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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세대수 문의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과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0210114905665)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 수

(답변) 배관연장거리 100m 당 40세대 입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한 세대 수에 관한 자료

(답변)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0호)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 수를 산정하며 산정식은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 투자비 ÷ (일반시설분담금 회수금액+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입니다. 여기서 [투자비 = 표준투자비×기준배관연장거리(100m)×적용률]을 적용하며, [일반시설분담금 회수금액 = 일반시설분담금 단가×표준가스사용량(4㎥/h)]이며,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6.11원/㎥) × 가스사용자의 년평균 사용량(1,293㎥) × 내용연수(20년)]을 적용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데이터 값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담당 : 김경식,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1/1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