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0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신광천	최용석	최승대	01/21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전진수
	민방위기획팀장			장성구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5번, 권은희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225

1) 안보 분야 중 시민안전 및 복지 관련사항

가) 준전시 또는 대침투작전 등 위기발생시 조치 및 주요직위자 대응 매뉴얼

나) 북한에 의한 서울 주요시설 공중공격시 대응조치 및 대공방어 매뉴얼

- 공격방법 : 최근 김정은이 언급한 전술핵, 장사정포, 무인기, 정공 항공기 침투 등

- 장소 : 시청, 방송국, 서울역, 고속터미널

라) 서울시 군사보호구역 해제현황과 미해제지역 현황 및 사유

*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 서울시 관련지역 포함

- 신청을 했으나 미포함시 관련지역 현황, 사유 등을 명시

마) 서울시 민방공훈련 계획 및 실적, 향후 발전시킬 사항 등(2017~2020년)

1) 안보 분양 중 시민안전 및 복지 관련사항

가) 준전시 또는 적 침투 위기발생시 조치 및 주요직위자 대응 매뉴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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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에 의한 서울 주요시설 공중공격시 대응조치 및 대공방어 매뉴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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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시 군사보호구역 해제현황과 미해제지역 현황 및 사유

□ 서울시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서울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절차 등) 의거 합동참모의장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서울시 민방공훈련 계획 및 실적, 향후 발전시킬 사항 등(2017~2020년)

□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및 재난대피훈련으로 구분됨

○ 민방공 대피 훈련 : 핵․미사일․공습 등 위협에 대비한 훈련

○ 재난 대피 훈련 : 화재, 지진 등 일반(사회)재난에 대비한 훈련

	< 민방공 대피 훈련 개요 >
○ 대 상 : 전 국민 및 이동 중인 차량 ※ 軍 작전․경찰․소방․구급․긴급복구차량 및 훈련 지휘차량은 제외 ○ 훈련시간 : 20분 ○ 경보발령 - 발령권자 : 행정안전부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경보단계 : 훈련공습경보(3분 이내 파상음, 15분) → 훈련경계 경보(1분 이내 평탄음, 5분) → 해제(실황방송) ○ 내 용 : 훈련경보 전파, 시민 대피, 차량 통제, 직장 방호 등 ※ 민방위 훈련경보 발령 후 시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정차 대피

□ 민방공 대피 훈련 계획 및 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2017년	1 회	1 회 (8.23, 14:00 ~ 14:20)	-
2018년	2 회 (3.21, 을지연습 8.22)	없음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2.9~3.18) 등 남북관계개선으로 재난훈련으로변경 실시
2019년	없음	없음	남북관계 개선으로 재난 대비훈련 집중 실시
2020년	1 회 (을지태극연습, 5.27)	코로나 19로 훈련취소	-

□ 향후 발전시킬 사항

○ 민방공 대피 훈련은 민방위기본법령에 의해 정부(행정안전부) 주도로 실시하는 전국 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피를 위해 3,224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최신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용 석 김 수 경 장 성 구
	☎ 2133-4523 2133-4510 2133-4525	담당자	신 광 천 김 준 회 김 재 균
	작 성 일 :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