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1 -    호 >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공고(안)

우리구에서는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열린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과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특히, 임의관리대상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 25.

성북구청장

Ⅰ		사업개요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1. 12.

□ 신청기간 : 2021. 1. 25.(월) ~ 2. 26.(금) <5주간>

□ 지원대상 : 관내 30세대이상 공동주택 161개단지

사업분야		지원대상	규모
공동체활성화	제1유형	의무관리단지(150세대 이상)	98개 단지
	제2유형	임의관리단지(150세대 미만), 임대아파트	63개 단지
어르신보안관		전체	161개 단지
열린아파트		전체	161개 단지
관리지원	관리지원	사용승인후 7년 이상 경과한 단지 (2014년 이전 준공한 단지)	147개 단지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	전체	161개 단지

□ 지원금액 : 총 720,000천원

사업분야		지원금액	지원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총예산
공동체 활성화	제1유형 (의무관리)	단지별 1백만원 ~ 8백만원	참여연수에 따른 차등 적용 - 4년 이상 : 40% 이상 - 3년 : 30% 이상 - 2년 : 20% 이상 - 신규/연합 : 10% 이상	1억 5천만원 * 3천만원 2021.6월 2차 공모
		연합사업(2개단지 이상): 사업별 1천만원 이하
	제2유형 (임의관리 및 임대)	단지별 1백만원 ~ 3백만원	10% 이상	8천만원 * 1천만원 2021.6월 2차 공모
		연합사업(2개 단지 이상): 사업별 1천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어르신 보안관	제1유형 (의무관리)	단지별 1백만원 ~ 2백만원	10% 이상	7천만원
	제2유형 (임의관리 및 임대)	단지별 1백만원 ~ 2백만원	10% 이상	1천만원
열린 아파트	공간개방 (개선)	1천만원 이내	10% 이상	2천만원
	공동체 활동	1천만원 이내	10% 이상	5천만원
관리지원	관리지원	단지별 1개 사업, 1천5백만원 이하	50% 이상 ＊소규모, 임의관리: 40%이상	3억
	경비원 냉,난방 시설 지원	단지별 2백만원 이하	50% 이상

※ 공동체,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예산은 신청사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원방법

❍ 단지별 지원 신청에 의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Ⅱ		분야별 세부지원계획

ⅰ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분야 :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사 업 분 야	주요 프로그램 내용
공동체 활성화 * 사업신청시 비대면 사업 1개 이상 신청 권장	주민소통	주민축제, 사생대회, 걷기대회, 운동회 등
	친환경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교육, 아나바다장터, 생활용품 공유 등
	취미.건강	공방, 요가, 탁구, 서예, 미술, 뜨개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등
	일자리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등
	사회봉사	이웃돕기, 자율청소, 봉사활동 등
	*비대면사업	비대면 취미·문화체험, 수기・공모전, 베란다음악회 등 비대면으로 추진가능한 공동체활동
어르신 보안관	단지 내 어르신 순찰활동 및 위험요소 신고, 공동체행사 안전관리 등
열린아파트	공간개방 (개선)	-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 비용 지원 - 공동체 활동 공간 외부 개방
	공동체활동	- (지원받아 개선한) 공동체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단지 외부 개방 ※ 열린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개설 시 구 홈페이지 및 아파트 소통앱 등을 통해 수강생 모집 병행
	아카데미	- 참여단지 내 아카데미 개설 - 공동체활동 필요성 및 사례 등 소개

≪제외대상 사업≫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 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타기관지원포함)

□ 지원사업비 및 자부담 비율

❍ 단지유형별 차등지원

사업분야		지원금액	자부담비율
공동체 활성화	제1유형 (의무관리)	단지별 1백만원 ~ 8백만원	참여연수에 따른 차등 적용 ・4년 이상 : 40% 이상 ・3년 : 30% 이상 ・2년 : 20% 이상 ・신규/연합 : 10% 이상
		연합사업(2개단지 이상): 사업별 1천만원 이하
	제2유형 (임의/ 임대)	단지별 1백만원 ~ 3백만원	10% 이상
		연합사업(2개 단지 이상): 사업별 1천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어르신보안관		단지별 1백만원 ~ 2백만원	10% 이상
열린아파트		공간개방(개선) 1천만원 이하	각 10% 이상
		공동체활동 1천만원 이하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사업참여연수	신 규	2년	3년	4년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자부담 비율 산정 방법 ]

○ 지원사업비(보조금) 기준으로 사업 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

○ 임대(혼합) / 임의관리단지, 전년도우수단지(월곡래미안 루나밸리),

어르신보안관 / 열린아파트사업의 경우 : 자부담 10% 이상

○ 2개단지 이상 연합공모사업(복지관연계 등)의 경우 자부담률

- 임대단지, 임의관리단지 연합의 경우 자부담 없음

- 분양단지의 경우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적용)

※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예산은 신청사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신청자격

공동주택 유형		신청방법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3자 공동명의 신청
임의관리대상 단지,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3자 공동명의 신청
	입주자대표회의는 미구성되어있으나 관리기구 있는 경우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후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전체 입주자등(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4/5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없는 경우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후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전체 입주자등(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4/5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공동체활성화단체 명의 신청

※ 연합사업 또는 임대/임의 단지의 경우, 공동체활성화단체를 복지관 등 사업      수행기관(단체)로 대체 가능

ⅱ	관 리 지 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및 범위

- 재정과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노후 공동주택 우선 지원

- 공동전기용 태양광 설치사업(그린뉴딜) 우선 지원

-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시설, 외부개방시설 개선 사업 우선 지원

- 전년도 미지원단지 우선 지원

- 구 중점 사업(아파트 소통앱 및 공동체활성화) 참여 단지 가점 부여

-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 단지 우선 순위 배제

≪제외대상 사업≫

○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원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구역 공동주택

