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0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경연	김장성	김동구	01/21 김태형

2021 도시공간개선단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2021.   1.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시공간개선단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관련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공간개선단 특성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으로 “청렴서울”을 구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감사담당관-487 2021. 1. 12.)

□ 추진방향

○ 명절, 선거,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직윤리 교육 강화 및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으로 비리 사전 예방

Ⅱ		세부 추진과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명절, 선거, 휴가 기간)

○ 점검 사항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등

- 선거관련 중립성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등

○ 점검 방법 : 부서별 자체 점검

- 점검시기 : 정기(상·하반기), 명절, 선거, 휴가철 등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점검

○ 시기 : ‘21.1. ~ 4.

○ 점검 사항

- 유력후보 줄서기,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 행정포털, 블라인드, SNS 등에 옹호‧비방글 게재

- 정당개최 시국 강연회, 정책 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행위

- 정당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후보자 업적 홍보 등 행위

○ 점검 방법 : 부서별 자체 점검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시기 : 연중 상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고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시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화재, 교통사고(버스·지하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고 내용

-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피해내용,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 보고 방법

- 긴급 상황인 경우 유선(문자 메세지 등)으로 우선 보고 후 서면 보고

- 보고자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정책팀장

2. 기본 공직윤리 교육 강화 등

□ 부서별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실시

○ 부서별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관련 교육실시

- 교육일지 작성 및 전 직원 공람으로 공유

- 개인별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청렴알림 문자 서비스 이행 철저

○ 계약, 민원처리, 보조금 지원 업무시

- 방법 : 계약(준비), 진행, 완료 처리 단계로 나누어 청렴 문자 발송

- 발송 담당 : 대상업무(계약,보조금.민원)의 담당 직원

- 발송 대상 : 법인(회사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당사자

-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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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 점검 기간: 2021. 1. / 2021. 7. (연2회)

○ 점검 내용

- 내용: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및 위반사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경보발생 사례) 여부 등

- 점검자 : 담당과장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사례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백-e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철저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