물 현황 공개 요청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6. 30 (5일)
2	환지확정자료 요청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5. 23 (5일)
3	택시승강장 CCTV 열람요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6. 26 (3일)
4	택시물류과에서 개별화물운송협회에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공문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6. 10 (9일)
5	(주)000, 언론사 등록신청서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5. 21 (3일)
6	서울시 당구장 주소록 업소명 업소전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5. 20 (2일)
7	000이 서울시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사고 조정신청한 기록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5. 27 (4일)
8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개방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4. 21 (8일)
9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방서	종로소방서 현장지휘대	4. 15 (6일)
10	7급 7년치 기출문제 정보공개 청구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 24 (4일)
11	2008년 9급 공채 원서접수 사실 확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 24 (5일)
12	이촌동 아파트 부지대금 관련 사정가격 내역 문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7. 4 (20일)
13	설계도면 공개 요청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5. 12 (13일)
14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4. 14 (10일)
15	경의선(공원화숲길)에 관련 배치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6. 30 (10일)
16	범죄발생현황과 집회 및 시위 정보공개청구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5. 14 (2일)
17	전입시험 문제 정보공개 청구	행정국	인사과	5. 7 (7일)

첨부 3

'14년 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74건 중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