○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사업분야별 지원금액 및 자부담 비율

사업분야		지원금액	자부담비율
관리지원 사업	관리지원	단지별 1개 사업, 1천5백만원 이하	50% 이상 ＊소규모, 임의관리: 40%이상
	경비원 냉난방시설 개선	단지별 2백만원 이하 ※ 관리지원분야와 중복신청가능	50% 이상

□ 지원사업

사업	내 용	공동주택 분담률
공동체 활성화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50%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5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	50%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50%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유지보수	50%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유지 보수	50%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보강	5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분 LED 조명 교체 - 절수 시설 개선 등	5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동 전기용 태양광 설치 사업(그린뉴딜사업)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시설 개선 사업 아파트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 등	50%

※ 소형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는 100% 지원

□ 신청방법

공동주택 유형		신청방법
의무관리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
	입주자대표회의는 미구성되어있으나 관리기구가 있는 경우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 4/5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가 지원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없는 경우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 4/5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Ⅲ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21. 1. 25.(월) ~ 2. 26.(금) <5주간>

□ 제출방법

- 방 문 :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주말, 휴일, 평일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우 편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단,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공동체활성화, 열린아파트, 어르신보안관	tjdqnr23@sb.go.kr
관리지원사업	slapy@sb.go.kr

- 이메일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공동체활성화, 열린아파트, 어르신보안관	☎ 2241-2704
관리지원사업	☎ 2241-2705

□ 문    의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분야별 제출서류

사업분야		제출서류
공통		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별 신청방법 참고) ② 자부담 입증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사업별 추가서류	공동체활성화	① 공동체활성화 사업제안서 ②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서 ③ 공동체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
	어르신보안관	① 어르신보안관 사업신청서 ② 어르신보안관 세부실행 계획서
	열린아파트	① 열린아파트사업 지원신청서 ② 공간개방(조성) 사업 서류 - 공간개방(조성) 사업계획서 - 지원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 지원시설개방 이행각서 ③ 공동체활동 사업서류 -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서 - 공동체활성화 단체소개서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관리지원	①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 ② 공동주택관리 사업계획서 ③ 지원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④ 지원시설개방 이행각서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실내체육시설 등> ⑤ 공동전기용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추가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계도서 -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Ⅳ		심사선정 및 발표

□ 1차 심사 : 성북구 주택정책과

❍ 심사기간 : 2021. 3. 2.(화) ~ 3. 19.(금) <3주간>

❍ 심사방법

- 제출서류의 구비 확인 (미비 시 1차 심사 종료일까지 보완한 경우에만 인정)

- 제안서 및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현장확인 또는 사업제안자 면담 실시

❍ 심사기준

사업		내 용
가점	공통	- 시책사업 참여도(소통앱 등)
	관리지원	- 2021년도 공동체활성화 사업 참여 단지 가점 부여 - 전년도 미지원 단지, 신규 참여 단지 가점 부여 - 공동전기용 태양광 설치,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시설 개선, 외부개방시설(놀이터, 체육시설 등 ) 개선 사업 우선 지원
감점	관리지원	전년도 동일지원 사업, 전년도 사업 포기단지
공동체활성화		- 주민참여도, 현실성(예산 및 사업), 지속성, 필요성
어르신보안관		- 단지규모, 참여인원, 지원연차, 단지유형, 참여자 모집의 공정성
열린아파트		- 주민참여도, 현실성(예산 및 사업), 지속성, 필요성
관리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 2차 심사 :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 심사일시 : 2021. 3. 22.(월) ~3. 26.[금) 예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과 1차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결과발표 : 2021. 3. 29.(월) 예정   ※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지 개별통보

Ⅴ		유의사항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지원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포기       (사업추진율이 50%미만인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다음연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 감점부여

- 관리지원, 열린아파트 : 사업참여 불가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사업 선정 및 지원금 교부 후 사업내용을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관리지원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상 계획금액과 지원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공사착수 전까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정산금) 교부가 가능합니다.

❍ 기타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통보 없이 우리구에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은 성북구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을생활정보> 공동주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추진일정은 구 사정(선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2-2241-2704,27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세부내용	일 정
▶ 사업공고	- 2021. 1. 25.(월) ~ 2. 26.(금) <5주>
▶ 신청 및 접수	- 2021. 1. 25.(월) ~ 2. 26.(금) <5주>
▶ 심사기간	1차 심사 : 2021. 3. 2(화) ~ 3. 19.(금) 2차 심사 : 2021. 3. 22(월)~ 3. 26.(금) 예정
▶ 결과발표	- 2021. 3. 29.[월) 예정
▶ 실행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공동체활성화, 열린아파트 어르신보안관 )	- 2021. 3. 29.(월) ~ 4. 9(금) <2주> ※ 기간 중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1일)
▶ 보조금 교부	- 2021. 4. 12.(월) (예정) ※ 공동주택 관리지원 : 수시 교부(사업 완료 후)
▶ 사업시행	- 2021. 4.(협약일) ~ 2021.12.
▶ 사업정산	공동체활성화 · 중간정산 : 2021. 9월 중 · 최종정산 : 2022. 1월 중 어르신보안관 : 사업종료 다음달(수시) 관리지원: 사업 완료 후 (수시)

※ 추진 일정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