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일
			발 의 자 :	○○○·○○○·○○○·○○○·○○○·○○○·○○○·○○○·○○○의원 (○○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임.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