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009		실무주사		수질관리팀장		환경과장		안전환경국장
			전미애		김화리		김유미		01/24 김영미
결재일자	202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21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안)

안전환경국

(환경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물환경보전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구 홈페이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1년도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안)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 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412호, 2019.7.29.)

- 환경관련 모든 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시 통합지도·점검계획(물순환정책과-249, 2021.1.6.)

Ⅱ		추진실적(2020년)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대 기	폐 수	공통 (대기+폐수)	비 고
배출업소	71	25	33	13	점검면제 : 31개소
점검실적	40	17	21	2	지정폐기물 436개소 점검
처분실적	7	1	6		변경신고미이행 1건 기술인교육미이수 6건

Ⅲ		추진계획

2021년 점검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대 기	폐 수	공통 (대기+폐수)	비고
배출업소	68	22	35	11	점검면제 : 35개소
점검계획	33	8	20	5

중점추진사항

○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병행, 환경순찰 확대 강화

취약시기 : 장마철, 갈수기, 야간, 휴일(설 및 추석연휴 전·후, 공휴일)

작 성 자	환경과장 : 김유미(☎7800) 수질관리팀장 : 김화리(☎7803) 담당 : 전미애(☎7804)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추진

○ 외부기관(환경부, 서울시) 및 환경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배출시설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내용(세부내용 5개)

연번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1	배출시설 정기점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폐수무단방류 여부 단속 사업장 배출 폐수 시료채취 의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위탁처리 사업장은 처리업체를 통한 적정처리여부 확인 기술인 교육이수여부, 운영일지 작성 적정여부 등
2	취약지역·취약시기 특별점검	장마철, 갈수기, 야간, 휴일(설 및 추석연휴 전·후, 휴일)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강화
3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유관부서로부터 관련자료 수집하여 부적정 운영을 적발 2021. 1월 현재 관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없음 자료수집내역(보일러-에너지관리공단, 공장준공검사대장-건축과, 공장등록현황-지역경제과, 사업자등록-세무서 등) 민원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획수사 동부지방검찰청,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한강유역환경청과 연계
4	환경관리 취약업소 환경기술지원	대상 : 최근1년이내 신규 신고업체, 최근 2년이내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체 방법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지원 내용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운영방법 및 환경법령 교육
5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배출시설 점검 및 환경순찰, 하천 감시활동 시 지원 구성 : 환경민간단체 회원 등 주민 10명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 10명 구성되어 지원활동 중

붙임   1. 2021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서울시 제출자료)  1부.

2. 2021년 배출업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