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및 자료요구 목록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가. 총괄의견

나.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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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조례 제정 관련 참고 자료

1)「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최근 3년)

2)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